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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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대구시장·충북지사 본경선 후보 발표
국민의힘은 17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책임당원 투표(70%)와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30%)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장 본경선에 나설 후보 2명을 발표한다.현역인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이 경쟁을 펼친 가운데 2명이 본경선 토론회와 선거운동,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26일께 최종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다만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충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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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출연硏 등 공공·유관기관 대상 생중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상 기관은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36곳과 부처 유관기관 66곳 등 모두 102개로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순서로 보고가 진행된 뒤 자유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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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개혁 법안 처리 추진... 선거구획정 등 최종 조율
여야는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 30여건의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들의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법안 합의에 이를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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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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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임호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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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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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조 주권' 확보 위한 혁신 강조...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일련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제조업 주권 확보 등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 제조역량 혁신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생태계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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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8·9호 공약 발표...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소규모 단지 관리지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하며 정책 중심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먼저 8호 공약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완충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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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출마 한동훈, 與하정우 등판 거론에 "출마 지시하면 불법 선거개입"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16일 여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출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북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부산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라면서 "하 수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지시하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조 대표 말대로라면 민주당이 평택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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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중동發 경제위기 긴급 점검회의 개최... 매주 정기회동으로 대응방안 논의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여야정이 16일 위기 대응에 협력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중동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두고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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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전 총장은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아울러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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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조 의원은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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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에 정원오 수사 촉구... "봐주기 현실화하면 수사기관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우리 당 김재섭 의원에 대해 정 후보가 고발한 사건은 도봉경찰서에서 끌어올려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건은 성동경찰서로 이관시켰다"며 "'정원오 일병 구하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 수사는 직접 수사, 여당 수사는 뭉개기 수사하겠다는 의도"라며 "결국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만들겠다는 작전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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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5박 7일 방미'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당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귀국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방미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서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하원 의원,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고위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장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화보 찍으러 갔느냐"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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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방미’에 연일 맹공... "성과없이 허세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익 외교가 아니라 사진 몇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라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는 해외 화보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하시라"며 "자당의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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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여권 일각 '평택 출마'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경쟁 구도의 민주·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6일 최고위에서 "항상 벼랑 끝에서 선택해왔다. 비난과 조롱과 비관을 감당하며 길 없는 길을 열고 걸었다.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든 다자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면서도 선거 연대 문제에 관해선 "추상적·일반적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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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폭 연루설' 확산시킨 국힘, 허위확정에 침묵"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 20억 수수설'을 결국 선거를 오염시킨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정했다"며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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