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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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슬로건 ‘깨끗·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 공개
국민의힘이 20일 6·3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슬로건으로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을 정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지영 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슬로건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은 청렴성과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당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슬로건을 지역, 세대, 계층에 맞게 변형해 '서울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올라갈 시간', '경제가 올라갈 시간', '복지가 올라갈 시간', '청년이 올라갈 시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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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방미 복귀 후 첫 최고위... "대북·외교정책 전면 수정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정보 외교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박 10일간 방미 일정을 보내고 이날 귀국한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방일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 의회, 백악관 NSC와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쁘게 만났다"며 "실제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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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애인의날 맞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장애인도 예외 아냐…더 세심히"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안게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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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여 일각 장특공 폐지법안' 추진에 "세제개편 검토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호응했다.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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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충남 보령서 현장 최고위… 민생 스킨십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충남 보령을 찾아 6·3 지방선거 대비 표심 공략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최근 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후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생 행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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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중동전쟁 속 외교 다변화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공동으로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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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 뉴델리로 출국…AI·방산·공급망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1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 윤 장관, 강 실장 등과 악수를 한 뒤 1호기에 탑승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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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1주택까지 죄인 만든다”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특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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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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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 투기·투자용 주택에 오래 앉아있는 것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쟁점 세제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맞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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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오세훈 "서울 지켜야 정권 제동 가능...보수 대개조 선봉 서겠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느냐.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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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몰수·환수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다크 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 등으로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 침해 사고의 빈도·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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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자원순환 기반 마련할…농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17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사 과정에서는 왕겨·쌀겨·볏짚·작물줄기·껍질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한다. 근데 대부분은 폐기물로 분류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된다.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져 일부에선 불법 처리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이다.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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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주변…자연환경보전 50년 만에 규제 완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말했다.요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2026년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결정했다.알다시피 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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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보훈사각지대…특수임무유공자 예우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軍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상이등급 판정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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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예산 반영 노력 결실…무등산 증심사 공양간 재건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린 공양간(행원당) 복원 불사 기공식에 참석해 공양간 재건의 첫 발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요번 기공식은 화재로 소실된 공양간을 복원키 위한 사업 시작을 알린 자리로 사찰과 지역 불자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번 복원 불사는 단순한 시설 재건을 넘어 나눔과 수행의 공간을 되살려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특히 안도걸 의원은 화재 직후 임시 식당 설치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유산청, 광주시청, 동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는 등 공양간 복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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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지역불평등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입법·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불평등이 국민 삶의 여건과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주 지역에 따라 미래 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은 국가 성장 잠재력과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대안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참여 주체가 학회 중심에서 연구단체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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