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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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尹 자진탈당 권고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필두로 당 안팎에선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및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이 필요하다는 움직임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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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 대개혁 추진해 신뢰 회복 예고...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달성"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향후 사법 대개혁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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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 김문수 후보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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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최소화 방침... 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6일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다른 정책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와도 달리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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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충청지역 유세...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단장 기자회견 참석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충청지역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대선 주요 캠페인으로 밀고 있는 '학식먹자' 프로젝트를 천안 단국대 캠퍼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언론인 간담회 뒤 천안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도보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박 대령 무죄에 힘을 싣고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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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충청 유세... GTX·행정수도 공약 등 발표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충청 지역에서 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데 이어 수원 지동시장,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동탄역 앞에서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충남 천안, 청주, 대전 중심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특히 청주로 이동하기 전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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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방문 유세…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텃밭'인 호남에서 표심잡기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을 잇따라 방문한 뒤 청년 국악인들을 만나 'K-컬쳐 전통의 소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어 전북대 후문 대학가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전북 정읍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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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5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정책 간담회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태광산업·효성화학·SK어드밴스드·SK가스·한국화학산업협회 등을 비롯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력요금 등 생산비용 경감 대책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 개선 △비수도권 지역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안전 환경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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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직무발명 보상…선의 아닌 법률상 의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보호와 발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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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위원회…정책협약식 연속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문대림 국회의원)가 해양수산분야 단체들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촌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잇따라 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스마트수산어촌포럼·한국원양산업협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연이어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협약식엔 문대림 위원장·이병진 수석부위원장·박성현 수석부위원장·주철현 국회의원 및 협약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긴밀한 협업과 연대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대림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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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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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상욱 지지에 환영의 뜻... “감사하게 생각…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탈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한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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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대한요양보호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열어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전진숙 국회의원·양부남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이선화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장 및 임원 25명이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임금 호봉제·표준임금 가인드라인 도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위한 예산편성 △요양보호사 잘못 없이 서비스 제공 종료 시 3일 수가 보장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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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거복지위 출범... "부동산 해법은 세금보다 토지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주거복지위원회를 15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주거복지의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10년 주기로 연이어 발생한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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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대위원장 맡은 이정현 "오늘 尹 자진탈당 권고하고 이준석에겐 공식사과해야"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와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도 제안한다"며 "이 후보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차례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한 인물이지만, 출당과 같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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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이날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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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잇따라 경찰 조사
전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6시 6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 7ｍ·세로 1.2ｍ 크기의 이 후보 현수막도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와 6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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