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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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마감…총 15개 작품 제출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지난 17일 마감한 결과 총 15개의 공모 작품이 접수됐다고 20일 공표했다.요번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별 건축 설계공모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종합공간계획의 기준과 체계를 마련키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국회사무처는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모 절차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올해 1월 27일 공고 이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국내외에서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는 유수의 건축·도시·조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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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남도의 맛을 세계기준으로…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0일 한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형배 의원은 “지금 세계는 K-컬처를 통해 한국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음식이 있다”며 “한식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닌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힘줘 말했다.요번 법안에 따르면 한국한식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으로 설립돼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게 된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지원 아래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합한 한식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다.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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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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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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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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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서 양국 경제 협력도모… 이재용·정의선·구광모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한국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250여명이 행사장을 찾는다.인도 측에서도 산마르(Sna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과 에사르(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등 기업인 350여명이 함께 한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에게도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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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주택 장기특별공제 관련 與 비판... 정원오에 찬반 입장 표명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혔다.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쯤에서 정원오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시냐.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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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장기요양급여 18억원 편취”
최혁진 국회의원은 20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최혁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 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발각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보훈공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형태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다가 들통났다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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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13개 의혹 중 일부 송치 전망... 경찰 "머지않은 시일 내 결론"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가운데 일부를 먼저 결론 내고 송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서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작년 9월 차남 편입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차남 취업 청탁,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공천 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박 청장은 "검토하다 보면 보완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사할 사안이 나올 수도 있다. 수사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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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예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특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젼해졌다.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중점 규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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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용광로 선대위' 출범… '吳 10년 심판본부' 등 구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운동준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 측은 이날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보도 자료를 통해 인선 내용을 전했다.먼저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과 4선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맡았고 후보 경쟁을 펼친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특히 본선 경쟁자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격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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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애인 지원 5대 공약 제시... "월 20만원 교통비 바우처 도입"
장애인의 날 공약 발표 입장하는 장동혁 대표(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장애인의날인 20일 6·3 지방선거 5대 장애인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먼저 지하철, 버스, 택시, 특별교통수단, 자차 유류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지정형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아울러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상담, 임대, 사후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지원 주택' 20호 확보 및 주거 생활 서비스 지원 인력 확보 ▲ 장애 영향 평가 및 장애 인지 예산제 도입을 약속했다.앞서 장 대표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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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방미 일정 당내외 비판 반박... "지방선거 위한 방미" "美공화당과 핫라인 구축"
총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신의 방미에 대한 당내외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일 귀국한 뒤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선 방미 목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선거보다 방미가 더 중요했냐는 질문에 "일단 질문이 잘못됐다"며 "지방선거를 위해 방미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야당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국민께 평가받는 것, 그것이 지방선거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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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매체 인터뷰... "호르무즈 자유항해 긴밀 소통"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 및 '나브바라트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양국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 모두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핵심 해상로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에 필수"라며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양국 경제협력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핵심 과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가속화"를 꼽으며 "전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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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방미 복귀 장동혁 향해 비판 공세... "차관보 뒷모습만... 이런 게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미국 측 '중량급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가서 그냥 (미 국무부) 차관보 뒷모습만 사진이 찍힌 이런 외교를 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장 대표가) 주미 대사관과 따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미 대사관과 같이 협력했으면 이렇게밖에 못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왕에 미국에 갔으면 한반도 평화에 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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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서 현장최고위 열고 선거운동 본격화... "다자구도 가도 내가 승리"
6·3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되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KTX 경기남부역사 예정 부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장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KTX 정차역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거듭 약속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조 대표는 "평택이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이면서 KTX 경기남부역을 세우기로 국가로부터 약속받았으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평택시가 서로 탓을 하며 18년이 흘렀다"면서 "평택 정치가 무능해서 사업이 멈춰 선 KTX 경기남부역 문제를 저와 혁신당이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대표는 이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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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김용 공천 논란에 “2심 유죄만으로 자를 일 아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가 2심 유죄만으로 출마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2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개인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당내에서 김 전 부원장 출마를 놓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지만 2심까지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출마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해 희생된 상징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출마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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