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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한계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전환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 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제질서 전환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함께 공급망·통상질서 재편,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며 국제질서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원과 에너지 확보가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중 기술 경쟁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
손솔 의원,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편법’ 대표 발의 손솔 의원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공동 발의됐으며,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현행 7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언론단체, 학계, 구성원, 수용자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추천 비중을 줄이고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또 임직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도입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기존 사장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변호인 종일 접견' 비판 지적에 尹측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지나치게 길게 하고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공개한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 장관은 전날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
李대통령, 韓선박 홍해 통과 소식에 "원팀으로 이룬 값진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사태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홍해 운송 소식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유영하 압축… 충북은 윤갑근 본경선행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유영하 예비후보 2명의 대결로 압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15∼16일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예비경선에서는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이 나서 책임당원 투표(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거쳤다.최종 후보는 19일 본경선 토론회와 선거운동, 24∼25일 투표를 거쳐 26일 발표한다.충북도지사 예비경선에서는 윤갑근 예비후보가 윤희근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해 김영환 현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진행한다.본 경선은 25일 토론회 뒤 25∼26일 선거인단
국민의힘, 與 '1주택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에 "정부가 입장 밝혀야" 주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비판하며 "정부는 선거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이인선·박성훈 의원은 17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국에 엄습하고 있다"며 "추진할 예정이라면 아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경기도지사 경선 마친 김동연, 20일 도정 복귀… "추경 등 민생현안 챙길 것" 경기도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며 직무가 정지됐던 김동연 지사가 20일 도정 업무에 복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지사는 21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1조6천억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서기 위해 조기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복귀 즉시 중동전쟁 관련 민생 현안을 보고받고, 추경안 도의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향후 예산 집행 준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날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억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조국, 평택을 선거 준비 본격화... 예비후보 등록 후 내주 집 계약까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출마 준비를 위한 평택 이전과 관련해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를 방문해 지역 고령층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청래, 서울 한강벨트 중심 용산 찾아 최고위... 정원오 지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역 탈환을 위한 정원오 후보 지원에 본격 나섰다.정원오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3선 구청장 출신이라는 행정 경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인정하고 성동구민이 극찬하는 검증된 일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승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의 핵심인 용산에서 실무형 후보의 장점을 부각했다.정 대표는 "서울 유일의
'방미' 장동혁, 귀국 사흘 미뤄 20일 귀국길… "공항서 美 국무부 연락 받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귀국 일정을 사흘 미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귀국을 변경됐다. 오는 20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사유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이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예정대로 귀국길에 오르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민주당, 전태진 변호사 '인재1호' 영입… 울산 남갑 전략공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에 대비해 '영입인재 1호'로 전태진 변호사(55)를 17일 발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성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그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동헌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전 변호사는 민주당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상욱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질 울산 남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 "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주장 국민의힘이 17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이다.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재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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