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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광역거점화…소송도 국가 책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는 고용·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를 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I)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집중... 자영업자 표심잡기 총력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자영업자 550만명의 표심잡기를 위한 정책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가계(민생) 관련 공약을 각각 3호, 7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각각 목표로 내세우며 시스템적인 부분의 차별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
李대행, 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AI 등장은 문명사적 변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혁신, 연결,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문명사적 변화"라며 "우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尹과 결별' 내부 의견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4일 당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에 대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15일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국민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대법 청문회' 관련 민주당 비판... "이재명 삼권장악·독재정치 신호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절대 (민주당에) 굴복하지 말
김문수, R&D 예산 증액 등 우주·과학기술 공약 제시... 과기부총리도 부활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
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경북 예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14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는 현수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임오경 의원, ‘새정부에 대중 예술인이 바란다’정책제안 행사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주최한 대한민국 대중예술인 정책제안 <새정부에 대중예술인이 바란다>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주요 인사 약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6·3 대선’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 대중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대중예술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봉만대 영화감독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재홍‘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 대표,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강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 대법관 전원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자는 없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선관위, 3개 정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에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천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천554만2천780원이 배정됐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 이어 PK서 보수 표심잡기 경쟁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방문한다. 공교롭게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보수 지지기반 지역에서 연이어 표심잡기에 나서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문금주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수산업협동조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문금주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 등의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개정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광복회장 “김병주 장군 고군분투…창군 수준으로 軍 새롭게” 12일 광복회를 찾은 예비역 장병단·이재명 후보 직속 스마트국방위원회 산하 보훈위원회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창군 수준으로 군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 건 결국 군이다”며 “이번 기회에 군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김병주 장군(스마트국방위원장)이 고군분투했다”며 “새 정부에서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종찬 회장은 “군도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말처럼 우리 군도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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