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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APEC 세션1 주재... "국제질서 중대 변곡점…협력·연대만이 해답"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하며 본회의의 서막을 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의 명칭을 거론한 뒤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소
정청래, 李대통령 한미 협상타결 관련 연일 칭찬... "외교사적 협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한 31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전날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력을 추켜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간 관세 합의 및 안보 문제 논의와 관련,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것은 놀라움 그 자체"라며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다. 자랑스럽다"고 거듭 극찬했다.
국힘, 최민희 사과에도 공세 지속... "국민 우롱…사퇴해야" 국민의힘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 결혼식 논란 등에 대해 사과에도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딸 결혼·MBC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에 사과... 의혹제기엔 반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진행된 딸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장 조치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
어기구 의원, 당진경찰서 직원관사…신축공로 감사장·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지난 23일 당진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진경찰서 직원 관사 신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진경찰서(서장 장성윤)와 직장협의회(대표 한성우 경감)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알다시피 당진경찰서 직원 관사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곰팡이·악취) 등 냄새가 나 거주 여건이 열악했다. 게다가 2005년 청사 이전으로 먼 거리 출퇴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국비를 배정 받아 당진경찰서 신청사 뒤편 부지에 새로운 관사 건립을 지
서삼석 “독도의 날 악용해 허위 홍보…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독도(獨島)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 금품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근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들통나 비판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 의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국민의힘, 과방위 국감서 '최민희 사퇴' 공세... 與 정쟁 중단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며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에 정쟁
'법관 근무평정에 변호사 의견 반영' 與사법개혁안에 변협 "환영"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포함키로 한 것에 대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평가 절하...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착시효과’ 직접투자 늘어 부담” 국민의힘이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평가 절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소환조사' 내란특검 앞 긴급의총 개최... "野말살 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 특검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규탄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송언석 원내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李정부 첫 국감 마무리 수순... 여야 법사위·과방위 현안 놓고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막판까지도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재차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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