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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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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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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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러시아 경협차관 3천억 미상환…연체이자만 3백억 넘어”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 12월로 다가왔는데 2023년 6월 이후 5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7억달러 차관을 공급했다. 하지만 수차례 상환이 지연되면서 장기화돼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8억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는 받았고, 현재는 잔액 2억달러 정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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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당원 참여 전면확대 방침... “내리꽂는 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 참여 전면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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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공영홈쇼핑, 내부견제장치 전무…운영투명성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4일 국감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작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지분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농협 45%·수협5%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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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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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국감 증인채택 불발... 여야, "의혹 규명"·"정쟁 목적" 공방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진 끝에 조율은 결렬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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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진청, 연구 전념해도…승진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현황 분석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가는 비율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이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았다. 연구사에서 과장 이상 승진하면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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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스마트축산 시급…제주도 K푸드 거점으로 육성해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 전환이 절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의원은 국내 축산업이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는 낮고 에너지·환경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에너지·가공·유통을 서로 밀접하게 연계하는 ‘완전순환형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문대림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과 6차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며 “가공·관광·체험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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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일정 막바지... 여야 '축의금 논란·마약수사외압 의혹'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9일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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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자매 728명…떨어져 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13.7%인 728명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보건복지위·운영위·여가위) 국회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무려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지낸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엔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 7세 이후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진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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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발의 했다.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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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개혁추진단 운영 놓고 설전... 與 "조작사건도 규명"·野 "편파 운영“
여야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과거 '정치 조작 사건'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검찰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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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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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산림청 "피해 적극 지원“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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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정원법 개정' 기밀 취급 공직자 신원조사 대상 확대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은 지난 2020 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을 대폭 축소했던 것을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 하도록 복원하는 취지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0 년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현행법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로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하위 법령인 「 보안업무규정 」 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도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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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여권 '9년 전세법' 발의 비판... “부동산 사회주의…전세 사라질 것" 주장
국민의힘이 28일 범여권에서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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