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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다.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
[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
李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오찬…중동발 위기 대응 여야정 민생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어 민생 위기 공동 대응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회담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여야 당 대표 외에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함께한다.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며, 강훈식 대통령
여야, 국조특위서 '대북송금' 검찰수사 놓고 충돌... 녹취록 공개 여야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며 맞받았다.특히 이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韓佛 정상, 중동사태 위기 공감대... 핵심광물·원전·AI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응에 힘쓰기로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며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사태의 상황을 안정
여야, '4·3 추념식' 참석해 "명예회복"·"화해·상생" 다짐 한목소리 여야는 제주 4·3사건 78주년인 3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 등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며 "민주당은 4·3이 남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은 냉전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국민의힘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조사에서 합수본은 폐기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나 의원실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민주당 공관위, 김부겸 '만장일치'로 대구시장 후보 단수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중앙당 공관위는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16∼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20대 총선에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로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을 이룬바 있다.김 전 총리가 이번 지선에서 당선될 경우 최초의 진보 계열 정당 소속 대구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공판 출석 오세훈, 민중기 특검 비판... "'짜맞추기 기소.. 명태균 일당과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에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판 출석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범죄자 옹호 기소"라고 썼다.이어 "김영선은 수사 초기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중재로 명태균의 '가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후 김영선은 자신의 기존 진술을 모두 바꿔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고 있다. 명백한 입 맞추기"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국민의힘, 정부 추경 고유가 비관련 항목 삭감 추진... "유류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비관련 항목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70여만 명에게 60만원의 유류 보조금을
제주 찾은 정청래, 4·3 사건 관련 "국가폭력 형사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
'민주당 제명' 김관영, 법원에 불복 가처분 신청… "마지막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을 통한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도지사는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청년들과 저녁 식사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
李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회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전날 친교 만찬을 먼저 진행했다.이날 정상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2004년 수립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새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 재추진 결정... 한국시리즈 방식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재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박 위원장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
민주당, 오늘 제주서 현장 최고위… 제주 4·3 사건 78주기 추념식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자 등과 함께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지도부는 이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부 중동사태 대응·추경 격돌 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여야는 최근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관련해 한미 관계, 대북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과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명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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