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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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명 후보 선출에 축하 메시지... "압도적 정권교체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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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90% 지지율 후보 확정에 ‘일극체제’ 비판... “우리의 치열한 경선이 민주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김(金)시대'에도 없었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4자 경선이 마무리된다. 우리의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면서 "안정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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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공약...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을 통한 업계 발전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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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현물ETF 도입·'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국민의힘은 28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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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싱크탱크’ 해산 논란에 비판... "준법 의식 부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싱크탱크로 불린 '성장과 통합' 관련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장과 통합'은 정책 혼선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출범 8일 만인 지난 24일 해산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내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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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보호인력 배치 의무화…돌봄 사각지대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키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돌봄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 활동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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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이틀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최상목 등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날 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금액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30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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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투표 마지막 날... 후보들 마지막 지지호소
국민의힘이 28일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대전·충북을 차례로 찾아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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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 위한 정책간담회”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알려져 알다시피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간담회 자리는 국회·정부·학계·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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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약…"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직접 양성"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예정대로 대학 통합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동결해 내년 개교는 어렵다고 보고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전남 동부권(순천대), 서부권(목포대) 모두 의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보유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후보는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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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이기려면 과반지지 달라...구태정치 끝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밝혔다.이날 한 후보는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드라마의 감동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며 "기필코 구태정치를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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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2자녀로 확대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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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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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몽골 경제 협력 위해 몽골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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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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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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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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