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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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세협상 실용외교 성과 평가... "국익·식량안보 지켜… 한미동맹 더욱 확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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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 소환불응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상황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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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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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 포함 관세 15%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최종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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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김건희 특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이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포기와 관련해 윤석열 관저 뇌물공사 대가로 가덕신공항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김정호, 김상욱 의원,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은 30일 오후 1시 15분 김건희 특검사무실이 있는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견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용산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불법 뇌물 신축공사(11억 원 규모, 5곳)대가로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공사를 수주한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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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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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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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윤덕 국토·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국회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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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이날 이어 하며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으며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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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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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 필리버스터 통한 저지 방침 예고... "위헌요소 굉장히 많아"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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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세 정상화' 특위 구성 마무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특위에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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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후보 등록 시작…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등 최소 7명 당권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지만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까지 합세할 경우 최소 7명 이상이 치열한 결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하면 당원 투표과 국민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한 예비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20∼21일 진행되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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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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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특검 수사 협조 촉구... "尹부부 불법 공천 개입…살길은 협조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실토했다고 말한 뒤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과의 반헌법적 유착 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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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지방 악성미분양 누적에도…정부매입단가 14년 前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호에서 작년 말 기준 7만173호로 대 폭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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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에도…예비군훈련 강행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폭염·혹한 등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폭염 시 예비군 보호법인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 내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행법엔 이런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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