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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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수 혁신·통합 강조... "변화 완성, 침체 중대 갈림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보수 혁신과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세운 서울, 압도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박원순 시즌 2'를 향해 달려가는 오만과 몰상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서울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변화를 완성할 것인지, 다시 과거의 침체기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를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5년 전 시민께서 보수에 맡겨주신 기회, 이제는 압도적 완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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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사회위 3기 출범... "기본소득 정책 한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을 열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개념이 확대 적용된 기본사회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정 대표가 위원장인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비전 선포문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며 "올해 6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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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에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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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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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긍정적 담화에 "신속한 상호의사 확인, 평화공존 기여하길"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유감 표명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에 대해 재차 평화 공존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이에 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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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심사가 7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여야는 최근 중동사태의 불안정성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사업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 다음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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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정청래·장동혁 회담… 중동발 위기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담을 개최한다.를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협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더불어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관한 국회 협조 요청과 개헌 등의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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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체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은 1652억5100만원 증액됐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총지출 기준으로 169억6500만원 감액, 1225억9700만원 증액이 반영됐다. 기금별로는 영화발전기금 180억70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980억2700만원이 각각 순증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5억원 증액과 169억6500만원 감액이 반영돼 104억6500만원 순감됐다.주요 사업으로는 예술강사 강사료 지원 88억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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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 심사 착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추경안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피해 지원, 신성장 동력 확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924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는 나프타·요소 수급 안정을 위한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4695억원, 비축유 구입과 석유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석유비축사업출자 15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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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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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해 주고 있다.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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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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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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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여사는 현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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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답보 국힘 내부 갈등 조짐... 윤상현 "비상체제 전환" 언급에 장동혁 "비공개때 말씀하라"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등 기미가 없이 추락하는 당 지지율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윤 의원은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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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헌 추진 초당적 협조 강조... " 5·18-부마항쟁·계엄요건 등 공감대... 타협하고 토론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반영과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 예시를 들었다.그러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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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 대상자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자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해당 날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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