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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대통령실, 한미협상 타결 관련 ‘반도체 분야’ 이견설 일축...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 대통령실이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간 무역 협상 가운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국민의힘, 과방위 국감서 '최민희 사퇴' 공세... 與 정쟁 중단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며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에 정쟁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간재구조화 역량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9일 인천동암초등학교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교 교장(감)·담당교사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30일 전했다.이번 연수는 그린스마트스쿨 준공교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동암초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대표적 공간재구조화 학교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와 함께 2024년 준공된 동암초등학교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실제 조성된 공간을 체험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대상 소방훈련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소방본부는 29일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Able 소방훈련,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도전!’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이번 훈련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실제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포용형 맞춤 소방안전훈련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13개교 332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약 700명이 참여했으며 지진·태풍 체험, 화재 및 응급처치 등 8개 체험훈련존과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화재대피 및 CPR 실습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특히 장애유형과 이동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코스가 마련됐고, 한림병원 의료진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시, 통합 돌봄관리체계로 돌봄정책 안정적 운영 인천광역시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운영기관: 인천YWCA)를 통해 인천형 아이플러스(i+)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이용자·돌봄 종사자·서비스 제공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돌봄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2024년 2월 1일 ‘인천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공식 지정한 이후, 관내 9개 군‧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종사자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만족도·심리상태·운영 여건을 통합 관리하는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또한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체·정신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 성과 가시화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동기누계 대비 10.8%를 기록하며 꾸준히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천시는 1월부터 8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9.3%), 경기(7.6%)를 앞질렀다.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 증가율에 머문 가운데, 인천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출생률 회복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인천시, ‘공간지능 AI-시티’ 비전 담은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30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2026~2030)」 최종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와 함께 인천시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인천대 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민·관·학 협력의 개방형 정책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트윈(Incheon-Twin)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지능 기반 도시운영 전략이 발표됐다. 이 플랫폼은 도시의 인프라·환경·안전·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하나의 디지
인천시, ‘드론 찍GO! 지적 배우GO!’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는 10월 29일 강화군 길상면 스카이락 드론체험센터에서 ‘지적 온보딩 & 드론 찍GO! 지적 배우GO!’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적직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히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드론 촬영영상 평가 경진대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에는 총 101명(13개 팀)이 참석했으며, 시·군·구 공무원뿐 아니라 군부대, 경찰, 소방, 민간업체,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인공지능(AI)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적직 공무
'법관 근무평정에 변호사 의견 반영' 與사법개혁안에 변협 "환영"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포함키로 한 것에 대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평가 절하...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착시효과’ 직접투자 늘어 부담” 국민의힘이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평가 절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李대통령, 한미협상 타결에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 한미동맹 가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평가를 영문 번역과 함께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회장 김재균, 평택2) 대표단은 지난 29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전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의 오랜 교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와 우정의 상징적 만남으로 평가된다.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Yanjmaa Altangerel)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간 교류 정례화 및 협력사업 추진 ▲소방·재난 대응 분야 기술·인력 교류 ▲문화·교육·보건 분야 공동사업 확대 ▲농업·축산 기술 협력 등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평택항의 탄소중립ㆍ넷제로 추진 적극 지원하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8일(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세미나실1에서 열린 ‘2025 경기도 평택항 포럼’에 참석하여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의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친환경 선박 등장에 따른 평택항 녹색항로 구축 전략’을 주제로 ▲평택항의 녹색해운항로 전략 ▲친환경 항만 해외 사례 ▲평택항 수소항만 구축 전략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함께 해운·항만·친환경 에너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경기도, 한중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 참가…문화예술 통한 지역활성화 협력 논의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전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15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가나가와현
경기도, ‘에너지 전환상’ 수상. 기후경제 정책의 새 길을 연 리더십 인정받아 경기도는 10월 29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에너지전환의 밤’ 행사에서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된 국가적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보인 점에서 주목받았다.‘에너지 전환상’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하는 시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거나 혁신적인 실천을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부문에서 수상했다. (사)에너지전환 포럼은 경기도 수상 사유로 “경기도민과 함께 RE100의 길을 열고, 공공·기업·
경기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4곳 선정. 보행약자 숲체험 시설 조성 경기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평택시 시니어클럽 등 총 4곳이 선정돼 사회적 배려 계층 및 보행 약자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부문별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에 평택시 소사동(시니어클럽)과 시흥시 월곶동(굿종합요양센터),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광주시 태화산, 무장애 도시숲 조성에 이천시 온천공원이 각각 선정됐다.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지설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숲과 쉼터를 조성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과 무장애 도시숲은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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