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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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자계약 활성화 지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증료 할인(10%)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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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말연시 승차권 간편결제 ‘네·카·토’ 프로모션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와 함께 총 1억원 상당의 승차권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토스페이원클릭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 5만명에게 포인트 적립과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0일간이다.이 중 네이버페이는 승차권을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000명에 최대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카카오페이는 결제 금액의 3%를, 토스페이는 2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이와 함께 코레일은 프로모션 기간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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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덕수연립’ 홍보 쇼룸 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가 공공 참여를 통해 어떻게 빠르게 변모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쇼룸에는 ▲서울형 공공 도심정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덕수연립’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 ▲이케아 홈스타일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주요 입주 계층의 취향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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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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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명칭은 김대중 공항 검토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최종 마무리됐다. 새 공항 명칭은 김대중 공항이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도로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나온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논의했고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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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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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 기능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 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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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자 업무보고 풍토 지적...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지적하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사실상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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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 10억 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 증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그동안 체납자가 은닉하면 징수가 어려웠던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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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단체 선정…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16일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 인센티브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은 도민 제안과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경기도의 최우수단체 선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한 참여 구조를 마련해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한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도입해 도민이 제안을 쉽게 제출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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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9곳 도시재생사업 완료…원도심 활력 회복 본격화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12월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주택 증가로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2곳이 선정됐다.월피동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와 주민이 협업해 문화·복지 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부천 여월동에서는 아파트형 마을주차장을 설치해 골목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시흥 대야동, 광주 송정동, 성남 상대원동, 부천 심곡본동,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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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과 지역 주민에 희망과 활력 제공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과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고 있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은 마치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어 한창 바쁠 때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청년 어민을 위한 혜택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씨는 “기본소득 지급 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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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신도시 AI 혁신클러스터 첫 단추…3조 원 규모 대규모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AI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됐다. 총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하남시를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전략사업으로 주목된다.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 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차 하남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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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위원장,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서 축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글로벌 노동 의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처음 협력해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자리”라고 평가했다.특히 고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높은 역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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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4당, 양당 중심 정개특위 구성 반대 기자회견... "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이 17일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보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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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변화하는 가족 구조 대응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응한 경기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0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 증가, 비혼 출산 등 기존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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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명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2025년도 제3회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5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총 13명으로,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3명 ▲공업 2명(일반전기) ▲시설 8명(일반토목 1명, 건축 7명)이다. 합격자들은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13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명이 합격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기본교육을 포함한 수습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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