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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산기평, 대구혁신도시 업앤리사이클 협의체와 재생PC 지역사회에 기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 원장 전윤종)은 지난 17일 대구혁신도시 업앤리사이클(Up&Re-Cycle) 협의체 공동으로 전산불용자산을 활용하는 자원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안심제1종합복지관에서 재생PC 110세트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공공기관 전산 불용자산을 업사이클링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활동으로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환경보호를 넘어 지역 기반의 자원순환경제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재생PC 기부를 센터 소속 아동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확장하여, 기존 기관 단위 지원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이창수 고용정보원장, 충북음성소방서 감사 방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8일 오전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산실 내 화재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뒤 노후 UPS를 우선 교체하는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으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사고
국립생태원, 대통령 해외순방 중 근무지 이탈 무더기 적발...'4대강 찬성론자' 이창석 원장 도마 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실시된 국립생태원의 감사에서, 다수 임직원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허위 출근 등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대강 찬동 이력과 탄핵 정국 당시 임명되어 '알박기 인사'로 분류되는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체제의 조직 장악력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1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연간감사계획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그러나 감사 결과는 감사 취지를 무색케 했다. 총
‘화장실 청소쇼’ 뒤 대통령 질문엔 “모른다”...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무능론 점화 인천국제공항이 외형적인 ‘4단계 확장’ 성과에 매몰된 사이, 국가 보안 시설로서의 본질적인 기능과 내부 동력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이학재 사장의 전문성 부재와 장기화된 노사 갈등은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대한민국 관문의 안보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리더십 리스크’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통령 질문에 “모른다”… 드러난 전문성 부재이학재 사장의 리더십 위기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 불법 반출이 가능한가”라며 출국 검색 조치의 실효성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으나, 이 사장은 동문서답으로
李대통령, 지역 의원 간담회서 "수도권 집중 문제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 역할"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정원오, 정청래 찾아 면담... "먼 길 갈 채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제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했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해서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3연임하면서 실무행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여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재개발 사업' 추진 종묘 찾아 정부 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재개발 관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환율 연일 상승세에 '7대 기업' 관계자들 만나 대응책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500원 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 위기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홍 심화되나... 당무위 징계 권고받은 한동훈 "저를 찍어내라" 반발 국민의힘 당무위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인 당게 사태에 대해 지난 9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연루 의혹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구주류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24일 처리… 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TS,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체계 구축 협의체’ 발족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8일 서울 항공자격시험장(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효율적인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에는 조종·정비·관제·운항관리 분야별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TS를 포함한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항공사, 사용사업체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협의체는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사용자 친화적인 항공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향후 추진 방안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TS는 협의체와 함께 그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약 7만여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체계’ 구축을 주도
TS-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사고·산업재해 예방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책·제도·제도개선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자문,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유관기관 및 종사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운수업 및 이륜자 교육 콘텐츠 공동제작 ▲운수업 종사자 홈페이지를 활용한 산재예방 콘텐츠 공동보급 ▲운수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상호 지원 ▲관련 데이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민생정책 중심 승부 예고... "승리 위해 민심 파고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민생정책 중심의 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이 시대의 첫 번째 시대정신이며, 두 번째 시대정신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정책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가장 민생에 부합하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 내년 '6·3 지선' 선거구획정안 등 논의 정개특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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