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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5년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9일,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국토안전기술연구원이 올해 진행한 연구성과를 민·관·학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토안전 분야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국토안전 분야 주요 이슈, 정책 및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기후변화 및 지반침하, 상생 공유 및 동반성장 등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종식 관리원 연구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초등학생 대상 친환경·안전문화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19일, 충북 청주 오송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 선순환과 시설물·교통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리원이 추진하는 S+ESG(Safety+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관의 고유 역량인 시설안전 전문성과 폐자원 새활용(up-cycling)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관리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교량 붕괴, 땅꺼짐 등의 시설물 안전과 등·하굣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건설·시설공사 현장에서 버려지는 형광색 폐안전조끼를 수
부산 기장군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2월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장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복리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전반을 살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총 35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지적에 따른 주요 요청사항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불법 주정
에스알,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 계획 수립 에스알(SR)은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고 SRT 정상 운행을 위해 대응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에 따라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 및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했다.에스알은 철도 이용 국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비상수송대책 방안을 수립했으며, 파업 1일전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앞서 철도노조가 이달 10일 예고했던 파업에 대비해서도 에스알은 비상수속대책 본부를 운영한 바 있다. 심영
에스알, SRT 이용자 “부정승차 근절하라” 압도적 지지 에스알(SR)은 지난 10월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 SRT 고객들이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열차 이용’에 무게를 두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SRT가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부가운임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73%(1090명)가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고 답했다.특히 공감하는 주요 사유로 응답자의 45%(488명)가 ‘부정승차 예방 효과’를 꼽았으며, 35%(383명)는 ‘정당 이용고객 권익 보호’를 선택했다. 이는 SRT 고객들이 부정승차 행위가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다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국토부-TS, 비수도권 교통카드 합성데이터 개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은 1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교통카드 합성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교통카드 합성데이터는 실제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한 데이터이다. 원본 데이터 형태를 유지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성된 형태로 제공된다.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는 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지역별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이번 데이터 개방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5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된다. 또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경기도, 철도망 중심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 국회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 관계자, 도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서울 중심의 노동시장이 수도권 전체로 확장되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핵심 수단”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 로드맵이 아닌 지역발전의 출발선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에 대한 국가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철도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수도권 공간 구조를 재편하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316명 임용…“도민 생명과 안전 지킬 새 출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2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316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신규 소방관과 그 가족들을 축하했다.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79기 교육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21주간의 합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날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12월 31일 자로 도내 36개 소방서와 207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임무를 수행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된다.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재난의 위기 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현
경기도,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4곳 선정…국비 404억 확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48곳 중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읍, 파주시 문산읍, 안양시 안양4동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해당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됐다. 공모 유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점 단위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운영 성과 공유…폐기물 30.6톤 재활용 경기도는 12월 19일 올해 운영한 ‘자원순환마을’ 18곳에서 주민 주도의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동을 통해 약 30.6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마을별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2~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마을에는 최대 2천만~3천만 원이 지원됐다.주요 사례로는 ▲김포 장기동 바비사랑방의 ‘바비바채’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제품 사용 활성화, ▲시흥 장곡동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의 어린이집·학부모 대상 자원순환교육과 지역축제 분리수거 부스 운영, ▲파주 연풍리 연풍상인회의 주
경기도,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19곳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800개 배포 경기도는 12월 19일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등 총 19개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800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제정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을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비치를 권고해 온 결과다.경기도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기획과와 소관 부서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수요에 맞춰 조례 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를 직접 구입해 19개 시설에 비치했다. 이번 지원으로 화재 초기 대응력과 대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교육청,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사안과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진행했다. 행사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관계 업무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먼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강의를 통해 최근 반복적인 사고 발생과 국민 안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2025년 추진한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각 교육청이 사전에 상정한 중대재해 관련 현안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봄날학교’ 제4회 졸업식 개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12월 19일 재학생 44명과 졸업생 33명(초등과정 8명, 중학과정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봄날학교’ 제4회 졸업식을 진행했다.‘경기봄날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으로, 2022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37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중학 과정 졸업생 25명 중 23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평생학습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졸업식의 식전 행사는 재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습 경험 발표회와 백일장 대회 출품 70여 점의 시화 전시가 함께 진행되어 성인 학습자의 학업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축사에서 “
경기도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안전행정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해 격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2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79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신규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이번 임용식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2025년 7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주간 합숙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임용 직급은 소방사다. 이번 임용시험 경쟁률은 9.4대 1로, 12월 31일 자로 경기도 내 36개 소방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12월 18일 강화 에버리치 호텔에서 ‘2025 강화교육발전특구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범지역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는 이상돈 부교육감을 비롯해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원, 교육행정직원, 연구 수행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따른 주요 정책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발표 내용은 ▲시범지역 성과관리 및 평가 연구(한국교육개발원 김택형 박사) ▲조직 진단 및 시스템 개편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연구(인하대 김영순 교수) ▲강화 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인하대 조현영 교수)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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