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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관리자 갈등중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관내 학교관리자의 갈등중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학교관리자 갈등중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4회에 걸쳐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교장·교감과 교권 업무 담당 장학사 등 140명이 참여했으며, 갈등중재 이해와 적용, 교원보호공제 제도, 학교관리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수 과정에서는 갈등 초기 단계의 중재 절차와 의사소통 방식, 사안 확산 방지 기준이 안내됐으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차원의 합리적 판단과 대응을 위한 법적
인천시, ‘귀어인의 밤’ 개최…귀어·귀촌 정보와 경험 공유의 장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17일 연수구 더파티원에서 ‘인천귀어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귀어·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어촌에 정착한 귀어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광근 해양항공국장,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지역 어촌계장, 인천 귀어학교 수료생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문가 강연과 인사말, 축사로 시작됐으며, 인천 귀어학교 우수 교육생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특히 지역 어촌계장과 선배 귀어·귀촌인들이 직접 정착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돼,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인천시, 지역혁신 대학 지원 ‘RISE 사업’ 2차 공모 추진 인천광역시는 18일, 지역 혁신을 선도할 대학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2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ISE 사업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공모에서는 196억 원 규모로 12개 수행대학을 선정해 시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이번 2차 공모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배분된 인센티브 예산 37억 원을 활용하며, AI 인재 양성, 원도심 재생, 초광역 협력 과제 등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 RISE 참여 기회가 적었던 대학에도 참여 문호를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시민참여단과 시청·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통합 앱을 첫 선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과 공직자가 앱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정식 서비스 전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ID를 발급하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비대면 자격확인, 전자증명서 보관·제출, 원스톱 신청, 시민참여 챌린지 서비스가 있으며, 특화 서비스로 자원순환 활동 관리 플랫폼 ‘에코허브’, 스마트 패스와 섬
인천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는 18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체계와 비교 분석, 독립적·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통위 청문회, YTN 승인 취소 및 2인 체제 무효시 소송 대란 우려 제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과 관련, 이미 완료된 YTN 매각 절차를 되돌릴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과 관련해 "승인이 부결된다면 공공기관이 인수대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이 의원은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 원에 인수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위성락 안보실장, 美 에너지부 장관 면담… 우라늄 농축 등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방안 논의 이뤄진 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이트 장관의 주 업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양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점쳐져 주목을 끈다. 앞서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호주를 예로 "미국의 원자력법 9
李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 국방부·보훈부·방사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첫 업무보고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 조직 내 '내란 잔재 청산'이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현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 2년 연속해서 더불어민주당…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작년에 연이어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택받은 영예를 안았다.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활동보고서·언론보도 실적·다면평가·출결사항·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감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전진숙 의원은 올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실상을 파헤쳤다. 이를 통해 의료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여기에 김건희 일가
양부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감 우수의원 2년 연이어 선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 역할을 점검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공백·제도허점을 집중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로 해외 경찰 주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꼭 집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국감에선 통일교 원정
안실련-서강대 연구단, “자살 위기 AI로 예측한다”… 국회 ‘마인드캐스트’ 공개 정책 세미나 개최 안실련과 서강대 디지털정신건강융합연구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자살 예측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부터 수행 중인 ‘국민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 관리 플랫폼’의 성과를 시연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 정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압도적 1위라는 뼈아픈 현실과 함께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상 초유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자살에 대한 예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과 보유인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
전력거래소,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이란, 대금결제를 자동화하고 대금채권에 신탁(信託) 프로세스를 적용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와 신재생e사업자(이하 신재생)간 안전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 시 중개사업자와 신재생 간 전력대금 결제 환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중개사업자의 재정보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용 금융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
국토안전관리원,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에서 최우수그룹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그룹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반에서 성과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 SDGBI는 UN SDGs 협회가 2016년부터 발표해 온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기반의 경영분석지수로, 기업의 SDGs 이행 측정에 활용되는 지속가능경영 분석지수다.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48개 지표(100점 만점)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노력, 사회경제적 노력과 파급성, 지배구조와 제도개선 노력, ESG 금융 활동 여부 및 혁신적 인프라 구축 등을 분석한다. 관리원은 올해 평가에서 ES
전력거래소, 풍력발전기 합성관성자원 도입을 위한 현장 실증시험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16일, 전남 영광의 전남테크노파크 발전소에서 유니슨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합성관성(Synthetic Inertia) 기능 현장 실증시험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증시험은 전력거래소,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KERI), 유니슨(주)으로 구성된 연구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풍력발전기 합성관성 제어기술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력계통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동기발전기 감소 및 관성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속응성 발전출력 응답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풍력발전기 합성관성의 전력계통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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