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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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측 혹은 대통령실과 궁능유적본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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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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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심야배송 노동 실태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라며 "변화된 택배 시장에 맞춘 새로운 배송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택배 관련 사회적대화 기구를 출범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쿠팡 등 택배 업계와 노동조합·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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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 사범 벌써 작년 넘었다…10 대와 50 대 이상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된 인원(810명)이 벌써 지난해 799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추세라면 올해 1천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특히 연령별 적발 인원을 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2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또 지난해 적발된 50대~90대는 12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벌써 246명에 달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세청 집계 결과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60대는 38명에서 82명, 70대 15명에서 38명, 80대는 4명에서 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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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청탁·특정인 출입특혜"
대통령실은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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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국 현안 놓고 고발전... 민주 '계엄 방조' 발언 나경원-국힘 ‘직권 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최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충돌을 보이는 가운데 고발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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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내주 예정돼 있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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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왕고래 1300억 손실 책임자…석유공사 부사장 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유공사가 막대한 세금 손실을 안긴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에게 부사장 직함을 부여하고 성과급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상임이사 대외명칭 운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작년 12월 상임이사직에 해당하는 기획재무본부장과 E&P·에너지사업본부장 자리에 각각 CFO(최고재무관리자)와 CTO(최고기술관리자)의 직함을 주기로 하고 (부사장) 명칭을 부여하기로 정했다. 이에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이 부사장에 올랐다.근데 놀라운 사실은 12·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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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주도 검찰개혁에 "범죄자만 박수…정부조직개편은 개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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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진 재산 첫공개... 평균 22억여원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등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은 평균 22억2천84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모두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개 대상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참모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천200만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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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출범 기념 토론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은 25일 오후 2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AX시대, 부산의 과학기술혁신전략 방향,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최전선 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수영·이철우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부산의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치됐다. 이수영 위원장은 ITU 인공지능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위원장으로서 국제적 전문성을, 이철우 공동위원장은 엔터테인먼트, IT 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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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키로 해 주목된다. 이 모습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전 과정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 그 사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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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與 주도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고 법안 처리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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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참석... "韓시장 대대적 체질개선"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 시장에 투자 유치 유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시장 체질 개선 조치로 '3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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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항만국통제(PSC)로 외국인 선원 약 2억 원 체불 임금 해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은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18명의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항만국통제를 통해 체불 임금 약 2억 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항만국통제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해양환경, 선원 근로조건 등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해 ▲장기간 임금 체불 ▲식량·식수 부족 ▲항해·소화·인명·해양오염방지 설비 고장 등 21건의 결함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국제운수노동자연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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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보좌진 겁박하고 좌표 찍은…서영교 의원 사과촉구”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 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서 의원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라며 “서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힘 보좌진의 수신문서는 사전협의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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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추석 전 체불 청산 총력… 체불임금 47억 청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주간(8. 29.~10. 2.)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청장은 매주 제조업체, 건설 현장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383개사)을 방문해 추석 전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9월 22일 기준 부산지역 체불임금 약 47억 원이 청산됐다.한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 즉시 출동이 가능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운영 중이다.)체불스왓팀은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된 2개사를 방문, 5.5억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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