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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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5일과 26일 양일간 LH 진주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록관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기관별 기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올해에는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 총 30여곳의 기록관리 전문가와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기록관리 최신정책 동향 공유 ▲우수사례 발표 ▲기관 간 협력과제 논의 등이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기반 기록물 최신정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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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역 현안 10건과 국비 사업 10건을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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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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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노사대표 차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5일 인천시청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대표자들과 함께 2025년 노사대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차담회는 인천시와 양대 노총 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정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경제산업본부장,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및 상임부의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및 수석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차담회에서는 지난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근로자종합복지관(남동· 남부·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방향과 노정정책 협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노사 간 협력 강화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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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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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10월부터 SRT 무표 승차 시 ‘부가운임 1배’ 강화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강화되는 부가운임 기준 적용을 앞두고 26일 대대적인 대국민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에스알 임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날 수서역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사전에 승차권을 반드시 구입 후 열차를 이용하길 당부했다.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된 부가운임이 엄정 적용된다.에스알은 올해 4월말 부가운임 강화 등 여객운송약관 개정 후 5개월 동안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계도기간과 지속적인 고객 안내를 전개했다.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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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항공종사자 국가자격시험 유관기관 소통의 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6일 서울 항공자격시험장에서 항공자격시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와 다변화되고 있는 항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자격시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었다.이날 국내 항공전문교육기관과 항공사 등 29개 기관 관계자들은 항공자격시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특히 ▲2026년도 항공자격시험 응시수요 전망과 대응 ▲2025년도 시험 운영현황과 시험운영 개선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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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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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역에서 추석 명절 ‘2025 함께, SR’ 지역마켓 운영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2일까지 일주일간 수서역에서 로컬·청년 사회적경제기업과 ‘2025 함께, SR’ 지역마켓을 운영한다.이번 지역마켓은 ESG 중심 상생문화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라·제주 등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고흥 나물밥 △제주 감귤과즐 △전주 홍시크림떡 등 다양한 추석 선물용 특산품과 스타상품을 선보인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SRT 이용 고객이 직접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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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차세대 고속차량 효율적 도입 방안’ 발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차세대 고속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코레일은 특별세션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차세대 고속차량 도입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하고, 철도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이날 세션은 김동규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준기 코레일 경영연구처장, 최성택 한양대 교수,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경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1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부품 단종 문제 등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고속차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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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25일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부산지역 취약계층에 쌀을 기부하고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HUG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용호골목시장’에서 1600만원 상당의 지역 생산 쌀 4500kg을 구입해 부산희망드림센터를 포함한 4개 복지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날 전달받은 쌀로 각 복지기관은 노인,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HUG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구매를 통한 기부활동이 취약계층 나눔은 물론 지역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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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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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새 이사회가 11월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임기 만료 전에 직위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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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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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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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철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민·관 동반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협약 기관들은 관리원의 기반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건설·운영 역량,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드론·UAM·철도 안전관리 경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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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하정보 체계적 활용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하정보의 체계적 활용과 지하 안전사고 예방 등 지하정보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한자리에 모였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주관한 ‘2025 지하정보 포럼’은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ㆍ학ㆍ연ㆍ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여는 지하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차세대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공유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김영욱 교수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반침하 발생 예측 및 조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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