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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여야가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與연금특위, 퇴직연금 제도 강화... "수익률 2%대 불과해 기금화·전문적 운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인순 위원장은 니라 토론회에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이 떼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떼이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트럼프 3500만 달러' 논란 비판... "美 협박 국민적 저항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선불'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李대통령, EU·캐나다 등 주한대사 7명 신임장 받고 환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고 환담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신임장 제정식에는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필립 라포튠 캐나다 대사,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스위스 대사,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 타넬 셉 에스토니아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싱가포르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와 그 배우자, 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과 함께 환담을 이어갔다.
김건희특검, '나토순방' 대통령기 탄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여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별도 직책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누구의 요청 또는 허락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3차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추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을 전날 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4억원 규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尹측 "현기증·구토 증세"...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산망 마비에 정부 비판... "민생에 심각한 구멍… 원인규명 최우선“ 국민의힘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당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與,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잇달아 사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자 잇달아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
경기도, 양주 청담천 3.93km 정비 착공 경기도가 양주시 청담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주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양주시 만송동에서 고암동에 이르는 청담천 일원 총 연장 3.9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5.0km ▲보축(제방 보수·보강)5.0km ▲교량 2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208억 원으로 ▲공사비 163억 원 ▲감리비 15억 원 ▲보상비 22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8억 원 등에 투입된다. 공사는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청담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3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
낙동강환경청,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특별 점검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는 하천 인근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지는 취‧정수장을 등을 대상으로 한다.환경청은 연휴 전 659개 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연휴 기간에는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연휴가 끝나는 직후에는 멈췄던 현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 운영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기간(10월 1~2일)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를 운영한다.수원컨벤션센터에 열리는 이번 오픈캠프에는 기업규제 및 애로에 대한 종합 컨설팅이 이뤄질 계획이다. 종합 컨설팅은 ▲규제샌드박스 합동 컨설팅 ▲투자 상담 및 컨설팅 ▲기업애로 일반 상담으로 구성, 기업의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창구’로 운영된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담 접수기관을 통한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
경기도, 폐가전제품에 더해 보조배터리까지 무상 수거에 나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를 확대하고, 폐전지류도 함께 무상 수거하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현재 보조배터리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무선 생활가전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2차 전지의 사용은 급속히 증가함에도 가정에서는 성능이 다한 2차 전지를 배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 실내에 방치하거나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고 장기간 방치 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됐다.이에 경기도는 도민이 2차 폐전지류를 쉽고 안전하면서 무상으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금번 수거체계를 구축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 오후 4
경기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안정먼저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
경기도, 찾아가는 통합돌봄의료 도약 선언 경기도가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도민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의료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다.이번 행사는 의정부병원(9월 30일)을 시작으로 파주병원(10월 16일), 포천병원(10월 22일), 안성병원(10월 27일), 이천병원(10월 28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원병원은 지난 8월 28일 학술 세미나 형식으로 먼저 진행했다.‘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는 2024년 처음 출발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간호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교 현장 안착 교육지원청과 함께 준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6일 도내 교육지원청 국장과 과장, 팀장 등 관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지원청 국·과장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내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체계 구축의 실행 주체로서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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