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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네이버와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 발표 경기도와 네이버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가 경기도 기후 슈퍼위크다. 어제 경기도가 UN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도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도내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협약을 체결한다”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경기도, 전국 최초 ‘대학생 천원매점’ 개소 3일 문을 연 가천대학교 천원매점 일일 점원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학생들과 매점 음식을 나누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했다.경기도는 고물가로 늘어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천원매점’을 성남 가천대와 평택대학교에 3일 개소했다.가천대 개소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김민성 가천대학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대학생 천원매점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학생 자치 기구가 직접 운영하며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가게로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로 주목을 받고
경기도,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 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경남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AI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남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국방기술품질원·주택관리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과 경상국립대학교로 구성된 ‘AI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약기관)는 지난 2일, 인공지능(AI) 정책 목표 대응, 데이터 협업과제 발굴 등 AI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는 이번에 협약기관에 새로 합류한 주택관리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동안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협약기관은 이번
대통령실 “李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공식 기자회견으로는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알, 10월부터 달라지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0월 1일자로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에 나섰다.수서역에서는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 달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약관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있다. 3일에는 약관 개정 사항을 쿨링패치에 부착해 고객들에게 나눴다.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또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이 부과된다.열차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
코레일, 협력업체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일 서울사옥에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협력업체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궤도·토목·건축·전철·신호 공사 협력업체의 감리 및 안전 업무 책임자와 경영진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안전관리 절차와 매뉴얼 등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와 작업시간 부족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열차감시자 자격 강화 △선로 인근 작업 진단 및 개선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작업방식 적용 △지능형 CCTV, 출입문 원격통제 시스템 확대 등 작업자 안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 "주가 3,200선 李정부 출범만으로 경제에 긍정 시그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계 단체를 방문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5조5천억원을 배정했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허리를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생 소비쿠폰 정
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도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거듭 촉구... “논문표절 막말 논란 부적합 결론” 국민의힘이 3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이 부적합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 후보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말했다.
與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실이면 내란당 국힘 해산" 더불어민주당이 3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당해산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강소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역량 있는 제조업 성장·발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 또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與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 우려를 표한 사법부를 향해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 강서구 소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지난 4월 19 부산시 강서구 소재 케이블 제조업체 A사에서 발생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A사 및 사내협력업체 B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 아니라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한 통합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A사의 제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사내협력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인근 소재 A사의 제1공장에 금형틀을 가지러 갔다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중대재해가 발생된 A사의 경우, 위법한 사내하청 고용구조가 중대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분야뿐 아니라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국민의힘, 조은석 내란특검 고발 예고... "정치 편향 단호히 대처“ 국민의힘이 3일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좌시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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