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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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책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10월 19일(일)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열린「2025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행사」에 참석해, 책과 이야기를 매개로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강조했다고 20일 전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고양시가 협력해 마련된 자리로, 1부 명사강연과 2부 북버스킹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단위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곽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책은 조용히 마음을 열고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른의 삶을 위로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잇는 대화이며,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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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틀로 제시됐다. 이 중 대법관 확대의 경우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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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 상생을 함께 살려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가 10월 17일(금)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교육의 구조적 변화”라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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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9년째 매출 ‘0원’… 수자원공사 조지아 수력사업, 2,394억 중 94% 증발
한국수자원공사의 유럽 진출 프로젝트로 추진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착공 9년이 지나도록 본공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 매출 ‘0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94억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장부가액은 125억 원에 불과해 투자금의 94.7%가 손실된 상태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5년 착공돼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건설원가 급등,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9년째 본공사가 미착수된 상태다.그 사이 매년 46억~254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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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청년농업이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경쟁력”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 도시나들이」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도시민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의 가치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방성환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오늘의 장터는 단순한 판매의 장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가 되는 자리”라며 “기후위기와 고령화 속에서도 청년의 도전과 창의성은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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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토)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0일 전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먼저 김태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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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해 공급대책·보완 입법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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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을 초대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두 번째 교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를 초대해 「예산분석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은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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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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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 순직 소방인 추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일), 수원시 경기도소방본부 해태공원 및 잔디마당 앞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헌화 및 분향, 묵념, 추모사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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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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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법 국감서 李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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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비판...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 특검이) 해명은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데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라며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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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참석...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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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질 못해”… 소진공 신입직원 170명 퇴사, 절반이 ‘처우불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입직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사 3년 이내 퇴사자만 최근 5년간 170명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처우 불만”을 이유로 조직을 떠난 것. 소상공인 지원의 최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소진공 전체 퇴사자는 3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입사 3년 이내 퇴사자가 170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특히 170명 중 153명이 퇴사 사유로 ‘처우 불만’을 꼽았다. 근속 1년 미만 퇴사자도 77명에 달해 신입 단계부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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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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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에 국감 파행 책임 전가 “재발시 책임 형사고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하며 재발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인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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