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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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 초청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첫 발언에 나섰다.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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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희망재능나눔단’ 대장정 마무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읍을 끝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희망재능나눔단’의 올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희망재능나눔단’은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5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올해에는 지난 6월 정관노인복지관(정관읍)을 시작으로 ▲8월 동부산농협 본점(장안읍) ▲9월 철마면 주민자치센터(철마면) ▲10월 일광노인복지관(일광읍) ▲11월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기장읍)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매 행사마다 공공·민간 기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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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총 집결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에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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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환원기금 활용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 조성 사업 명칭 공모 7일까지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 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안 의회 의결 후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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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국제포럼 10일 개막 세계적 석학 참여해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인간 중심 대전환’ 모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불러올 기술·기후·노동 분야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가야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특별한 포럼이 열린다고 3일 전했다. 경기도는 오는 10~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국제포럼’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의 새로운 명칭이다. 다보스포럼처럼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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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3 계엄 사과 표명... "발생 막지 못해 책임 통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 거듭나겠다"며 "국민 편에 서서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의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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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사회적경제와 손잡고 맞춤형 주거 모델 추진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 추진한다고 3일 전했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총 100호 공급 규모에서 ‘민간제안형’과 ‘특정테마형’을 조합할 예정이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주제(테마)를 제안해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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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24년 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지역 시행계획이다.도는 이번 계획에서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이행 체계화 ▲갇힘 사고 예방 안전 홍보 강화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점검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특히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자체점검 실시 등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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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확 줄었어요” … 가입자 158만 명 돌파한 ‘The 경기패스’ 인기 폭발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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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제' 일각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1표제'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 후 당헌 개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당헌 수정을 당무위를 4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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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1년' 日 언론 인터뷰서 "위기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윤 전 대통령은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언론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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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는 10일 의정부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 구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과거 ‘명문 교육도시’로 불리던 의정부시가 최근 교육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의 부재로 인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주목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교육이 정주 여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역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의정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지역 학생 유출의 원인으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의 격차, 진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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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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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성남·의왕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 건설국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두 노선이 성남시 분당 생활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의원은 “두 도로 사업은 내·외부 교통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현로·구미동 일대 혼잡 심화, 소음·환경 문제, 생활권 단절 우려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진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담회에서는 사업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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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3년차 성과 공유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 다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 함박초등학교에서 ‘2025 화해중재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3년차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유회는 갈등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역할의 화해중재단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B.R.I.D.G.E는 Building Relationships In Dialogue for Growth and Empathy의 약자다.공유회에는 함박초 학생과 학부모, 2025 마음공유 준비학교 교원,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지난 3년간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학교 공동체 내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문화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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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2.0 연구학교 보고회 개최…공교육 경쟁력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자율형 공립고 2.0 연구학교 보고회 및 운영성과 평가회’를 열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운영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모델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자공고 운영(예정)교 교직원과 교사 지원단, 교육지원청 관계자, 도내 희망 교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1년 차 운영교 10교가 자공고 2.0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군포중앙고는 ‘AI-인문학 융합 수업·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양주백석고는 ‘디지털 수업 혁신을 통한 성장 단계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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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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