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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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참여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은 LH가 추진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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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명절 기간 편승증 이용 415건 지적에 "안전 위한 최소 요건"
SR(에스알)이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직원들의 출장증 및 편승증 이용 사례가 415건에 달한다며 '특혜' 지적이 나오자,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근무 조건상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출장증 및 편승증을 이용한 탑승이 415건이었다. 415건 가운데 341건은 열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장과 객실장들이 편승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장 및 객실장이 아닌 ‘대체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편승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에스알의 '공무관련 SRT 좌석 이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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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에 대해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각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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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국외연수전면 취소·예산 전액반납 결정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가 올해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이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국제 교류행사 참석 등을 위해 책정된 의원 및 직원의 국외여비 및 공무국외출장 운영경비 약 9천만원으로, 결산추경 반납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이번 국외연수 예산 반납 결정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1,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전원의 자발적인 동의로 결정됐다.최종원 의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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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입직원 대상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장려 문화 기조에 발맞춰 감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감사관이 직접 강의를 맡아 ▲적극행정 개념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등을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생생하고 이해도 높은 설명회를 이끌었다.HUG는 설명회를 통해 신입직원들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체득하고, 공사 전반의 창의적·능동적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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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국정자원 화재로 신뢰 떨어져... 기강 확립“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총리실은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같이 점검 일정을 공지했다. 윤 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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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구성...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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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 자치구 절반…전동 킥보드 주차장 5개 이하 지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서울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총 329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5개 중 14개 자치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이동장치 수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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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TF 구성 의결... 국힘 청년·서민 '주거 완박' 지적엔 "그대로 유지... 가스라이팅"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TF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날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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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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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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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귀취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7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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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20일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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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상철 원장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게 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전세 자택에서 대전 유성구 임원 사택으로 이동하는 이상철 원장 가족 생활 짐 전체에 7.5톤 대형 트럭이 동원됐다.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에는 단 한 줄의 근거도 없지만, 12년 전 단 1건 사례를 근거로 내부 결재를 통해 집행됐다.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취급한 명백한 예산 절차 위반이다.◆ 부총리급도 못 받는 혜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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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95억원 등 총 67.5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균열, 변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38실의 바닥교체를 진행하게 된다.금번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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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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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경찰의 헌신과 책임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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