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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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진시장·좌원상가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 및 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그 결과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산업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재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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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박상진 회장, 대부업 운용 ‘명륜당’에 1270억 대출 묻자 “모른다” 반복...국감 분노 폭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대부업을 운용한 의혹을 받는 명륜당에 12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해 정책자금이 고리대금으로 유용되게 방조했다는 의혹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불법 대부 구조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산은은 외식 브랜드 명륜당에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1,270억 원(4%대 저리)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0여 곳으로 흘러 들어가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 중반의 금리로 재대출되는 ‘자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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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업은행, 좀비보험사 KDB생명 ‘방치경영’ 논란…보험금 절반 지연·자본잠식 심화
보험금의 절반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가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 수조 원의 혈세로 연명하는 KDB생명이다. 이 회사를 관리해야 할 산업은행은 최근까지 수장 부재와 내부 인사 혼선 속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체제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붕괴’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자금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정상화에 실패한 KDB생명이 올해 들어 자본잠식, 보험금 지급지연, 방만인사 논란 등 ‘3중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52.9%로 생명보험사 21곳 중 1위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폭증했다. 이는 ‘보험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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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료분쟁중재원 ‘떼인 배상금 58억’ 속수무책…“피해자는 또 눈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기관 대신 지급한 배상금 65억 원 중 단 1억 6,000만 원만 회수되면서, 나머지 58억 원 이상이 사실상 ‘떼인 돈’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금의 약 70%인 43억 원은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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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124억 혈세로 정치 편향 활동?…이광희 ‘즉각 회수’ 요구
124억 원 혈세와 전국 199개소 부동산 무상 지원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지난 17일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 공익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외곽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보조금 124억 원과 각종 특혜 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자총이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목적을 ‘국민 행복과 국가 이익’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으로 변경한 점을 비판했다.또한 이사와 부총재 정수 확대, 긴급 사안 서면결의 신설, 하부조직인 읍면동 분회를 위원회로 격상 등 총재 중심 집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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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선제적 산불예방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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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 둔화…전·월세는 올라
인천광역시는 2025년 9월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전‧월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9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8%에서 –0.04%로 나타나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14%→-0.09%), 서구(-0.14%→-0.09%), 계양구(-0.13%→-0.06%), 부평구(-0.05%→-0.06%) 등은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동구(-0.06%→0.01%), 미추홀구(-0.04%→0.02%), 남동구(-0.03%→0.01%), 중구(-0.03%→0.03%) 등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1%에서 9월 0.06%로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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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립금, 전문가 없는 ‘순환보직 장기운용’…“수익률 관리도 구멍”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체계가 전문성 부족과 낮은 보상 체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관행과 전문인력 관리 트랙 부재로 장기 운용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며,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 3.11%, 기준수익률 2.97%를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이 의원은 “전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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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든 사회적경제의 미래”… 인천시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열린 ‘제2회 인천사회적경제박람회 기념식’에서 인천대학교 청년 (예비)창업대학생 5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 우수팀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지난해 6월 인천시·인천경영포럼·인천대학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간 체결된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예비)창업대학생 발굴·육성 및 사회공헌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5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페티코와 ㈜아라디바이스가 선정되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인천경영포럼회장상 및 상금 각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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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및 비전 선포식’ 참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9일 제물포고등학교 춘추관에서 열린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읽걷쓰와 AI 융합 교육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고흥선 방송통신고 교장,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 겸 초대 동문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방송통신고 졸업생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한편, 도 교육감은 “인천이 300만 도시로 성장하며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점에,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제물포고 방송통신고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제물포고 방송통신고가 인천의 평생학습을 이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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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송도 굿마켓’에서 읽걷쓰 부스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2025 송도 굿마켓’에서 ‘읽걷쓰’ 부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중부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통과 교류,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축제로, 환경 보호 실천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됐다.시교육청은 행사 현장에서 읽걷쓰 루틴 챌린지 안내, 퀴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읽걷쓰 실천을 독려했다.부스를 찾은 한 시민은 “읽걷쓰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가정에서도 꾸준히 실천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나눔과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굿마켓에서 읽걷쓰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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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책임자 곽원준 부사장 4,214만원 성과급 논란
한국석유공사가 국민 혈세를 투입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에도, 책임자들에게 고액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20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2024년 성과상여금으로 기본연봉 월액의 427%에 달하는 4,214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곽 부사장이 받은 성과상여금은 약 7,500만 원에 달한다.뿐만 아니라, 동해탐사팀과 시추팀 등 대왕고래 관련 부서 직원들도 300%~427% 수준의 고액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동해탐사팀은 ‘1인 기업’ 액트지오(Act-Geo)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부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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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귀어 희망자 위한 귀어학교 제7기 과정 개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인천 귀어학교 제7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제7기 교육에는 선발된 교육생 22명이 참여해 귀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교육생들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입교식을 통해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날 입교식에는 신영희 인천시의원도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번 교육과정은 귀어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산 관계 법령 ▲선외기 자가 정비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귀어 창업 사례 ▲어촌계 현장 견학 등 이론 교육(2주)과 함께, 교육생이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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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5급 정책역량 강화 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영창)이 20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5급 정책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전했다.안양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행정혁신과 소통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 중심 연수로 기획됐다.이번 연수는 특히 남·북부 권역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직렬·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행정 현장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등 정책 공감의 기회를 통해 정책 실행의 추진력을 높이고 조직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수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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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교육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행했다고 전했다.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또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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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공감대 형성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요구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지원과 및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덕기 위원장 등 주민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현재 모현읍은 지역 내 일반고등학교가 부재한 상황으로, 모현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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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I 인재 육성 위한 내부 전문교수 양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내부 교수를 양성했다고 20일 밝혔다.코레일 인재개발원은 조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 운전, 차량, 기술분야 등 직원 10명을 전문교수로 양성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AI 전문교육기관에서 △생성형 AI 기본 이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콘텐츠 기획·제작 △업무 자동화 △지식기반 챗봇 구현 등 맞춤형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AI 전문교수들은 지난달 30일 인재개발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첫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부터는 이론 교육과 콘텐츠 제작, 업무 자동화 등 정규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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