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부산 기장군의회, 기장군 교육 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지난 17일 의원연구단체인 ‘기장군 교육 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주민상담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 모임의 대표인 박우식 의원을 비롯해 박홍복 의원, 박기조 의원, 구혜진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부산교육대학교 이동환 교수)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연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장군의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기장군 교육 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는 기장군 교육 현안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기장군 교육을 위한 세부 전략과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다
오세희 “가스공사, LNG수입 외국선박 의존…에너지안보 빨간불”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방식을 LNG 저장기지 인도기준(DES) 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걱정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은 20일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 때문에 2037년엔 국적 수송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제로인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이 분석한 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현황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이 2020년에만 해도 1800만톤·52.8%였는데 2
與, 장동혁 尹 면회 비판 공세...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도소 담장 안에 갇힌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내란 공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는 ‘명목’·컨설팅은 ‘돈줄’…“윤 정부 3년 회계투명성 60위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핵심 회계개혁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일(PwC), 삼정(KPMG), 안진(Deloitte), 한영(EY) 등 빅4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돈줄은 고수익 컨설팅·자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명목, 컨설팅이 주업빅4 회계법인의 최근 매출 구조를 보면, 감사 업무 비중은 30~4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무·경영자
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전세기 송환자 법원 구속심사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치아 삐어우(Chea Peou)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새벽 2시 캄보디아에서 인천행 전세기를 타며 체포된 송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폭탄“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회사 돈줄 된 소진공… 직원이 세금계산서 위조해 1억 2천만원 꿀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현직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으로 사라졌다.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 걸쳐 총 1억 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했다.A씨의 범죄 수
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尹면회에 당내 찬반 엇갈려... "與에 먹잇감 던져줘“ ”지지층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19일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 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
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특위는 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李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1주자와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내란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먼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운수·창고·통신업(300인 이상 1위, 2018년 대비 800% 증가, 2024년 10,063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택배와 물류가 대표적 산업이다.경기 화성시 동탄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 A업
에스알, ‘AI 아카데미’ 신설…인공지능 전환(AX) 가속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7일 ‘AI 아카데미’를 공식 개소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AI 아카데미’는 에스알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전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설 교육 공간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에스알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참석해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AI모델 서비스를 활용한 문서 요약·보고서 작성·데이터 분석 시연을 진행했다.에스알은 이번 AI 아카데미 개소를 계기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준비 및 AI 윤리·거버넌스 체계
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대선불복 넘어선 제2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
與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캄보디아의 참
테슬라,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에 ISS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ISS는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이 머스크의 1조 달러(약 1천400조 원) 규모 보상안과 인공지능 기업 xAI에 대한 투자안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총 4억 2천만여 주를 12단계로 나누어 2035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머스크가 주가 및 실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 주식의 총 가치는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테슬라 이사회 관계자는 해당 계획에 대해 “머스크 CEO가 테슬라 본업에 더욱 집중하
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고, 얼마 동안 반복됐는지조차 파악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전 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전 내용을 뒤늦게 알아 바로 그날부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