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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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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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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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사범 36.8%는 죄 짓고도 벌 안 받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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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5일차... 여야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여야는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등으로 또다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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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경기도·농어촌공사 ‘편법 공모’ 의혹… 1,200억 농지 407억에 수의계약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해 법과 절차를 우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입찰 이전부터 진행된 협의와 맞춤형 공고, 조건 변경까지 이어진 절차는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규칙과 계약법을 위반해 사실상 배임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입찰 전 내정 정황… 경기도, 직접 도이치 찾아가 협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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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 내는데”…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통장까지 압류
‘못 내는 가난’이 ‘안 내는 체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들의 예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14만 515건에 이르렀다. 체납자 대다수가 생계 곤란층임에도 공단은 예금 3만 6,005건(25.6%)에 대해 포괄적 압류를 걸어 사실상 잔고 유무와 무관하게 계좌를 동결시켰다.조세 체납은 잔액이 있는 계좌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체납은 제도상 계좌 잔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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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4만건…적발은 겨우 4건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4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조항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최근 1년간 암표 신고 4만건 중 적발사례는 겨우 4건·6명이었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수장인 최휘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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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약 1조원…소급 추징 중단·유예 요구
국회 기재위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가구수 5만 2000여 세대에 달하는 문제를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지목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자체가 없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지금 소급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걱정된다”며 “소급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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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산업단지공단에서 허성무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 제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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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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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방만경영 논란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소’의 실태가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책임과 관료주의적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냈다.2024년 1월 취임한 박경국 사장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내 ‘유령사무소’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현실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직문화 전반의 타성적 행태를 보여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사무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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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서 드론 확대 운영 첫 점검 성료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에서 드론 점검 확대 운영의 첫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전국 25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드론 점검을 시험 운영한 결과, 점검 시간이 단축되고 점검 효율이 향상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드론 점검으로 고위험 지역 접근성을 확보해 도보 점검 대비 약 2.7배 많은 구간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현장 점검으로 점검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또한 현장 드론 촬영 영상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품질과 현장 관계자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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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동안 국내외 주요인사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내·외부, 회의장·숙박시설 전기설비 상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또 정상회의 동안 APEC 종합상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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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8~9일 탄자니아서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 공동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UNFCCC-KOICA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AI 주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제2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UNFCCC와 ‘기후미래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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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6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장군은 성화봉송과 주요 경기의 무대로써 ‘스포츠 중심도시 기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이날 성화맞이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기장군체육회 관계자, 성화봉송 주자,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했다.이번 기장지역 성화봉송에는 사회공헌자, 장애인, 체육인,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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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최근 공사비·용역비·비품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 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억 5,056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 6,295만 원은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 및 사택 비품 구입 등 민간업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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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다.이에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박균택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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