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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해 공급대책·보완 입법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을 초대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두 번째 교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를 초대해 「예산분석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은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
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 순직 소방인 추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일), 수원시 경기도소방본부 해태공원 및 잔디마당 앞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헌화 및 분향, 묵념, 추모사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여야, 고법 국감서 李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비판...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 특검이) 해명은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데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라며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李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참석...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티질 못해”… 소진공 신입직원 170명 퇴사, 절반이 ‘처우불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입직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사 3년 이내 퇴사자만 최근 5년간 170명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처우 불만”을 이유로 조직을 떠난 것. 소상공인 지원의 최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소진공 전체 퇴사자는 3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입사 3년 이내 퇴사자가 170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특히 170명 중 153명이 퇴사 사유로 ‘처우 불만’을 꼽았다. 근속 1년 미만 퇴사자도 77명에 달해 신입 단계부터 인력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與, 국힘에 국감 파행 책임 전가 “재발시 책임 형사고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하며 재발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인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부산 기장군의회, 기장군 교육 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지난 17일 의원연구단체인 ‘기장군 교육 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주민상담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 모임의 대표인 박우식 의원을 비롯해 박홍복 의원, 박기조 의원, 구혜진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부산교육대학교 이동환 교수)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연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장군의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기장군 교육 발전 연구회’ 최종 보고회는 기장군 교육 현안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기장군 교육을 위한 세부 전략과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다
오세희 “가스공사, LNG수입 외국선박 의존…에너지안보 빨간불”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방식을 LNG 저장기지 인도기준(DES) 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걱정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은 20일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 때문에 2037년엔 국적 수송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제로인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이 분석한 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현황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이 2020년에만 해도 1800만톤·52.8%였는데 2
與, 장동혁 尹 면회 비판 공세...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도소 담장 안에 갇힌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내란 공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는 ‘명목’·컨설팅은 ‘돈줄’…“윤 정부 3년 회계투명성 60위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핵심 회계개혁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일(PwC), 삼정(KPMG), 안진(Deloitte), 한영(EY) 등 빅4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돈줄은 고수익 컨설팅·자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명목, 컨설팅이 주업빅4 회계법인의 최근 매출 구조를 보면, 감사 업무 비중은 30~4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무·경영자
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전세기 송환자 법원 구속심사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치아 삐어우(Chea Peou)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새벽 2시 캄보디아에서 인천행 전세기를 타며 체포된 송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폭탄“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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