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법사위, '차명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사임… 무소속 최혁진 보임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공식 사임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면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李정부 ‘노동 1호’ 입법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한국,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李대통령 유엔총회 기간 AI토의주재 한국이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3일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이번 의장국 수임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오는 23∼27일과 29일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의를 24일 주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조사 지속 조은석 내란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으나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의장, 오늘 중국 전승절 참석... 김정은 만남 이뤄질 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우 의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지가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을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야 자질 검증 공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와 자질 검증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與, 오늘 정책 의총서 '검찰 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주요 쟁점토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괄적인 법안 내용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그로 인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배치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기관장 주재 중대재해 예방 위한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이하 연구재단)은 지난 1일 홍원화 이사장 주재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임직원과 연구자 그리고 현장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보직자 전원이 함께 모여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안전경영 방향을 점검하고, 기관 내・외부의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사업장별 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관리감독자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략방안 논의 ▲연구재단 내・외부 안전사고 취약요소 파악 및 점검 등이다. 이날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는 연구재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SH공사, ‘2025년 협력사 ESG 경영 평가 지원 사업’ 추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025년 협력사 이에스지(ESG) 경영 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및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SH는 협력사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협력사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평가에 활용했다. SH는 2022년 UN 글로벌 콤팩트,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한 공급망 관리 원칙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의 자가 진단을 지원해 왔다.평가는 ▲ 노동 ▲ 환경 ▲ 안전·보건 ▲ 윤리·인권 등 4개 분야로, 자가 평가→전문가 평가→개선 조치 단계에 따라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했다.SH는 지난 4월부
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박 의원은 “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020 년 ~2023 년) 당시 10억 원이었으며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
한전,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 추진하는 안전경영 혁신 선언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중대재해 ‘제로화’를 향한 전사적 혁신에 나섰다. 안전제도 강화와 현장 관리체계 개선 등 6대 분야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100일 무재해 운동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한다.한전은 지난 1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조직‧인력 등 가용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용역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AI 기반 스마트 기술 확대 등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실천 의
에스알, 공공서비스디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고속철도 SRT 서비스를 리디자인(re-design하다)’ 과제가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에 선정, 지난 1일 열린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 참여형 정책 개발 프로그램이다. 에스알은 해당 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참여해 수상 성과를 거뒀다.이날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열린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전문가 대면심사 및 전국민 온라인 투표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10개 기관이 과제를 발표했다.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단 10명과 국민 40명의 평가를 합산하여 수상
TS-교육부, 공유모빌리티 안전운전문화 확산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교육부는 2일 대학생의 취업·연애 에피소드와 안전수칙 정보를 가미한 ‘공유모빌리티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 사고의 47%, 사망사고의 20%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S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이번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특히 캠페인 영상은 안전법규 위주의 딱딱한 교육 영상이 아니라 반전요소를 가미한 광고 형태로 제작, 공유모빌리티(PM, 자전거)의 주요 이용층인 대학생들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캠페인 영상은 ▲제1편:안전이 정의다 ▲제2편:안전이
HUG, 지역사회 자원순환과 나눔 연계 봉사활동 전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소재 ‘우리동네 ESG센터 2호점’에서 한국남부발전㈜ 및 기술보증기금과 합동해 업사이클링 키트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제작 ▲지역 내 기증된 장난감 세척 및 소독 ▲친환경 화분 키트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세 기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ESG 가치 실현에 뜻을 모았다.특히 이날 제작된 키링, 장난감 및 친환경 키트는 부산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56가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환경 보호와 아동의 정서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활동으로 의미를
경기도, 인사혁신처와 ‘공직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2025 공직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이나 개별 학교 순회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박람회가 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열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공직채용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공채)·경력경쟁채용(경채)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채용제도를 안내하며,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별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채용관도 운영된다. 모의시험 부스에서는 공무원 면접을 직접 체험하고 현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도는 박람회 기간 ‘누구나 역량을 발휘할 수
경기도, ‘봉공이’ 캐릭터 활용한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도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5년 경기도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참가작 접수는 10월 24일까지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봉공이와 함께 그리는 경기도 이야기’로, 참가자들은 경기도 대표 캐릭터 ‘봉공이’와 대표 상징물(GI) 슬로건을 모두 활용해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경기도의 매력, 일상, 명소, 역사, 음식 등 다양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공모 분야는 ▲그림․일러스트 ▲웹툰․인스타툰 ▲숏폼 영상 ▲캐릭터 상품 ▲AI 활용 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 새로 신설된 AI 활용 부문에서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작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