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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尹면회에 당내 찬반 엇갈려... "與에 먹잇감 던져줘“ ”지지층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19일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 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
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특위는 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李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1주자와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내란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먼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운수·창고·통신업(300인 이상 1위, 2018년 대비 800% 증가, 2024년 10,063개)으로, 해당 업종에는 택배와 물류가 대표적 산업이다.경기 화성시 동탄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 A업
에스알, ‘AI 아카데미’ 신설…인공지능 전환(AX) 가속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7일 ‘AI 아카데미’를 공식 개소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AI 아카데미’는 에스알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전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AI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설 교육 공간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에스알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참석해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AI모델 서비스를 활용한 문서 요약·보고서 작성·데이터 분석 시연을 진행했다.에스알은 이번 AI 아카데미 개소를 계기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준비 및 AI 윤리·거버넌스 체계
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대선불복 넘어선 제2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
與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캄보디아의 참
테슬라,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에 ISS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ISS는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이 머스크의 1조 달러(약 1천400조 원) 규모 보상안과 인공지능 기업 xAI에 대한 투자안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총 4억 2천만여 주를 12단계로 나누어 2035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머스크가 주가 및 실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 주식의 총 가치는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테슬라 이사회 관계자는 해당 계획에 대해 “머스크 CEO가 테슬라 본업에 더욱 집중하
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고, 얼마 동안 반복됐는지조차 파악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전 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전 내용을 뒤늦게 알아 바로 그날부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정일영 “한국은행 혈세 77억 들인…해외 MBA 연수자 11% 먹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MBA 해외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알다시피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 등을 전액 지원하면서 월급도 주고 있다. BOK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해외 연수비용으로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9명(11.4%)은 조기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행의 직원 해외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엘리트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6일, KTX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밝혔다.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는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관리원은 업무 수행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 뒤, 관련 법규의 제·개정 이력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세부 기준은 기관별로 다양한데, 관리원은 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케이블교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관리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부산시설공단 등 케이블교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10개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구조물의 피로 누적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장교·현수교 등 케이블교량은 일반교량보다 구조적 복잡성과 유지관리 난이도가 높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출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17일 포문을 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노관규 순천시장은 14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그런데 조계원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했던 국회의 증언 선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노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관규 시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
부산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10월 17일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을 반복하며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을 시도하고,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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