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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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형 안전관리체계로 인도네시아 교량 안전 지킨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수교량 유지관리체계 운영·관리 지침이 최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의 국가 기술표준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제화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조건전성모니터링 기반의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도네시아 특수교량의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량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시행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 통합모니터링 센터와 시스템 구축, 시범교량(피사빌릴라 교량)의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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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천원 문화티켓’ 10월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부터 ‘시민의 날’과 ‘문화의 날’을 연계한 ‘대시민 문화의 달’을 지정하고,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천원 문화티켓’은 공연,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천원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유아,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월 한 달을 ‘대시민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총 5,400여 명에게 ‘천원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프로그램은 ▲시립합창단 연주회와 어린이 명작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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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광역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 관광,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중심지 집중과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인천 역시 도서 지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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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본격화...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 명칭 변화와 대통령령 제정이 이번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통령령에 의거 위원회는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함으로써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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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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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니·스페인 등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신임 주한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다.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를 비롯해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 앙골라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 알제리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 파키스탄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 스페인대사 등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해당 국가의 대사가 주재국의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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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에 인선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9월 1일 곽규택 (서구·동구)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인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선은 당 지도부 인선으로 인해 공석이 된 시당 수석대변인 인선을 통해 시당과 부산의 주요 현안을 홍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이뤄졌다.신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시험(35회)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로, 중앙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춰 앞으로 언론과 깊은 소통을 하게 된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수석대변인 인선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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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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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비활성화추진단’ 출범 및 소비활성화 캠페인 본격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8월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활성화추진단’을 출범해 본부별 소비활성화 정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사무실에 가장 많이 상주하는 요일인 목요일을 매주 ‘소비활성화의 날’로 지정하여 구내식당 이용을 최소화하고 인근 상점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8월과 10월에는 본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비캠페인을 진행하고, 9월과 11월은 ‘1본부-1시장 캠페인’을 실시하여 본부별로 전통시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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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중대재해 근절 및 근로자 안전 확보 위한 특별 안전점검 회의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중대재해 근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최근 △굴뚝 점검 근로자 사망, △철도 점검 근로자 사망 등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라, 현장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박성효 이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안전 관련 내부규정 개정,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보건교육 실시, 아차사고 사례 공모, 정기 위험성평가 등 기존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할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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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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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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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 '성장동력 창출'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보고를 시작으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성장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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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반발... "야당 말살…與프레임에 장단 맞추기"
국민의힘이 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야당 정치인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거센 국민적 저항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몰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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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특검법 개정안 이르면 내주 처리 추진... 정부조직법 일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한다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며 "25일(본회의)보다는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12일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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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사의 금정문화회관장 계약연장 시도로 ‘개방형 직위’몰락시킨 부산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용 수석대변인은 9월 2일자 '부적격 인사의 금정문화회관장 계약연장 시도로 개방형 직위 몰락시킨 금정구'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의 임용 과정은 처음부터 내용적, 절차적 하자로 얼룩졌다. 2023년 7월, 최초 임용 당시에도 전기 사업체를 30여 년 동안 운영한 전직 국민의힘 출신 구의원을 문화회관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식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임용과정에서 권한 없는 금정구 총무과가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애초에 부적격자가 관장 자리에 올랐음이 밝혀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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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과 이를 방조한 정부는 국민에게 배상하라"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로 1인당 1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그간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열), 울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황명필), 경남도당(도당위원장 박혜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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