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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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립몰수제’ 입법 당론으로 추진 예고...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신속하게 당론으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도입이 거론됐던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 차원에서 신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몰수제 법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를 개선해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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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손으로 휘갈겨 쓴 가짜 신분증도 ‘무사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앱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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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울시 국감서 ‘오세훈-명태균 의혹’ 관련 비판... "시장은커녕 정상 사회생활 보장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며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보호)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오 시장은)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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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흐름 비판...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 진행과 관련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며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천500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천억 달러, 기업 투자 1천500억 달러를 합쳐 6천억 달러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보다 많다"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안 되는 우리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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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 검찰 수사 중…23개업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 성산구)국회의원은 10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의 정책자금 일부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 소진공이 처음으로 정책자금 브로커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허성무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로 성명불상자인 브로커 A씨를 고소했다소진공은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정책자금)을 지원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영업개시일을 소급하여 신고한 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영업사실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 ‘제 3자 발급사실 조회’ 를 통해 일부가 허위 매출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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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王·책임은 無' 한림원, 내부 징계 감경으로 비위 책임 회피
연간 7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발전 공헌’이라는 명목으로 내부 비위 간부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하며 감독·견제 기능을 고의로 무력화한 사실이 드러났다.24일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과방위)이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림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고,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경영지원실장 또한 ‘견책’이 ‘경고’로 하향됐다.◆ 감경 사유, ‘공적 고려’ 명목으로 사실상 면죄부이번 징계 감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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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해양환경공단, 20년 이상 된 ‘고철 덩어리’ 해양오염 방제장비 방치
대한민국 해양환경 보호 최전선에 서야 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핵심 방제 장비 31%를 20년 이상 된 ‘고철 덩어리’로 방치하고, 장비 교체 주기 규정마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총 1,273건, 유출량 1,726.8㎘에 달한다.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9건, 해양사고 425건, 파손 325건, 고의 57건, 기타 37건으로, 부주의가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전종덕 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국가, 국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노후화된 방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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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 37곳으로 집계
국민연금이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올해 3월 기준 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수치다.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수페타시스, 한솔케미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삼성증권, 한국콜마, 대상,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8곳이다. 이수페타시스는 13.86%로 가장 높은 지분율을 기록했다.지분율 12% 이상 보유 기업은 효성중공업, CJ, 이마트, LS, KCC,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코스메카코리아, HL만도,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9곳이었다. 11% 이상 기업은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디엘이앤씨 등 7곳으로 조사됐다.이 외에도 대웅제약,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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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정감정 폭탄', 전세사기 막으려다 '주택 공급' 아사(餓死)시켜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대국민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주택 공급 아사(餓死)’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최대 77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기관 10.33일, B기관 11.61일, C기관 11.35일, D기관 11.37일, E기관 12.05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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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보증 ‘금고'로 전락한 HUG..."대기업 보증 비중 4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 보증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분양보증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 보증 비중은 2021년 24.9%에서 2024년 47.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했다. 중견기업 역시 55.4%에서 46.1%로 감소하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시행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크게 위축되며 시장이 대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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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1인당 644만원 ‘초과수당 1위’…출퇴근 기록은 없다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이 지난해 기준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높은 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시스템조차 없어, ‘눈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수당이 644만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대병원(538만 원), 부산대병원(397만 원), 전남대병원(391만 원)을 모두 앞선 수치다.◆ 출퇴근 관리 ‘제로’, 초과수당만 치솟아강원대병원은 초과근무수당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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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병원, 초과근무수당 수천억…“지문 대신 엑셀로 출근 처리” 현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055억 원, 1,39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병원 모두 지문인식·태그 기반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어, 근태 관리의 투명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대병원은 약 1,055억 원, 부산대병원은 약 1,395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두 병원만 합쳐도 전체 국립대병원 초과근무수당의 약 34%를 차지한다.◆ ‘지문 대신 엑셀’…출퇴근 기록 없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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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한미 관세협상 신중론 일관... "국내 금융시장 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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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13곳 국감... 여야 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
국회는 24일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이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도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아울러 산자위에서는 진행중인 한미 관세 협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 문제 등을 놓고 질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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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수도권 과밀화 국가생존 위협…권역별 육성 전략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은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영남·호남·강원·제주) 권역엔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자리를 잡고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10년 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는 모두 상승했다”며 “2014~18년 평균과 2019~23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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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은대초 운동장 정비…교육특교 예산 1.9억원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연천 은대초등학교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9천만원의 교육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은대초 운동장 바닥이 오래되거나 낡아서 먼지가 날려 학생들이 교실 창문을 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교내 보행로도 파손돼 이동 안전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인조잔디구장 가장자리 모래는 비에 쓸려 내려가면서 배수로를 막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이 꾸준히 노력해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추진 시 노후 바닥 포장을 교체하게 되면 먼지 등이 줄어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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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부터 롯데카드까지” 금융권 보안사고, 올해 8건으로 급증
금융업권 전반의 보안사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지난 6년여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 전산장애는 1,884건이며, 이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올해 2월 첫번째로 해킹된 이후 이후 KB라이프생명과 하나카드, 지난 8월 롯데카드까지 총 8건의 해킹 사건이 금융권을 강타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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