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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李정부 첫 국감 3주차 일정 돌입... 상임위 10곳서 여야 공방 국회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최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에선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농식품부·코트라, 라오스에 9·10월 연속 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전세계 K-푸드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라오스에서는 식품 완제품에 더해 식자재까지 한국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완제품 중심의 식품 수출을 식자재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3일부터 사흘간 라오스 비엔티안에 ‘식자재 전략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우리 식품 수출은 지난해 117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달성이 유력시된다. 라오스의 경우도 한류 붐과 함께 떡볶이, 김밥, 소스류 등 수출이 급증세다. 2025년 9월
권향엽 “석유공사, 부실기업 하베스트…기존 빚 3조 들여 갚아”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 1500억원을 쏟아 부으며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위해 22억1500만 달러(10월 19일 환율기준 약 3조 1500억원)를 추가로 출자했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해 약 505억 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이었다. 그런데 투자금액 9조원 중 30% 정도는 최근 3년간 투입했다. 이 금액은 투자가 아닌 하베스트 기존부채를 대신 갚
의료공백 내던져진 90만 취약계층… 김철수 적십자 회장의 '붉은 십자가'는 왜 녹슬었나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곳 중 4곳이 올해 휴진을 선언했다. 연간 92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인류애를 상징하던 '붉은' 십자가가 김철수 회장 임기 하에 '녹슨' 십자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곳의 적십자병원 중 올해도 4곳에서 일부 과목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휴진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국민의힘 "李대통령, 10·15 대책 철회하고 대국민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이
李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낙관론 전망..."논의할 것 많고 좋은 회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다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각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언론과 문답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 묻는 백악관 공동 취재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산업부·코트라, 전국 직업계고 학생 대상 '모의무역 실전대회' 성료 미래 무역인재들이 모의 무역 활동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지난 25일, 코트라 본사에서 전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제5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7년째 이어지는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3개 직업계고 2학년생 21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FTA 및 원산지 교육,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로 이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워왔다.‘모의 무역 실전대회’는 학생들이 실제 무역 절차 체험을 통해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공됐다. 올해 주
우원식 의장,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2025 ABAC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가 올해 2월부터 호주, 캐나다, 베트남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달 20일까지 무상 기술이전 희망기업 모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나눔은 산업통상부와 KIAT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90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다.이번 기술나눔은 16개 에너지공기업과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이전 기술은 에너지·융복합·ESG 분야 기술 총 565건이다.기술나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무상으로 특
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는 있으나 이번 순방에는 공식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외교 현안의 특성상 변수는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중 싱가포르, 도쿄, 서울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미국·중국, 부산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 합의 책임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2019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농업과 산업, 노동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게 재정립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대중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신해군 전력 ‘황금 함대’ 구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함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과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기존 함정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개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은 이 프로젝트를 ‘황금 함대’로 명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 시절부터 함정 디자인과 해군 관련 정책에 직접 관심을 보여왔다. 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해군 관계자들과 신형 전투함 설계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새 함대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전투함과 소형 호위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현재 1만5천~5만t급 중장갑 전함 건조를 검
국가기관이 외면한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개발원 직접 지원 4.7%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지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증가, 지원은 제자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2%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늘어난 피해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지
양부남 “사법부, 헌법·국민 명령에 따른 감시·개혁 대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계엄선포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할 조치는 논의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 계엄엔 침묵했다”며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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