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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세제특례 확대 법안 올해 비용부터 적용...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지원을 올해 발생 비용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22일까지로 총 40일로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난 7월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회견 혹평... "민주黨공화국 만든 李취임 100일…삼권 아닌 삼통분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고 혹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종료 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달 만에 재차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심문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VIP 격노설'을 알았다면 그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예정시간 넘겨 총 '152분'간 진행... 유튜브 매체 등 소통 다변화 배려 李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예정시간 넘겨 총 '152분'간 진행... 유튜브 매체 까지 소통 다변화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정 방향 제시와 함께 각종 언론 매체의 질의응답에 집중하며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 웃으며 입장했고 앞줄의 기자들과 간단히 악수를 건넨 뒤 뒤 참석자들을 향해서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회견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회견 시간인 90분을 넘겨 152분간 회견을 이끌었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추가 진행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
李대통령, 내란사태 엄정 수사 원칙 강조... "내란규명과 어떻게 맞바꾸나…특별재판부가 왜 위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엄정 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李대통령,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론... ”유튜브에도 가짜뉴스 많아 누구든 악의적이면 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국민의힘,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통보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통보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불참은 한 두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협상결렬 놓고 민주당 내부 잡음... 김병기, 정청래에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 협상 결렬 상황을 놓고 당내 잡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 정청래 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는 앞서 특검법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르다"고 말해 강경파를 중심으로 책임론까지 나오자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국민의힘, 與 특검법 합의 파기 통보 강력 비판... ”향후 국회파행 책임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쳐 3번씩이나 만나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꼬았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협상 결렬... 與 원안 처리 방침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두고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민주당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LH, 오는 16일 지방 미분양 매입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 사업에 대한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도 가진다.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총 8000호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
코레일, 화물열차 ‘자동 연결분리 시스템’ 첫 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일 전남 영암군 대불역에서 화물열차 ‘자동 연결·분리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사무실 등 실내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화물칸을 자동으로 연결·분리하는 기술을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송대학교, 인터콘시스템스(주), 유진기공산업(주)과 공동 연구개발한 자동 연결·분리 시스템은 기관사와 수송원(연결·분리 기술자) 없이 무선제어로 기관차와 화물칸을 서로 연결·분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화물칸을 연결하기 위해 기관사와 수송원이 무전기로 교신하며 연결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번 기술로 실내에서 버튼만 누르면 화물칸이 자동으로 연결·분리가 가능해졌다는
HUG, 임대리츠 사업장 하도급대금 지급 환경 개선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10일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과‘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HUG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상생결제 도입으로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및 시공사
李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 "'모두의 대통령' 약속 따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고 그간 국정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정부, 전세기로 구금 한국인 316명 오늘 귀국 지원... "美재입국 불이익없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은 억류 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정청래, 다이빙 중국대사 접견...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한다. 정 대표와 다이 대사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5일에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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