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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
LH, 남양주왕숙에 근로자 건강 지키는 ‘안전보건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해체가 쉬운 모듈러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첫 문을 연 남양주 안전보건센터는 3년간
TS-테슬라, ‘국제 표준’ OBD 진단 개발 완료…전기차 안전진단 새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기반의 진단 기능을 구현하고, TS는 테슬라 표준 진단 검사장비를 개발해 민간 검사소에 개방한다.이번에 추진한 공동개발은 기존의 테슬라 고유 진단 방식(Alert 기반)이 아닌 국제 표준(DTC 기반)을 따른 진단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테슬라 차량의 진단 방식을 범용적으로 전환하여 일반 검사 현장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진 테슬라 표준진단체계를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TS는 이번 표준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검사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윤영호도 입건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
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또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확하지 않은 조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외래어가 과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 역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독] 가스공사 신임사장 공모 중…고위직 승진인사 추진 논란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의 임기 3년이 지난 8일 끝나 현재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가스공사 사장 공모에 15명이 접수했고 현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장후보자 5명을 뽑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사장은 통상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주주총회의결-산업통상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장수여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후임 사장 공모 와중에 “임기 만료로 곧 물러날 최연혜 사장과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경영진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고위직 승진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급하게 승진 인사를 서
정부, 해킹 반복 기업 제재 신설 법안 추진... '매출 3% 과징금' 부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李대통령, 국토부 사업 속도↑ 지시... "지지부진하면 안 한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열린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돼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며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원들의 호선 결과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위원장에 선출된 김 의원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5 지역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리 박창준, 이하 교육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20년 성과를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5 지역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오는 18일과 1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중앙–광역–기초 협력 구조 속에서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 자리 잡아가는 변화에 주목해 지난 20년간 현장에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17개 시·도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의 성과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 대상은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李대통령, 우주발사체 미정 보고에 “매년 발사 확정하자... 고체연료 발사대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선 지하화 사업 구조적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1일 안산에서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로,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된다.강 의원은 대담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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