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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선로 무단출입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는 철도운영자의 승인없이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출입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23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관계직원이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년 한해동안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한 행위가 202건이 적발,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적발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
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올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4조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은 404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4.55%로 184억원에 지나지 않고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5%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놀라운 사실은 패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내달 4일부터 신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 등 총 1,598세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 면적은 20~47㎡,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요
'사지(死地) 출장' 강행하는 김복환 KIND 인명 경시 논란..."공습 속 생존신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김복환 사장이 직원들을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로 내몰아 '인명 경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빚 좋은 개살구"...김경환 주금공, 사회복지분야 보증상품 7년간 판매 30명으로 '생색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이 7년 동안 신규 지원 실적 30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 대비 실적은 고작 0.05% 수준이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상품 출시 이후 7년여간 총 58건의 보증(59억 9,000만 원)이 나갔지만, 이 중 보증 기간 연장 28건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단 30명(31억 6,000만 원)뿐이다.신규 공급 건수는 2022년
'족집게' 감사원 vs '눈뜬 장님' 주금공…김경환號, 전세대출 유용 자체 적발 단 1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99%가 감사원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는데, 이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시스템이 전혀 자정 작용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코레일, 감사원과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회는 코레일의 본사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준감사인이 참여하여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신탁 대출 중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4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연체율은 일반 담보 대출 5.3%의 4배 이상인 21.3%로 폭증했고, 총 연체액 5조 6,934억 원 중 1조 4,064억 원(24.7%)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발생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
법제처장, '4년 연임제 李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국민의힘,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 개최...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이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비를 내며 당을 지지해 온 책임 당원 20여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후 오찬을 함께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저희 당을 늘 지켜오셨던 평생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당대회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혈세 1,426억 증발에 외유성 출장까지...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기술의 심장을 담당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R&D 관리 시스템 부실로 혈세 1,426억원이 증발했다. 나아가 차순도 원장이 취임 후 3년간 무려 20차례, 총 108일에 달하는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진흥원의 '눈먼 돈'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LH, 층간소음·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아 시험 결과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인받았다.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코레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과 승차권 판매 계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의 승차권 구매 편의 향상을 위해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Klook)과 열차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클룩은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로, 전 세계 투어·입장권·교통·숙박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내년 3월부터 철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클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가입 없이 플랫폼 내에서 자국 언어와 결제 수단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모두 15개 언어, 40개 통화, 40개
TS시흥드론교육센터, 드론 교육 활성화·인재 양성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역 교육기관의 드론 교육·연구 활성화와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TS는 지난 22일 서해초등학교, 23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신성대학교와 각각 ‘드론 불용장비 무상양여 및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TS는 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산업용 드론 9개를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론교육·연구 교보재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미래 드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TS는 협약기관과 함께 드론 교육과 실습, 창업 및 프로그램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드론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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