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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코레일, 감사원과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회는 코레일의 본사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준감사인이 참여하여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신탁 대출 중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4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연체율은 일반 담보 대출 5.3%의 4배 이상인 21.3%로 폭증했고, 총 연체액 5조 6,934억 원 중 1조 4,064억 원(24.7%)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발생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
법제처장, '4년 연임제 李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국민의힘,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 개최...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이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비를 내며 당을 지지해 온 책임 당원 20여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후 오찬을 함께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저희 당을 늘 지켜오셨던 평생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당대회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혈세 1,426억 증발에 외유성 출장까지...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기술의 심장을 담당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R&D 관리 시스템 부실로 혈세 1,426억원이 증발했다. 나아가 차순도 원장이 취임 후 3년간 무려 20차례, 총 108일에 달하는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진흥원의 '눈먼 돈'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LH, 층간소음·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아 시험 결과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인받았다.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코레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과 승차권 판매 계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의 승차권 구매 편의 향상을 위해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Klook)과 열차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클룩은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로, 전 세계 투어·입장권·교통·숙박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내년 3월부터 철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클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가입 없이 플랫폼 내에서 자국 언어와 결제 수단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모두 15개 언어, 40개 통화, 40개
TS시흥드론교육센터, 드론 교육 활성화·인재 양성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역 교육기관의 드론 교육·연구 활성화와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TS는 지난 22일 서해초등학교, 23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신성대학교와 각각 ‘드론 불용장비 무상양여 및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TS는 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산업용 드론 9개를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론교육·연구 교보재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미래 드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TS는 협약기관과 함께 드론 교육과 실습, 창업 및 프로그램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드론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또 미래
'밑 빠진 독' 신보중앙회, 3년만에 기재부 예산 7000억 증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후폭풍에 재보증 역량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기관의 척도인 재보증 자본총계가 3년 만에 7,37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폭증하며 신보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 2023년 3.87%, 2024년 5.66%로 치솟았고, 2025년 9월 현재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유명무실' 시스템 논란...캠코와 ‘50배 격차’ 굴욕 악성 임대인 재산을 찾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사실상 ‘허울뿐인 장치’로 전락했다. 신고 접수 채권액 595억 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실제 회수된 금액은 단 1억 5,000만 원에 불과, 회수율이 0.3%에 머물렀다. 24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성과는 유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비해 50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 관리와 회수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회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
자본금 3억으로 6000억원 만든 도이치오토월드...이원택 ‘돈꾸라지 금융 농단’ 비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돈 3억원의 자본금으로 6,171억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률 95%에 달하는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농업법인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교묘하게 매입, 912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부 유출 지적과 함께 금융 기법을 악용한 '돈 꾸라지'의 노골적인 이익 강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오토월드는 2016년 초기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한 후, 시중 은행 대출과 S&LB(판매후 임대) 기법
전세대출은 꿈도 못 꾸는데…HUG 임직원, '국민 세금'으로 年 950만원 '이자 꿀꺽' 전세대출 받기도 힘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벽 앞에 막혀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도권에서 수억 원대 전세 사택과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는 현실이 드러났다. 24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사택대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을 위한 전세임차사택 보증금액 지원액이 각각 약 394억, 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차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걷쓰 기반 사회정서학습(SEL)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과 시범학교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읽걷쓰 기반 사회정서학습(SEL)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사회정서학습의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에서는 경기대학교 강명희 교수가 독일에서 교과로 운영 중인 ‘행복수업(Schulfach Glück)’의 철학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의 자기성찰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수업이 인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설명했다.참석 교사들은 행복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학생이 감정과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학부모대상 기관연계 진로취업컨설팅’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월 15일과 24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취업 컨설팅’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진로취업컨설팅단’을 구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진학·복지·취업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컨설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과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컨설팅은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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