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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낙관론 전망..."논의할 것 많고 좋은 회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다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각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언론과 문답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 묻는 백악관 공동 취재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산업부·코트라, 전국 직업계고 학생 대상 '모의무역 실전대회' 성료 미래 무역인재들이 모의 무역 활동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지난 25일, 코트라 본사에서 전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제5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7년째 이어지는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3개 직업계고 2학년생 21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FTA 및 원산지 교육,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로 이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워왔다.‘모의 무역 실전대회’는 학생들이 실제 무역 절차 체험을 통해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공됐다. 올해 주
우원식 의장,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2025 ABAC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가 올해 2월부터 호주, 캐나다, 베트남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달 20일까지 무상 기술이전 희망기업 모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나눔은 산업통상부와 KIAT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90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다.이번 기술나눔은 16개 에너지공기업과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이전 기술은 에너지·융복합·ESG 분야 기술 총 565건이다.기술나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무상으로 특
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는 있으나 이번 순방에는 공식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외교 현안의 특성상 변수는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중 싱가포르, 도쿄, 서울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미국·중국, 부산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 합의 책임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2019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농업과 산업, 노동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게 재정립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대중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신해군 전력 ‘황금 함대’ 구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함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과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기존 함정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개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은 이 프로젝트를 ‘황금 함대’로 명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 시절부터 함정 디자인과 해군 관련 정책에 직접 관심을 보여왔다. 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해군 관계자들과 신형 전투함 설계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새 함대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전투함과 소형 호위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현재 1만5천~5만t급 중장갑 전함 건조를 검
국가기관이 외면한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개발원 직접 지원 4.7%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지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증가, 지원은 제자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2%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늘어난 피해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지
양부남 “사법부, 헌법·국민 명령에 따른 감시·개혁 대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계엄선포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할 조치는 논의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 계엄엔 침묵했다”며 “이 대통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선로 무단출입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는 철도운영자의 승인없이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출입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23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관계직원이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년 한해동안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한 행위가 202건이 적발,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적발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
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올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4조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은 404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4.55%로 184억원에 지나지 않고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5%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놀라운 사실은 패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내달 4일부터 신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 등 총 1,598세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 면적은 20~47㎡,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요
'사지(死地) 출장' 강행하는 김복환 KIND 인명 경시 논란..."공습 속 생존신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김복환 사장이 직원들을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로 내몰아 '인명 경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빚 좋은 개살구"...김경환 주금공, 사회복지분야 보증상품 7년간 판매 30명으로 '생색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이 7년 동안 신규 지원 실적 30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 대비 실적은 고작 0.05% 수준이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상품 출시 이후 7년여간 총 58건의 보증(59억 9,000만 원)이 나갔지만, 이 중 보증 기간 연장 28건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단 30명(31억 6,000만 원)뿐이다.신규 공급 건수는 2022년
'족집게' 감사원 vs '눈뜬 장님' 주금공…김경환號, 전세대출 유용 자체 적발 단 1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99%가 감사원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는데, 이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시스템이 전혀 자정 작용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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