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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지방국세청은 12월 11일 불타버린 사무실로 힘든 147명의 중장비 사업자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눠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했다.“모든 게 타버렸습니다. 서류도, 컴퓨터도요…”○ 덤프트럭 ‧ 포클레인 등 중장비 사업자의 서류를 보관하던 관리회사, 소위 지입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장비 사업자 147명의 중요한 서류가 모두 타버렸다. 지입회사는 총 160여 명의 중장비 사업자로부터 서류 보관과 세금 신고를 맡아오던 곳으로, 화재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장비 사업자들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다.147명의 중장비 사업자는 당장 앞으로 다가온 ’25년 1기 부가가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등 19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령입안지원제도’ 이용 방법, 주요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법령입안지원제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돼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부산 기장군, 올해 두 번째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가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11일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2회 군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홍성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홍성률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25명과 정종복 군수를 포함한 기장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정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안건으로는 기장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죽도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좌광천 지방정원 활성화 등이 다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 계획을 모색했다.홍성률 군정정책자문위원장은 “관련 부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HUG, ‘안심전세 앱’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HUG는 지난 2023년 2월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 왔다. 앱은 초기부터 △주택 시세 정보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등 필수 기능을 제공하며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등 168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나경원, '통일교 의혹' 거명에 반박... "명백한 허위 물타기 공작"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인도·오스트리아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전달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도·오스트리아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는 고랑랄 다스 인도 대사, 에바 마리 루섹 오스트리아 대사, 쿠언 폰러타낙 캄보디아 대사, 버나뎃 테레스 페르난데즈 필리핀 대사, 하젬 자키 이집트 대사, 고조 최 가나 대사, 마리무투 카루파야 파뜨마나단 스리랑카 대사, 와엘 하셈 레바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 및 배우자·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후 환담을 나눴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본·기회' 특별시 만들겠다" 출사표 박홍근 이어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52·서울 은평구갑)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선인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金총리 "국민건강 증진 플랫폼 되길"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참석해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게
진보 야4당 우의장 면담...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1명 제한, 매우 유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연석회의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정개특위 구성 여야 합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개특위 구성이 여야 동수라는 관행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정당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우의장에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경우 정치개혁 내용 중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며 "(12·3 계엄 사태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난
국민의힘, 당내 '쓴소리 청년특위' 가동... 장동혁 "불편한 진실 말해달라" 국민의힘이 11일 2030 청년들로 이뤄진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 '전방위 필버' 나선 국힘 강력 비판... "민생 볼모로 폭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북과학고를 비롯해 새롭게 전환·설립되는 부천, 성남, 시흥, 이천지역 경기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 인재 선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사회와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교육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17일 남부청사 ▲19일 북부청사 ▲29일 부천교육지원청·성남 국립국제교육원 ▲30일 이천 서희청소년센터 ▲31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포럼 포스터 및 가정통신문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정책연구
李대통령, 첫 업무보고서 공정 인사 강조...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정 인사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경기도교육청, ‘2026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설계’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2026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설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 학년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올해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등교육과정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도내 1,175개 중등학교 교장·교감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2026 중등교육과정 정책 공유 ▲달라지는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이해 ▲새 학기 준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성 제고 등이다.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4회의 경기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과 3차에 걸친 수행평가 토론회
대통령실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양수산 장관 사의 수용"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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