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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된 예술경영지원센터?...김재원 "유인촌 낙하산 대놓고 지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유인촌 지지세력의 지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술계의 공모사업이 ‘심의위원이 지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지지자를 밀어주는’ 폐쇄적 구조로 변질됐다”며 “예술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경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는 기관이지, 특정 세력이 예산을 나눠 갖는 장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예술 행정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경이 진행한 2024년도 ‘지역
음저협 ‘특감 남발’로 수당 퍼주기 논란…김재원 "감사(監査)가 아니라 감싸기" 직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감사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문체부의 감독 부재 속에 내부 비위와 이권 구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임에도, 감사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책임과 견제가 모두 사라졌다”며 “감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감사는 없는 ‘이중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 감사들은 ‘특별감사’ 명목으로 연중 수차례 감사를 수행하며 수당을 반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감사는 2
한국은행, 직원 연 40억 ‘급여 강탈’ 논란…천하람 의원 “투명성 없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중앙은행이라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즉각적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사내 친목단체 ‘행우회’는 1950년 설립 이래 직원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탈퇴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회비 공제다. 행우회는 직원 기본급의 약 2
김민기 사무총장,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추계 총회서 기조연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일부터 3일간 열린 2025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추계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사무총장들과 교류하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발표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는 전세계 120여 개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회로 ▲회원인적교류촉진 ▲의회절차·운영방식 연구 ▲의회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2회 봄·가을에 개최한다. 이번엔 ▲의원·의회 직원 안전 보장 ▲장기근속자 은퇴 준비 등 의회의 새로운 소식과 혁신이란 주제로 각국 의회의 발
LH, BIM(건설정보모델링) 국제표준인증(ISO 19650)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BIM(건설정보모델링)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하여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全)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 및 운영하는 기술이다.ISO 19650은 BIM의 계획, 실행과 정보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제정해 2018년에 등재됐다.LH는 BIM 프로젝트 관리 체계와 기술품질, 전문인력, 표준화 역량 등에서 국제적 호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BIM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
LH,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점검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지구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조기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LH는 9.7대책에 따라 지구지정, 인허가 등 사업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해 연내 사업별·지구별로 세부적인 착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계획된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계획물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인공지능)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차권단말기 △셀프티켓 인쇄기 △관광정보 키오스크 등 스마트 설비를 갖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교통약자에게도
에스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감사 업무협약 체결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3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효율적 감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와 이춘호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감사기법 공유 등 효율적 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정보 상호 공유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내부통제, 청렴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 등 내부감사 품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감사시스템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부산 기장군, 칠암 바다에서 즐기는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10월 24~26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광읍 칠암항 일원에서 기장붕장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명) 주관으로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붕장어는 기장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비타민과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해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우수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축제는 기장붕장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어촌 문화와 건강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돼 왔다. 지난해까지 일광읍 칠암항과 기장읍 신암항을 오가며 열렸으나, 앞으로 축제 장소를 칠암항으로 일원화하여 축제의 일관성과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사기간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
한전MCS, 산업재해 압도적 1위에 '셀프 비위'까지..."정성진 책임론 대두" 전력 공공 서비스 최전선인 한전MCS(사장 정성진)가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중 산재 최다라는 불명예와 함께 내부 직원 지분 업체 일감 몰아주기 비위까지 드러났다. 잦은 현장 안전사고와 윤리적 해이 문제가 동시에 터지자, 정성진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다. ◆ 3년간 산재 127명…'넘어짐' 사고 최다한전MCS는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다발 상위 5곳 중에서도 재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다발 상위 5곳에서 발생한 총 370명의 재해자 중 한전MCS가 127명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
부산 기장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총 25건 안건 심의·의결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0월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 1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과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현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 사업들이
“날개 버리고 김정은 번역했다”… 한국문학번역원, 국민 혈세로 친북도서 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서적의 해외 번역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의 해외 저변 확대를 위한 소중한 예산이 김정은 찬양 도서 번역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서적 ‘내 친구 김정은’은 “김정은은 서민을 해치지 않았다”, “젊고 신선했다” 등의 문장으로 김정은을 합리적이고 친근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국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출판 중단 청원’이 문체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포르투갈
국민의힘, 새 미디어특위 출범... "李정권서 미디어환경 거꾸로“ 국민의힘이 2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새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상휘 의원을 재신임했다. 수석 부위원장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뒤집어졌다"며 "향후 미디어특위는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와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 언급 대신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
오세훈-명태균 내달 8일 특검서 대질조사… 양측 사실 확인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오 시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언제든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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