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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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구윤철 보유세 강화 발언…집 있든 없든 모든국민 고통"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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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윤석열 내란 책임·신천지 표창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적십자사의 명예가 무너졌다. 윤석열 후원회 출신 기관장이 공공기관 중립을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 위반과 이단 표창까지 겹쳐 국민 신뢰를 짓밟았다.”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은 17·18대 한나라당 총선 후보 출마, 2022년 윤석열 국민후원회장, 2023년 김기현 후원회장 등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자체가 중립 원칙 위반”이라고 단호히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김 회장은 내란과 불법 계엄 관련 질의에서 적십자사 중립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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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성비위·괴롭힘 등 잇따른 인권 유린 속 '솜방망이 징계'...“기강 붕괴 심각”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가 반복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비율이 높아 조직 기강 붕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김철수 회장 체제에서도 근본적인 개선의 노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쳤다.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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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대주주 특혜·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 문재수 대표 직무정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특혜 편성과 함께 대표이사 등의 해외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이 불거진 홈앤쇼핑이 문재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를 정지했다. 23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박해철 감사 명의로 지난 20일 사내에 공지한 ‘홈앤쇼핑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내외 적으로 홈앤쇼핑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드린 것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감사는 같은 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 10월 21일부터 감사 종료 전까지 대표이사와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직무정지를 권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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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 李대통령-트럼프 최종 결단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경주)를 앞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대면 협의가 22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후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해 사실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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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전망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격전을 벌여온 법사위는 이날도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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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AI 물관리 협력 파트너십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21일 대전 본사에서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 기반 첨단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룩셈부르크 산업연합(FEDIL) 소속의 디지털·통신·미디어 분야 주요 기업 대표, 정부·학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 약 20명과 자크 플리스(Ja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유럽연합(EU)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협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은 이러한 국제 공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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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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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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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역 인근 환경 개선활동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2일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사와 함께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 수서역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수서승무센터(센터장 신종식)는 이날 SRT 객실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사 승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나들이철 쾌적한 철도 환경 만들기 활동에 나섰다. 역사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개선활동을 펼치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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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차량 은폐’ 의혹에 휘말린 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사퇴의사 없다” 밝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으로 이미 도마에 오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이번에는 ‘15억 원 식음료 예산 전용’과 ‘이사장 전용 차량 은폐’ 의혹으로 다시 정조준됐다. 사퇴 요구가 빗발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우영 이사장은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5억 원의 회의용 식음료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해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해야 할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사용해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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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박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열차를 증편하고, 참가자 전용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코레일은 참가자 수송 지원과 인접 지역 간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경주역의 열차 운행을 늘린다.경주역 KTX 임시정차 횟수를 총 46회 늘린데 이어, 추가로 부전~포항 간 ITX-마음도 하루 6회(상행 3회, 하행 3회), 총 42회 임시 증편해 부산·울산·포항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APEC 참가자 전용 예매 홈페이지에서는 22일 현재까지 1000여 석의 좌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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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대 시중은행보다 이자수익비율 높아...박범계 ”혁신 외치지만 기존 모델 답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행장 최우형)가 입으론 ‘혁신 금융’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차익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임기말을 앞둔 최우형 은행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출이자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과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차익, 즉 예대마진이 무려 261조 6,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케이뱅크의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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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수 15명 연구비 6억 착복해 냉장고·게임기 구매...2년 연속 연구비 착복 논란
강원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국립대로써 감사 및 윤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정재연 총장 체제에서 교수 15명이 6억 원대 연구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해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 구매와 제자 인건비 착복까지 드러난 것. 지난해 연구비 허위청구라는 유사 사건에도 연구비 착복이 재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교수 15명은 국가 연구비 약 6억 원을 빼돌려 냉장고, 게임기 등 사적 사용에 탕진했고, 제자 20여 명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서는 매년 교수·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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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부산시 최초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국가예방접종 등의 무료 접종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4세~18세 청소년(2007년~2011년 출생자)과 ▲50세~64세 군민(1961년~1975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그 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14~64세 사회보호대상(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라 무료 접종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확대 지원사업으로 19세~49세(1976년~2006년 출생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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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계측관리 시스템’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LH는 옹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IoT 고정밀 센서와 인공지능(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시스템이다.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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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 안 봤는데 합격”…이우영의 산업인력공단, 106건 소송·은폐 행정에 ‘기관경고’ 추락
‘국가자격시험의 수호자’라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까지 합격시키는 초유의 사고로 신뢰의 벼랑 끝에 섰다. 106건의 시험 소송, 답안지 파쇄, 합격자 번복, 예산 부적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우영 이사장 체제의 공단은 ‘사고 제조기’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는 결국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국회에서는 이 이사장의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다.◆ 부실·전산오류·소송 106건… ‘사고 제조기’ 등극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은 무려 106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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