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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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내일 시행… 이사회 13인 확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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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멋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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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조직개편안 비판 공세... “개편 아닌 파괴… 정치보복 생체실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편안에 대해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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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2차가해' 논란에 “진심 사과… 적절 조치 기강확립"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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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민 단속 사태’ 대응 美투자기업 긴급간담회… 비자 문제 등 인력 운용 점검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태의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산업부는 현장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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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개혁입법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소통의 물꼬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개혁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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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타낸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9월안 입법... 검찰청 폐지 기재부 재구성 등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 중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기관들의 권한 분산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현해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의 수사와 예산 기능의 핵심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재구성이 우선순위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한 검찰은 결국 폐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부 예산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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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상의 정책간담회 개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비롯해 배임죄 완화 문제 등 재계 인사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미국 이민당국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대응 방안과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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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한국인 구금사태' 관련 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체포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외교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방안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산자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재발 방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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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9일 경남도청서 해썹 현장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9일 오후 1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경남도청 대강당(경남 창원 소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HACCP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HACCP 관련 정책과 HACCP 평가 시 주요 지적 사례 등을 안내해 HACCP 적용 업체 또는 HACCP 적용을 준비하는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HACCP 평가 주요 지적 사항 및 개선방안 ▲현장 발생 이물유형 및 형태 분석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 결정 방법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부산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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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정복의 인천, “문화가 살아야 인천이 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문화가 살아야 인천이 산다”는 모토(morro)아래 민선6기 때 시작한 ‘문학산 음악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유 시장은 “2015년 10월 15일, 50년간 군사지역으로 닫혀 있던 문학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은 민선 6기 당시 제가 시장으로서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오늘날 문학산 음악회로 이어지면 인천의 가치와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왔다”면서 “이번 10주년 음악회는 우천관계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지만 문학산에 담긴 인천의 역사와 시민의 자부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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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허식 의원, 송도 103층 랜드마크 사업 R2 부지 개발 개선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PPT 자료를 통해 “인천시민의 요구는 미룰 수 없는 명령”이라며 송도 6·8공구 103층 랜드마크 사업과 R2 부지 개발 등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 사업은 시민이 바라보는 눈길이 매섭다. 제2의 대장동 사례가 안 나오도록 공공기여를 위해 개발이익과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짜라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38만 평 중 18만 평을 차지하는 골프장 수익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도 강조됐다. 허 의원은 9월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전용 정신병상 설치와 화도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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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상플랫폼, 1883 개항광장에서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이 주관하는 ‘제16회 INK(Incheon K-pop)콘서트’가 오는 10월 25일(토) 인천 상상플랫폼 1883 개항광장에서 개최된다. 2009년부터 매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려온 INK콘서트는 올해 처음으로 상상플랫폼으로 무대를 옮긴다. 상상플랫폼은 인천 원도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근에 차이나타운·개항장거리·월미도 등 대표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공연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국내외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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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문 공연장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개관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합창단 축하공연, 경과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직홀로 다시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다”며, “이 공간이 우리 성남의 혁신과 변화,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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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저출생 극복 콘텐츠 공모전’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개최된 ‘2025년 저출생 극복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신 시장은 축사에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며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범국가적 정책이 중요하지만, 성남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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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마딕 힙X트롯 콘서트’ 열띤 호응 속 성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6일 수동면 몽골문화촌 노마딕드림홀에서 ‘노마딕 힙×트롯 콘서트’를 열고 약 300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시와 인연이 있는 홍보대사들이 출연해 힙합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무대로, 시민과 소통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가오가이 △허찬미 △박효준 △김신영이 차례로 올라 각자의 개성을 담은 공연을 펼쳤으며, 다양한 장르와 퍼포먼스를 아우른 무대 구성으로 전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출연자들은 남양주에 대한 애정을 담은 토크로 관객과 교감했으며, 특히 박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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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적십자봉사회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주광덕 시장은 “적십자봉사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재난 대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충청남도 태안군과 보령시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적십자봉사회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에 주광덕 시장이 직접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양주시협의회 소속 단위봉사회 회원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5일과 6일 이틀간 운영됐다. 프로그램은 실전 중심 재난안전교육과 팀워크 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 첫날에는 태안 한서대학교에서 재난안전 교육이 진행됐고, 이튿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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