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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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로 통과... 이진숙 해임 수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안건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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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오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1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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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 함께 뛰자"... 당내 특검법 갈등 염두 화해 제스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내 눈길을 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자"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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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마크롱과 첫 통화… "협력 잠재력 실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처음으로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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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11일자 논평에서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갑준 구청장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 관변단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최인호 전 의원은 선거에서 불과 693표 차로 이성권 후보에게 패배해 3선 국회의원의 꿈을 접어야 했다.논평은 "이렇게 박빙인 선거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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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민생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22일부터 전 국민 90%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 명단에서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가 제외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으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일 경우 22일 오전 9시부터 희망 지급 형태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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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가뭄 피해 강릉지역에 생수 4만병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강원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리터 생수 4만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HUG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을 보급하고 산불과 집중호우 등의 긴급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에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억 5천만원을 기부하여 소방관 처우 개선, 산림 인접 마을 소화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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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사적 ‘생명존중 희망캠페인’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살 예방의 달’ 9월을 맞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다양한 ‘생명존중 희망캠페인’을 펼친다.우선 코레일은 지난 11일 용산역에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살예방 박람회’를 열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했다.홍보부스에서는 생명지킴이, 위기상담 전화(109) 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 활용 게임, SNS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했다.또 코레일은 전국 역과 열차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전사적으로 자살예방 활동과 홍보를 지원한다.지역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해 전국 53개역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 기초선별검사와 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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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거버넌스…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공동이용 △정보비대칭 △요금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선 가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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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해결코자…중앙부처 릴레이 면담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국토부·기재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당진지역의 현안을 해결키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당진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당진항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당진항 잡화부두 정부재정 개발 △제2서해대교건설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재추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충남경제자유구역(당진 송산지구)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면천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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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 고령화로 빈집급증…농어촌빈집특별법 내놔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여 명으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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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년간 계약심사로 2조 1천억원 이상 예산 절감
경기도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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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지촌여성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캠페인'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하나로, ‘기지촌여성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캠페인’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조사·기록하고 공공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 ▲편지·장부 등 문서류 ▲기지촌 여성과 지역주민의 일상·생애가 담긴 생활사 자료 ▲생활용품·기념품 등 박물류이다. 전자파일과 실물자료 모두 기증할 수 있으며, 실물자료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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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62.8% “최저임금 합의 긍정”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여성층·일용직 근로자는 합의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참여 정책 수요’ 온라인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이번 합의가 의미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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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 성공 향해 달려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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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착착’ 온라인몰 새단장···9월 기획전도 ‘풍성’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 ‘착착착’ 온라인몰이 리뉴얼과 함께 풍성한 9월 기획전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첫 오픈한 ‘착착착’ 쇼핑몰이 오픈 5년차를 맞아 더욱 많은 도내 기업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뉴얼을 통해 ‘착착착’은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및 상품 소개 기능인 ‘착착착 스토리’를 신설해 도내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의 홍보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하기 기능을 연결했고, 기획상품 페이지도 신설했다. 리뉴얼과 함께 푸짐한 9월 특가 기획전도 마련했다.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착착착 쇼핑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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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서 수출상담 1억 3,500만 달러 성과
경기도는 지난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가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총 235건,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IFA’는 미국 CES,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꼽히며, 유럽 최대 규모의 소비자 기술 박람회다. 올해는 ‘AI’를 핵심 주제로 콘텐츠 제작, 오디오, 게이밍,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총망라했다.전시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이 중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글로벌 마켓관 내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했다. 도는 부스 임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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