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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北 미사일 도발 등 강력 규탄 요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크룩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영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할 매우 핵심적인 유사 입장국"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대해 대사께서도 강력히 규탄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젊은 병력을 보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도모한다"며 "동북아에 위치한 북한이 유럽 전쟁에 직접 개입
與, 법제처장 '李대통령 무죄발언'에 "비판소지…쓸데없이 빌미“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사이기도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제처장에게 국감이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에 대해선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조
민주당, 코스피5000 목표 금융투자 산업성장 유도... "국민 체감 성과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코스피가 전날 4000 돌파에 대해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 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했다.
국민의힘, 與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침묵 강요·물타기”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無)정쟁 주간'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지만 지금 국민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며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리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국민신문고 서비스 오늘 재개... "화재로 일부 데이터 유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오후 7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가 재개하는 서비스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서비스 등이다.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놓고 여야 설전... 민주 "공소 취소해야" 국힘 "사법 초토화"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 검찰은 조작기소에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국감 일정 후반부 박차... '명태균 의혹'·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은 ▲ 정무 ▲ 교육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李대통령, 아세안 방문 마치고 귀국... 경주 APEC 막바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슈퍼위크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통권 제36호 펴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침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가상 자산 입법 동향…전문가 간담회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눌 계
살아있는 경정의 역사, "김종민이 곧 경정의 기록" 2002년 6월, 한국 경정이 첫 경주를 시작한 지 어느덧 24년이 흘렀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약관(弱冠)’의 청년이자 ‘방년(芳年)’의 꽃다운 시절. 즉, 성숙한 어른이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10월 15일 최초로 통산 600승을 달성한 경정의 살아 있는 역사, 김종민(2기, B2)이 있다.■ 무서운 신인에서 절대강자로 2002년 한국에서 다소 생소했던 경정이 막 걸음을 떼던 시절, 김종민은 2기로 경정 선수가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인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종민은 아니었다. 2002년 2경주를 출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3년이 입문 첫해인데,
경륜 31년, 질주에서 나눔으로… "스포츠가 만든 공익의 선순환” 한국 경륜의 시작은 88 서울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잠실 올림픽공원에는 세계 수준의 벨로드롬이 세워졌지만, 올림픽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활용 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및 검토를 시행, 경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1991년 경륜·경정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1993년 7월 경륜 시행 및 경륜장 설치 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덴마크와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 경륜 시행국이 됐다. ■ 비와 함께 시작된 첫 경주, 그리고 성장의 질주 1994년 10월 15일,
전력거래소, 세계 계통운영자들과 에너지 전환기 대응 전략 모색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계통운영자 협의체(GO15)의 회장사인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총 13개국 18개 기관이 참가하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GO15의 역할은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넘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며, “전력거래소는 회장사로서 GO15을 통해 회원사간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세션에서 회원사들은
박경국의 가스안전공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0%...인력공백 방치 국민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에서 지난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가 155명에 달했음에도 단 한 명의 대체인력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해마다 늘어나 대체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1월 취임한 박경국 사장이 전혀 개선하지 못하면서 시스템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스안전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55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육아휴직 대체인력 0명’ 논란…복지 사각지대 방치 황영식 사장이 이끄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167명이 발생했음에도 단 한 명의 대체인력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산하 주요 기관 중에서도 유독 뒤처진 복지 운영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해광업공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7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포함한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 대한석탄공사 ▲ 무역
부산 기장군, 2026년 생활임금 11,923원으로 결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6년 기장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1,923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1,576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603원이 높은 수준이다.이번 기장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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