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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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통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연구를 거쳐 추진됐다. 차량 구매 방식의 다양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했으며,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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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野 요구 일축... "절대 수용불가" 2차특검 추진 의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정 대표는 28일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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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실시
인천광역시는 오래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될 구역들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연수·선학지구 6,300호, 구월지구 2,700호, 계산지구 2,550호, 갈산·부평·부개지구 2,400호, 만수1·2·3지구 1,650호 규모로 추진되며,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공모 일정은 12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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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글로벌스타트업학교 3기 수료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3일 전국 교육청 최초의 창업 선도학교인 ‘글로벌스타트업학교’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료식에는 3기 학생과 학부모, 도성훈 교육감, 학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중·고 학생 74명으로 구성된 3기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교육, 미래 기술 트렌드 이해, 창업가와의 만남 등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배양했다.수료식은 학생들의 교육 운영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수료증 전달과 우수 학생 표창 순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행사에서는 인천 관내 직업계고 학생 29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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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5 농어촌유학 정책포럼’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열고,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성과 점검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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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포함... 반대자 반국가세력 몰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에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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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대학(원)생…의회민주주의 체험 아카데미 열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2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됐다. 그래서 올 8월까지 총 5230명이 참여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요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및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 외교 활동의 소개 등을 기본과목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화·토론·참관 등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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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국방부 재검토 절차 돌입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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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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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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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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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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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엘리베이터 상습 폭행' 2년간 몰랐다… '서정민 리더십' 도마 위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직원 간 상습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발생한 유사 사례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영 실적 개선은커녕 기초적인 복무 기강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정민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2025년도 내부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원내 입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직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책임연구원 A씨는 동료 직원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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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하고 소인수 회담, 참모들이 동석하는 확대 회담 등 1시간 20분가량 회담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은 이후 회담 내용을 토대로 양국 정부 간 조약과 양해각서(MOU) 총 3건을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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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도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긴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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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원팀’(One team) 정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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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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