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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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분양시장 ‘단비’…8700여가구 수요자 마중
4월 서울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연초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서울에서 이달 들어 대규모 물량이 풀리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지 경쟁력을 갖춘 지역과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월 30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서울에서는 11개 단지, 8703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년 동기 404가구 대비 21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4곳, 4302가구 △성북구 1곳, 1931가구 △서초구 3곳, 1424가구 △용산구 1곳, 750가구 △마포구 1곳, 178가구 △강북구 1곳, 118가구 등이며, 특히 서울에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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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장, K-방산 수출기업 현장 방문
부산본부세관은 유영한 세관장이 3월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사업장 찾아 방산 물품의 생산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방산 제품의 생산 및 항공엔진, 우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통합 방산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수출기업이다.이번 방문은 최근 글로벌 안보 이슈와 함께 국내 방위 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K-방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유영한 세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 및 수출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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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약물운전 처벌 강화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해(’25.4.1.)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4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제45조1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 측정요구에 응해야하며, 측정불응시 처벌되며, 상습약물운전자에 대해 처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벌칙에 있어서도 △약물운전 1회 위반(강화)·측정거부시(신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상습약물운전자(신설)는 2~6년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 △상습측정거부자(신설)는 1~6년 징역 또는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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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본격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신종 디지털 범죄에 맞서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4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와 대전·부산·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매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디지털 윤리관을 함양해 범죄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과정은 KT가 제공하는 최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민관협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7월 여주교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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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3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연수생을 모집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3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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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대응 유류 탄력세율 인하 안건 등 국무회의 통과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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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 입법 간담회...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고용노동부가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패키지 입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강사, 예술인 등이 참여해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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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우수 교정위원 표창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3월 31일 교정행정의 발전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교화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수 교정위원을 표창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평소에도 수용자들을 위한 상담 활동과 종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지원, 출소 예정 수용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행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김미화 교정협의회 회장은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관심이 수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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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울주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입장문 내
영남알프스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종적으로 '재검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자와 울주군은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다현 배성만 안승찬, 집행위원장 이상범)도 긴급입장문을 냈다.울산 울주군은 낙동강청의 재검토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지역 정치인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불복과 재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관변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읍면동마다 거리 현 수막을 붙이는 등 불복 행동을 해 왔기에 울주군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는 예견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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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원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3월 31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보호관찰위원 12명과 보호관찰소 직원 3명이 함께 참여했다.이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들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공주·청양지역사회 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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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치료명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명령을 부과받은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일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나에 대한 이해, 분노 감정 발생원인 탐색, 나의 의사소통 유형 파악, 스트레스 관리’ 등을 다룸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한 참석자는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처분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로 인해 상대 방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라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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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신임경찰관 82명, ‘3·15민주묘지’ 참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 이하 경남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제319기 82명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이틀간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인권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신임 경찰관의 3·15민주묘지 참배는 최근 경찰 지휘부의 참배에 이어 조직차원에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직 가치 함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참배에 참여한 신임 경찰관들은 헌화와 묵념을 퉁해 3·15 의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겼다. 특히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존중이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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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대성피앤비에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인증서 전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는 지난 26일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대성피앤비(주)(대표 이규화)에 전수했다고 31일 밝혔다.전수식은 대성피앤비 가산본점에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서인원 직업훈련과장과 대성피앤비 이규화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대성피앤비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024년부터 출소예정자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채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출소자 취업을 통한 재범 방지와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태훈 소장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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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수천 개의 맥주병 등 정리 도와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0일 오전 9시 27분경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상개동 방면) 4차선 중 한 개 차로 가득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수천 개의 맥주병과 컨테이너를 보고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맥주병 정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울산보호관찰소 박형준 주무관은 계획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방면 농가 일손 지원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반대편 차로 절반을 가득 메운 깨진 맥주병과 컨테이너, 멈춰 선 4차로 화물차를 보고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즉시 차를 돌렸다.담당 주무관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은 교통통제 중인 경찰을 도와 1시간가량 정리를 진행한 끝에 맥주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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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사)국제맨발걷기협회와 MOU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정기모임인 3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사)국제맨발걷기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서울패밀리로타리틀럽 회장인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및 회원 60여명, 국제맨발걷기협회 김도남 회장 및 회원 29명이 참석했다. 박준희 회장은 (사)국제맨발걷기협회 김도남 회장으로부터 맨발의 청춘상을 받았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한 로타리 정신인 초아의 봉사를 실천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내적평화를 찾고 전인적 건강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어 김도남 (사)국제맨발걷기협회 회장은 특강에서 "맨발걷기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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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컨테이너 들이받아…운전자 중상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31일 오전 2시 45분께 23.5t 화물차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컨테이너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컨테이너 화물차가 분기점에 있는 충격완화대를 들이받으면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편도 2차로를 통제 후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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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마음건강검진’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2024년)주요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며 알코올중독, 우울, 삶의 포기 생각, 단절감, 외상후증후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성인에 디해 삶의 포기 계획 경험률 약 2.7배, 삶의포기 시도 경험률 약 1.6배이며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요인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부족으로 나왔다.교도관 1명이 평균 50여 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과밀수용 환경에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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