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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황용식 사무국장 퇴임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황용식 사무국장이 29일 퇴임식을 갖고 지난 30여 년간 솔선수범과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다.황 사무국장은 지난 1982년 8월 1일 법원 초급직원으로 사법부에 첫 발을 디딘 후 지역법원 사무국장이라는 최고 보직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 법원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평을 얻었다.특히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직원 퇴임식장에서 기관장 송사(送辭)의 관행이 없었지만 창원지방법원에서 새로운 관행을 또 하나 만들었다.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송사에서 황 국장 가족 모두의 헌신적인 내조와 협조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하고 “어떤 ...
대구고법, 겨울방학 특별 견학프로그램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우식)은 내년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프로그램은 1차 1월 21일(초등학생), 2차 1월 22일(초등학생), 3차 1월 28일(중학생), 4차 1월 29일(고등학생)에 걸쳐 30명 기준으로 각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행된다.내용은 홍보동영상 시청, 개정중인 형사·민사법정 견학, 법관과의 대화(법과 법원의 기능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기념촬영, 기념품증정 등이다.법원관계자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진주경찰서, 광화문 세종대왕상 폭파? 모방 철없는 1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1시간 이내 폭파하겠다며 3회에 걸쳐 협박 전화한 10대 피의지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28일 오후 검거됐다.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 27일 중국동포가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 범행수법을 모방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모 아파트 앞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로 이같이 협박 전화한 혐의다.성길완 경위는 “서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 및 국과수 감정의뢰하고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며...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 법무공단 서부지소 심리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는 지난 26일 경남서부지소 3층 회의실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가 ‘내 인생 UP’이라는 주제로 서부지소 숙식대상자를 위한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위원들은 법무보호공단 서부지소 대상자들이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모두가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며 행복...
권익위, 올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2억700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假橋)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7억원이나 됐다.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올해 총 6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이었다.아울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인권위 “교도관의 ‘팬티 내려’는 과도한 신체검사…인격권 침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구치소 수용자와 동행한 A구치소 교도관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구치감에 돌아온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고려 없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
창원지법, 강도죄 기소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강취해 강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3년 10월 14일 밤 11시 50분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가판대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그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목에 걸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2냥 약 75g)1점을 빼앗아 가 강취했다.하지만 A씨는 “그...
부산 목도 해상서 선박충돌…기름유출 방제 총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28일 0시 19분 부산 목도 남동방 1.9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일반화물선 107대양호(2496톤, 승선원 10명)와 컨네이너선 현대 브리지호(2만1611톤, 승선원 22명)의 충돌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양은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잔량의 이적 작업 후 확인 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해경안전서는 헬기를 이용,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항공 예찰 결과 사고지점으로부터 동남방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부터 산발적으로 분포돼 연안으로 유입 방지 등 방제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기름띠 길이는 3.6km, 폭은 100~200m 정도이며 충돌 당시 현대 브리지 호 좌현 선미 쪽 4번 탱크 파...
에너지정의행동 “한수원, 부실·비리·해킹·사망사고까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그간 해킹사고로 한수원과 고리 핵발전소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6일 오후 5시 30분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내년 6월 준공예정)에서 안전점검 순찰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소가스에 노출돼 그 중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보통 공기의 21%가량이 산소인데, 그 농도가 16%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질식한 근로자들을 구조할 때 밸브룸 안의 산소 농도는 14%로 나타났다.이들은 현대건설 직원 1명 및 협력업체인 대길건설 직원 2명으로, 보조건물 지하에서 작업을 하다가 누출된 질식가스에 질식해 인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창원서부경찰서, 식당서 흉기 휘두른 중국인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 칼 등으로 상해를 가한 중국 국적 피의자 5명 중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5년이상 징역)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5일 밤 10시 25분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소재 보신탕집에서 피해자들(중국인 4명)에게 이같이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유환 경위는 “26일 오후 3시 10분경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검거했다. 20대 피의자 2명(중국인 불법체류자)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0대 피의자(조선족)는...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 위원장 한상균 후보 당선 확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 위원장으로 한상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30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조합원 직접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 한상균(위원장)-최종진(수석부위원장)-이영주(사무총장) 후보조의 당선을 공식 확인했다.선관위가 발표한 결선투표 최종집계에 따르면 재정 선거인수는 66만7752명이며 그 중 55.97%인 37만3742명이 투표했다.그 결과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18만2249표(51.62%)를 얻어 당선됐으며, 낙선한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는 17만801표(48.38%)를 획득했다. 당선과 낙선 후보들의 표차는 1만1448표...
부산연제경찰서, 치안종합성과 평가 3개부문 모두 1위 석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수)는 2014년 부산청 내 15개 경찰서 중 최초로 치안종합 성과평가 1위, 4대 사회악 근절 평가 1위, 치안성과 우수 지역경찰관서 1위(토곡지구대)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치안종합성과평가는 정책과제(50%), 치안만족도(35%), 고객만족정책(15%)에 의무위반감점 및 지휘관 가점을 포함해 종합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부산청 내 15개 경찰서의 한 해 농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다.부산연제서는 정책과제 1위, 고객만족정책 1위 및 의무위반감점이 없어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4대 사회악은 올 한 해 경찰청에서 가장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 통합수사팀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여성청소년 통합수사팀’(여성청소년계, 여청수사팀)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의 12개 지방청 형사과 신설 추진방침에 따라 경남청에 형사과가 신설 운영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여성청소년 통합수사팀운영은 수사 따로 관리(여청)따로의 이원적 업무체계와 지나치게 세분하된 전담인력 운용이 비효율과 업무저해 요인으로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성폭력수사팀이 설치된 7개 경찰서(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거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2015년 하반기 인사 시 현원을 증원하고 모든 관서로 여청...
대구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 7곳 복지시설 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지난 22일 경남 고령군 쌍림면 소재 대창양로원 등 7곳의 복지시설(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복지시설에 대한 성금전달은 대구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의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법원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다.7곳의 복지시설은 대창양로원(성금전달자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푸른교실(민사단독과장), 남산보호작업장(종합민원실장), 더불어 진인마을(민사집행과장), 영락양로원(민사소액과장), 밀알장애인 주간보호센터(민사신청과장), 대구성로원(민사합의과...
함양경찰서, 영하 추위속 지리산 등반 중 동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5일 오전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아래 150m지점 등산로 부근에서 등산객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함양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 40대 P씨(미혼)는 지난 24일 인터넷으로 장터목 대피소에 혼자 1박을 예약한 후 당일 영화 7~11도의 강추위 속에서 얇은 점퍼만 입고 등반하던 중 다음날 해발 1640m지점에서 눈 속에 엎드려 사망한 것을 40대 여성 등산객(간호사)이 발견해 신고한 것.황명화 경사는 “119로부터 통보받고 항공대 헬기를 지원받아 사체 검시(함양성심병원) 및 유족 상대 변사자 입산경위 등을 조사하고 타살혐의가 없어 일반변사로 처리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진경찰서, 위조지폐로 축의금 내고 답례금 편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위조지폐 5만원권, 1만원권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 제시하고 답례금을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1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가 덜미를 잡혔다.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예식장의 접수대에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넣은 축의금 봉투 5∼6장씩을 제시하고 1만원씩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를 받아 편취한 보험설계사 40대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K씨는 지난달 23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복사기로 1만원권 279장, 5만원권 25장을 위조해 지난 13일 오후 1시 10경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
진주경찰서, 승용차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ㆍ탑승자 사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10분경 진주시 상평동 소재 미래자동문 앞 편도 1차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해 진행중인 승용차(테라칸) 좌측 앞 문짝부분을 오토바이(250cc)가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탄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탑승자 20대 B씨는 이날 오후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테라칸 운전자 40대 주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이다. 이들 모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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