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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여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고 생생한 체험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참관을 당부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허브시스템 2단계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15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원회는 경기도ㆍ강원도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7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ㆍ대구광역시교육청ㆍ광주광역시교육청ㆍ경상북도교육청ㆍ경상남도교육청 5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경기도ㆍ강원도 2개 소청심사위원회이다.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
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6명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5일 본청 및 지방청 등 경정 86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또한 민생 체감치안의 핵심인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및 동네조폭 근절 최우수관서 등 국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일선 경찰서 과장들을 승진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여경도 4명이다.특히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된 서울 마포경찰서 구본숙 경정(여경 공채 28기)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인 김성섭 총경과 부부다.다음은 총경 승진임용예정자 명단이다.▲서울 정보1 정보2 경정 김종철▲본청 경무 경무 경정 양영우▲대전 1부 경무 경무 경정 김의옥(여경)▲서울 형사 강력 경정 최종혁▲본청 강력범죄 강력 경정 오승진▲경기...
거제경찰서, 불법 형질변경ㆍ농지훼손 개발업자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50대 농지개발업자 A씨 및 토지소유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임세령 열애 이정재 “동양 빚 탕감 보도…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대상그룹 식품사업 총괄부문 임세령 상무와의 열애설을 인정한 배우 이정재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이는 이정재씨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C-JeS) 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다.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우 이정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악성 네티즌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라고 밝...
권익위 행정심판위, 노조지부장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으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
수원지법 “성현아, 5000만원 받고 재력가와 성매매”…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성현아씨는 “강OO을 통해 채OO을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채OO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채OO와 스...
[인사]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김학남▲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 김광묵◇ 서기관(4급) 전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김재왕▲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준광▲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신인섭▲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강권대▲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민경철▲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채옥▲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허영만▲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영도▲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진수◇ 사무관(5급) 전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관리담당관 김영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지도담당...
거제경찰서, 해돋이 중 소원등 바람에 날려 산불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해돋이 중 날려 보낸 소원등(풍등)이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중턱에 떨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30분경 40대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원등 5개에 불을 붙여 바다로 날려 보냈으나 그 중 1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1000여평(소나무 약 50본 500만원 상당피해)을 소훼한 혐의다.소방차 3대 및 소방헬기 1대가 출동해 이날 오전 7시 4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겅찰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했다.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양산경찰서, 신생아 비닐봉투 담겨 사망한 채 발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신생아가 마트용 비닐봉투에 담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양산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남 양산시 제방로 소재 모 주유소 컨테이너 숙소 뒤편에 생후 1～2일(추정) 신생아(男)가 마트용 비닐봉투에 생활쓰레기와 함께 담겨 사망해 있는 것을 주유소 종업원(용의자 남자친구)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선종찬 경위는 “종업원이 하는 말이 ‘가끔 컨네이너 숙소로 여자 친구(용의자 20대, 주거부정)가 찾아오는데 배가 불러 보여 임신했느냐고 물었더니 위암을 앓고 있는데 복수가 차서 그렇다고 해 믿었다’고 진술했다”며 “용의자가 잡혀야 진실을 알 수 있어 현재 통신수사를 통해 소재를...
부산해경안전서, 태종대 앞 해상 50대 여성 익수자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1일 오후 5시 45분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 등대 앞(신선바위) 해상에서 물에 빠진 50대 여성 C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안전서는 경비정. 122구조대를 신속히 현장으로 급파, 익수자를 구조 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남경찰청, 지리산 해돋이 등산객 사망사건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일 낮 12시12분경 경남 산청군 지리산 해돋이 등산객이 하산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변사자 A씨(53·회사원·부산 남구 진남로 36번길)는 부산에서 산악회 일행들과 지리산 해돋이를 보고 일행과 뒤처져 혼자 하산 하다가 경남도자연학습원 승강장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안전서, 선박 내 외국인 살인사건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1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동편 3부두 내 수리 차 정박중인 냉동운반선 Y호(812톤·러시아국적·승선원 32명)선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6시22분경 정박중인 Y호 선내에서 러시아선원이 싸움 중 칼에 찔렀다며 부두 근무자인 청원경찰이 신고 받고 경찰에 알렸다.부산해경안전서는 동료선원 가해자 30대 K씨(러시아·2항사)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식점ㆍ커피숍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전자담배도 안 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커피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지난해까지는 100㎡(30.25평)이상 음식점만 금연구역이었다.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당ㆍ커피점 등에서는 전자담배(담배사업법상 일반담배로 분류) 역시 사용할 수 없다.흡연석은 설치할 수 없지만 흡연실(실내유입차단 밀폐공간, 실외배출 환풍기 설치)은 가능하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은 흡연실 설치할 수 없다.
부산고법, 한부모지원단체연합회 임원·자녀 초청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지난 26일 연말연시를 맞아 부산 한부모지원단체연합회 임원(회원) 및 자녀들을 초청해 법원의 각종현안과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소개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 자녀들에게는 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영화나 대중매체의 영향때문인지 아직까지 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이 큰 것 같다”며 “실제 법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법원에서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신다면 그러한 인상이 어느 정도 없어질 것이라...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선거, 김기운ㆍ김경수 2명 등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귀남)는 3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공모 결과 김기운(54·기호1번) 제18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특보와 김경수(47·기호2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지사 후보가 접수했다고 밝혔다.기호 1번 김기운은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실천단장 등을 역임했다김기운은 “도민이 인정하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통의 리더십으로 평당원 중심의 지역위원회와 경남도당을 운영하겠다”며 “당원이 진심으로 희망하는 덧셈의 정치...
대구지검 의성지청, 20억상당 허위기부 영수증 판매 승려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나찬기)은 2년 동안 공무원 및 회사원 529명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 합계 20억 47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748매)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6424만원을 챙긴 50대 승려 A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2012년 12월 경북 의성군 소재 B사찰의 주지 승려로 근무하던 중 이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합계 3억 1800만원을 공제받게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승려가 허위영수증 발급의 대가로 받은 6424만원에 대해 추징할 방침이며 세무서는 공무원 등이 환급받은 근로소득세 약 3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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