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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지검, ‘청소년 범죄’ 전년대비 8.8%감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2014년 청소년 범죄는 전년대비 8.8%감소하고 특히 학교폭력 관련 주요 3대 청소년 범죄(상해,폭행,공갈)는 14% 급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전체 접수 사건은 3.5% 증가했음에도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발생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9~10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34개교 26만10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0.6%로 2014년 1차 조사(0.9%)대비 0.3% 감소, 전국 평균인 1.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
부산관광경찰대, 야구선수 이대호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관광경찰대(대장 조성직)는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맹활약 중인 야구선수 이대호가 부산관광경찰 홍보대사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남포동 BIFF광장 입구에 관광경찰대 ‘남포센터’를 설치하고 31일 오전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정경진 부산시행정부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대호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이대호 선수는 “홍보대사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워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안전한 부산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쓸 예정”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부산시민들은 공익목적 봉사활동에는 언제나 몸 사리지 않는 이대호 선수의 마음...
권익위 권고 ‘우수기관’ 경기 광주ㆍ국방부 vs ‘미흡기관’ 서울시ㆍ복지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3년간(2011년 10월～2014년 9월) 306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한 2748건의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용률이 86.6%(2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10건 이상을 권고한 기관 중에서 수용률이 95%를 넘는 ‘우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100.0%)와 국방부(97.6%), 경찰청(96.9%) 등 5개 기관이다.수용률이 75% 미만인 ‘미흡기관’은 7개 기관으로 서울시가 52.4%로 가장 낮았고, 보건복지부(60.9%), 근로복지공단(67.2%)이 그 다음이었다.기관유형별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 90.3%(100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2%(714건), 공직유관단체 83.9%(635건) 순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군 병사관리 소홀로 자살…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각종 과학적 인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된 병사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 및 질책 등에 노출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판정이다.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군 입대 전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각종 군 인성검사 결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진단 요망 및 복무 부적합 등으로 판정받은 고인을 군이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복무 부적응자 C급으로 관리한 것을 지...
조현아 동생 조현민 “복수 문자, 치기어린 잘못”…네티즌 “징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결국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치기어린 제 잘못”이라며 황급히 사과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징하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등 싸늘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무는 올해 31세로 국내 대기업 임원 가운데 최연소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SNS 및 커뮤니케이션전략담당 겸 여객마케팅담당, 진에어 마케팅 담당 전무 등을 맡고 있다.조현민 전무는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
대구지법, “무료 법률상담 받으러 오세요~” 통합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이 법률상담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월 무료 법률 상담관 명단을 게시했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오후 1시~3시까지 상담을 한다.◇변호사=서창교 서해택 석진욱 성상희 손영기 손제현 손주환 손준수 손충환 송선아 송인영 송해익 신...
돈벼락 사연…대구경찰청 “고물수집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 준 귀한 돈”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대구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서 800만원 상당의 소위 ‘돈다발’을 뿌렸다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고보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이 직접 나서 당시 흩뿌려진 돈을 주운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해,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2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돈 중 일부를 횡단보도를 건너다 공중에 뿌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이 뒤엉키며 교통은 마비가 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5만원...
법무복지공단 우영준 보호위원, 1년간 동전 모은 돼지저금통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윤진화)는 아리랑어닝 우병준 대표가 30일 공단 부산지부를 방문해 1년간 푼푼이 모아 온 돼지저금통(13만1000원)을 생활관 보호대상자를 위해 써 달라며 전달했다고 밝혔다.우병준 대표는 평소 출소자 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보호위원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다.또 교정기관 출소예정자 상담활동 및 공단 보호사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그는 2008년부터 자신의 사무실 내에 돼지저금통을 비치해 1년간 동전을 꾸준히 모아 7년째 기부활동을 해 오고 있다.우병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부산경찰청, 치안종합성과 평가 전국 최초 4년 연속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매년 경찰청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올해도 1위를 차지해 전국 최초 4년 연속 1위의 대기록을 달성했다.부산경찰청은 정책과제 평가 1위, 치안만족도 평가 1위, 고객만족정책 평가 1위 등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1위를 거머줬다.경찰관서를 방문한 (접촉)민원인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해 부산경찰의 치안서비스 품질이 타 지방경찰청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평가에서도 분야별 맞춤...
부산시선관위, 신임 이재태 상임위원 5일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 부산지법원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2015년 1월 5일자로 이재태(57) 전(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관리관)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신임 이재태 상임위원의 취임식은 1월 5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재태 상임위원은 1957년 경북 안동출생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장(부이사관) 및 선거과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사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 102개 건설사 위반행위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7월15~9월3일)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어음할인료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3개사는 공정위 부산사무소관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동일 1억8300만원, ㈜삼정 8000만원, ㈜원건설 2100만원, 중앙건설㈜ 120...
부산광관경찰대, 중국단체 관광객 개인정보 제공 여행사·면세점 대표 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관광경찰대(대장 조성직)는 중국단체 관광객(요우커)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내면세점에 제공한 국내유명 여행사 2곳과 이를 제공받은 면세점 3곳의 법인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국내 유명 여행사들이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판매금액의 7~15%)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012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국내 면세점에 제공, 면세점은 업무 편의 및 이윤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여행사로 부터 미리 제공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36년 만에 고교졸업장 받고 만학 꿈 [로이슈=손동욱 기자] 36년 전인 1978년도에 힘겹게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에 졸업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대학진학의 꿈을 접을 뻔 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되찾았다.3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년여 간 요양보호사로 일해 온 윤연실(가명, 56세)씨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지난해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려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입학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윤씨는 1970년대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공장 일을 하면서 서울 명동에 있던 중앙상업전수학교1) 야간과정에 들어갔고, 이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충돌사고 ‘현대브릿지호’, 부산신항 입항 부산해양안전서 최종 승인 대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8일 새벽 0시 20분 경 부산항 남쪽 9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대양호’와 충돌한 컨테이너선 ‘현대브릿지호’의 선주회사 다나오스쉬핑(Danaos Shipping Co. Ltd.)사는 ‘현대브릿지호’는 화물하역을 위해 부산신항으로 이동할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현재 부산해양안전서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시 부산해양안전서의 해·공 인도를 받아 입항할 예정이다.화물하역이 끝난 후 ‘현대브릿지호’는 수리를 위해 광양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수리 기간은 약 15일로 예상된다.다행히 충돌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료 탱크 중 하나가 파공돼 일정량의 벙커유 유출이 있...
울산지검,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2014년 10대 뉴스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2014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10대 뉴스가운데 특히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은 살인죄 기소 및 공판대응팀의 적극적 공소유지활동이 돋보였다.계모가 의붓딸(7)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후, 공판대응팀(팀장 김형준 형사2부장)을 구성해 해외 판례 분석 및 모바일 포렌직(디지털 법의학),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 아동학대 범죄대응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이 사건은 2014년 4월11일 울산지법 1심 선고(상해치사죄, 징역 15년), 10월16일 부산고법 항소심 선...
부산지검, 50억 은행자금 횡령 부산상호저축은행 임직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는 총 50억 원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부산상호저축은행 前 임직원 16명을 적발하고 은닉재산 15억 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적발임직원 가운데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사 등 7명은 구속기소, 부산2상호저축은행지점장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부산중앙저축은행 여신본부장은 지명수배를 내렸다.또 임직원들의 차명 부동산, 현금 등 은닉재산 10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일부 임직원에게 횡령금액 5억여 원을 예금보험공사(부산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 직접 반환하게 하는 등 부산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일조했다.이들...
부산고법,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지난 22일 중회의실(460호)에서 2014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3차 회의 및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에서는 배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정영태 기획법관이 ‘2014년도 법정모니터링 결과보고’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했다.전체 판사회의에서는 부산고등법원관사관리내규 일부개정, 2015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준 심의,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보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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