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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지검 최동영 수사관, 청렴분야 검찰총장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청렴은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대구지검 최동영 수사관이 2014년도 하반기 청렴분야 검찰총장상을 수상하고 밝힌 소감이다.최동영 수사관은 2012년 11월 5~2014년 11월 17일 대구지검 청렴업무를 담당하면서 ‘청렴부채와 청렴우산’제작, 매월 1일 ‘청렴리본 다는 날’시행, 관내 지청 청렴업무 담당자와 ‘청렴 화상회의 개최’ 등 많은 시택을 시행해 검찰 자체 청렴도 측정에서 대구지검이 3회 연속 1그룹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최동영 수사관은 “대구지검이 자체청렴도 측정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경남경찰청, 2014년도 5대 강력범죄 대폭 감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경남지역 5대 강력범죄발생이 대폭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는 2014년도 범죄 분석결과 총 범죄는 11만2363건이 발생, 그 중 8만9488건을 검거해 79.6%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3.7%(4292건) 감소한 수치다.한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3만4703건이 발생해 2만2915건을 검거, 66%의 검거율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대비 발생건수는 6.8%(2519건) 감소한 반면 검거건수는 0.7%(165건), 검거율은 4.9%가 각각 증가했다.죄종별로는 살인은 1건(1.4%)이 증가했으나 강도 28.8%(32건...
권익위, 올해 첫 ‘이동신문고’ 홍성ㆍ당진ㆍ예산 방문해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첫 번째 이동신문고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충남지역 3개 시ㆍ군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홍성군청 2층 대강당에서,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군청 2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다.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부3.0’의 주요 정책이다.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민ㆍ형사 법률...
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양친이 모두 생존함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이후 그 조차도 없이 입원을 결정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법한 입원을 허가한 대구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K씨(22)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A병원이 어머니를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작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2013년 6월 A병원에 입원할 당...
송일국 “아내(정승연 판사) 변명의 여지없다…깊이 반성…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송일국이 아내이자 ‘삼둥이 엄마’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대신 사과했다.송일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그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
창원중부경찰서, 불법보도방ㆍ불법채권추심ㆍ성매매알선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유흥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성매매 알선한 피의자 4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보도방 업주 30대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피의자들은 창원시 성남동 유흥가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 등 20명을 고용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 최고 70.2%의 연이율로 1500만원~52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는 증 불법 채권추심 한 혐의다.또 작년 8월 피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11일 오후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열린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영춘 후보를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신기남 중앙당 당선관위원장을 비롯,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의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김영춘(53) 전 부산시장 후보와 김병원(68) 전 경성대 총장 당선자간의 2파전으로 치러진 시당위원장 경선은 10일 사전 실시된 권리당원 ARS 투표와 11일 대회당일 실시된 대의원 현장투표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 김영춘 후보가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 됐다.선거인수 1970명(...
부산지역 환경단체 “훼손된 금정산 원상복구 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50만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금정산이 금정구청의 ‘미필적 고의’행위로 범어사가 대규모 훼손을 가능하도록 해주어 부산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사)범시민금정산 보존회, (사)부산생명의숲 국민운동, 금정산지킴이, 생명그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민은 훼손된 금정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 한다”며 “금정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5월 이후 금정산의 천년고찰 범어사 원효암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한 사실이 세 차례에 걸쳐 적발됐다.특히 3차 적발되었...
울산지법, 동구청의 울산항만공사 지방세 부과는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항만시설의 ‘안벽’(항만이나 운하 주위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을 토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울산동구청의 지방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울산항만공사가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취득한 염포부두의 '안벽'이 지방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 처분을 내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5억 9097만원을 부과했다.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안벽’을 지방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13년 1월 동구청을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강민구 창원법원장, 감사원 직원 대상 공직자 IT 마이드와 리더십 혁신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IT 혁신바람의 주인공 창원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지난 9일 감사원(원장 황찬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부 강당에서 공직자 IT MIND와 리더십 혁신을 위한 직무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강 법원장은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부제: 모바일 SNS 파도 위에서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140분간 논스톱으로 열띤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강 법원장은 작년 12월 이후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해군사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잇따라 특강을 가져왔다.평소 직무교육의 경우 스마트폰이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이날 감사원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부산경찰청, 보험사 상대 수리비 허위ㆍ과다 청구 수입차 수리업체 업주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수입 자동차 직영 수리업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허위ㆍ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391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정비업체 업주, 어드바이저 등 11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피의자 40대 A씨 등 11명은 폭스바겐, 아우디, BMW 자동차 직영수리 정비업체의 업주 및 수입차량 어드바이저 들이다.이들은 공모해 4개 보험사(LIG, 삼성, 메리츠, 현대)를 상대로 수리비를 허위ㆍ과대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0년 1∼2014년 6월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또 중국에서 밀ㆍ수입한 벤츠 자동차의 짝퉁 휠을 정품인 것처럼 속...
부산지법, 세무조사 기업인으로터 돈받은 피고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세무공무원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소재 고철도ㆍ소매업을 하는 B씨는 2010년 10월 경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모 회계법인 지점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A씨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그러자 A씨는 “2000만원을 주면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직권폐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도 결손처리토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는 이에 동의했다.A씨는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와 B씨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금품(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김명자ㆍ이상영 표창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는 지난 7일 사전면담보호위원회 우수 유공자원봉사자 김명자 부회장에게 경남도지사 표창장을, 이상영 위원에게 박대출 국회의원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11일 밝혔다.사전면담보호위원회는 매월 진주교도소를 방문,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불우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별면담을 실시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하고 있다.
부산동부경찰서,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해외 반출 시도 외국인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지능팀은 루마니아에서 위조한 신용카드 수십 장을 소지, 한국으로 입국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해외로 반출하려 한 루마니아 국적의 구매책 일당 2명을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40여 장을 소지하고 입국했다.작년 12월 24∼30일 부산진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 일대의 유명 백화점, 쇼핑몰, 귀금속 상가 등을 다니면서 20회에 걸쳐 위조된 해외VISA카드를 사용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귀금속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고가의 물폼 30여개를...
38일간 ‘501 오룡호’의 실종자 수색 5001함정 부산으로 복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된 ‘501 오룡호’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5천톤급 경비함정 5001함이 38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부산으로 복귀했다고 11일 밝혔다.사고해역인 러시아 배링해는 부산으로부터 약 2700해리(5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왕복 1만 km에 달한다.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5001함은 작년 12월 5일 강원도 동해(묵호항)에서 출항해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9일 간 우리 해군초계기(2대)와 미국, 러시아 등 인접국 구조세력과 합동으로 표류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수색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파견에는 5001함 승조원과 함...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에 김경수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기운(55) 제18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특보와 2파전을 벌인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임기 2년) 선거에 김경수(48) 전 경남도지사 후보가 선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10일 창원 문성대 체육관에서 당대표ㆍ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겸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선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당 위원장은 선거인단 전국대의원(50%)와 권리당원(50%)에 의해 선출됐다.전국대의원 666명 중 유효투표수는 385명, 투표율은 57.81%로 김기운 후보가 162표(42.08%), 김경수 후보가 222표(57.66%)를 득표했다.또 권리당원 선거인단 4675명 중 유효투표수는 1289명으로 김기운 후보가 454표...
새사회연대 “인권위 상임위원, 이은경 변호사 추천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인권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흠집이 생겼다.법무법인 산지 대표인 이은경(51)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199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2년 법복을 벗었다.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경찰청 인권보호위원,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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