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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남편과 부절적한 관계 의심 품고 폭탄문자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명예훼손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C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C씨의 핸드폰으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거다! 두XX들 직장에 못 다니게 할 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이후 3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C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백화점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백화...
동아대ㆍ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5년 제4기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양 기관은 1월 16일 오후 6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법무법인 국제ㆍ정인ㆍ지평 등 부산 33개, 서울 1개, 경남ㆍ울산ㆍ창원 12개 등 총 50여 개의 로펌 및 법률사무소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가질 예정이다.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100명에 달하는 동아대 및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할 전망이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설계를 다각도...
부산법원테니스회, 임원진 선출…이병영ㆍ이상주ㆍ감수상ㆍ우영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테니스회(회장 이병영 민사신청과장)는 지난 10일 법원 및 검찰테니스코트에서 2015년도 첫 월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후 청사 인근 식당에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015년도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다.이날 임원으로 회장에 이병영 민사신청과장, 경기이사에 이상주 사무관, 총무이사에 감수상 사무관, 재무이사에 우영민 실무관이 선출됐다.한편 이날 대회 우승자(회원)는 다음과 같다.△1조= 우승 고강혁ㆍ김현홍, 준우승 노갑식ㆍ장태술△2조= 우승 어명덕ㆍ최선숙, 준우승 박영규ㆍ이상문△3조= 우승 강태영ㆍ김종민, 준우승 김옥곤ㆍ김호평△4조=...
대구지검, LH 발주 조경공사 금품수수 6명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조경공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입건, 그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구속기소된 자는 LH 관리자급(1급)직원을 비롯하여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을 수수한 LH 직원 4명과 시공ㆍ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 LH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검찰에 따르면 2008～2010년경 공사가 진행된 E묘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전임 현장소장과 후임 현장소장(각 LH 차장)2명이 모두 시공사인 조경업체로부터 2000만원～600...
창원중부경찰서, 차량 절취 날치기 미수 중학생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무전지령을 청취 후 관내 수색중 도주하는 용의차량을 발견, 끈질긴 추격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10대 피의자 2명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지난 13일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노상에서 경남 거제에서 절취한 승용차를 이용해 걸어가는 피해자 40대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의자들은 차량으로 도주하다 창원대 삼거리 대로변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건 경사가 왼쪽다리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시험 운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노선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 뒤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시는 2월 말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울산교육청 직원들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선거법 제86조)하고 있는 데도 이를 어기고 특정 교육감후보를 홍보한 울산교육청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급)는 작년 3월경 네이버밴드에 교육청소속 직원 23명을 포함한 81명을 밴드에 초대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에게 교육감을 위한 밴드라고 소개했다. 이후 “즐겁게, 즐겁게. 복만가득”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교육감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6급)는 업...
부산지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빙자 15억편취 학원운영자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정영학)는 2013년 10 ~ 2014년 11월 울산 지역에서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녀의 ‘학생부종합전형’(前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등을 빌미로 부산 및 울산 지역 학부모 24명으로부터 1인당 5000만원 ~ 3억 4000만원씩 총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학원 운영자 등 2명(A, B)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또 유력정치인, 대학 이사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학원 운영자로부터 입시사정관 청탁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입시브로커 1명(C)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들 2명은 교도소에 복역하던...
창원지법, 김맹곤 김해시장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언론 보도내용이 김해시민의 알권리 등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주간지 기자이자 편집국장인 A씨는 2013년 5월, 8월 2회에 걸쳐 “이노비즈밸리 자료 숨기기 급급 특혜 ‘뒷거래’여부도 새 쟁점”, “매수설…공무원 동원 불법 사조직…내년 시장선거 벌써부터 혼탁 조짐”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사내이사 B씨 또한 같은 해 4월 “김맹곤 김해시장님․4”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이에 김맹곤 김해시장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창원...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기준마련 개선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3월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단순히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ㆍ출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피제도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았다.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출자 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의 적정성, 조사방법 등의 공정...
국가인권위, 국장급 2명 전보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장급 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발령했다.▲기획조정관 : 일반직 고위공무원 안석모(安錫模)▲조사국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성준(金成俊)
법무공단부산지부, 김수창ㆍ변정운ㆍ이승우ㆍ김철섭 보호위원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는 12일 플라밍고호텔에서 이길호 회장과 보호위원, 윤진화 공단 부산지부장 및 담당직원, 직능별 보호위원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는 교정기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온 김수창, 변정운, 이승우, 김철섭 보호위원 등에게 공단 이사장 표창을 전수했다.아울러 2014년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산과 감사에 이어 부산지부 보호사업비 지원에 대한 결의도 있었다.이길호 회장은 “작년 우리 재사회화위원회의 외형이 확대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올 수 있었던 힘은 우...
창원서부경찰서, 조폭가담 불법도박사이트 협박 공갈단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폭이 가담된 불법도박사이트 협박 공갈단 6명이 덜미를 잡혔다.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친구 및 선ㆍ후배로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연합○○파’ 행동대원 및 추종세력들이다.이들은 작년 8월～12월 사이 사설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21개 은행계좌에 소액(1만~6만원)을 송금시킨 후 경찰관서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계좌를 거래정지 시킨 후 사이트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겼다.이후 연락온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 1개당 100만～300만원을 주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739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경찰은 주범 20...
울산지검,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 수사ㆍ공판 자료집 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봉욱 검사장)은 지난 8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생산된 해외 아동학대 사례 분석 등 결과물들과 연구논문, 언론보도, 참고자료들을 내용으로 한 수사ㆍ공판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2013년 10월 24일 울산 울주에서 계모가 당시 7세인 여자 아동을 사소한 의심으로 약 55분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걷어 차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 등으로 사망케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울산지방...
부산시민ㆍ환경단체 “금정구청은 금정산 원상복원 행정대집행 즉각 실시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시민ㆍ환경단체들은 1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들과 함께 금정산을 무참하게 파괴한 범어사 원효암 주지를 고발하고 금정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금 즉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경과보고(유진철 범시민금정산 보존회 생태국장), 범어사 원효함규탄발언(김현욱 부산녹색연합 국장), 금정구청 규탄발언(허탁 금정산지킴이, 이준경 생명그물, 구자상 녹색당), 고발장 및 성명서낭독, 고발장접수 등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지난 5월 이후 천년고찰 범어사 원효암이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 불법적인 진입...
부산고법, 강철호ㆍ조중래 조정위원 신규위촉ㆍ감사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지난 7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감사장 수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조정위원 위촉식에서는 강철호 조정위원을 신규 조정위원으로 위촉했고, 조중래 조정위원에게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전수했다.
이용선 이사관, 부산고법 사무국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용선 법원이사관이 최근 대법원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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