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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김덕성ㆍ김장범 회장 이ㆍ취임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3일 운영재정지원보호위원회 3대 김덕성 회장과 4대 김장범 회장의 이ㆍ취임식을 가졌다.운영재정지원보호위원회 김장범 차기회장은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을 예방하고,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김대기 소장은 “출소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에 한발 더 다가가고, 안전한 공동체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승무기준 위반 50개선사 172척 선박 입건 수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상자를 낸 ‘오룡호’침몰사고와 관련,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오룡호의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ㆍ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이는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는 93%, 대상선박은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
부산고법, 부녀자 상습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50대 부녀자에 이어 또 다시 혼자 있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새벽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다 50대 여주인을 성폭행했다.또한 작년 4월경 새벽 술을 마시고 비를 피하려고 주택에 침입해 TV를 켜 논 채 잠을 자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현금 57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혐...
경남경찰청, ‘안심등불 24’ 치안시책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작년부터 도민의 체감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ㆍ물적 치안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심등불 24’치안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방범용 CCTV를 1985대 증설, 가로등 4650대 신규설치로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CCTV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기준 창원시 등 12개 시ㆍ군에 구축, 오는 2월 창녕ㆍ하동, 3월 남해를 비롯해 올해 안에 도내 18개 시ㆍ군의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완료돼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안심실명제’를...
여성변호사회,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에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로부터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여성아동인권상을 제정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기로 했다.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살인죄로 기소,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법적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개소,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 수사․공판자료집 발간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대 교수...
창원서부서 지능팀, 경남청 산하 23개 중 최고 베스트 팀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 지능팀이 각종 기획수사에서 탁월한 실적으로 경남경찰청 산하 23개 지능팀 중 최고 베스트 팀으로 선정됐다.베스트 팀은 22일 오전 경찰서 2층 강당에서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2014년 4/4분기 베스트 지능팀’ 인증패와 포상금을 수여받고 우수 수사관 3명 또한 표창장을 받았다.창원서부서 지능팀은 작년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 관련 △‘노인상대 울금등 과대광고(떴다방) 판매한 업체대표 등 30명 검거’, 3포(대포폰ㆍ대포차ㆍ대포통장) 물건 특별단속과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 단속 관련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 외국인 명의 대포폰...
조경태 “일본 수산물, 어떤 것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최근 불거진 외교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검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조경태 의원은 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국들은 강도 높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대로 수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조 의원은 또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 재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인 외교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외교상 어떠한 문제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신수한ㆍ권민근ㆍ정상훈 대학생 “출소자에 대한 편견 버려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는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수한ㆍ권민근 학생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상훈 학생이 경남서부지소에서 160시간의 사회복지학 실습을 수료했다고 22일 밝혔다.정상훈 등 학생들은 “뉴스에서 범죄소식이 들릴 때 출소자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출소자들을 도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해야 범죄가 없어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도와겠다...
울산지법,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정직 2개월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여성과 업무 외적인 개인적 만남을 통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고 성관계까지 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B씨(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무렵부터 B씨와 종종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그러다 B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2013년 9월경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가족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결국 A씨는 B씨 사건을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노래주점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마산중부경찰서, ATM기 과도 협박 현금강취 미수범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농협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중인 부녀자를 과도로 위협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피의자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로서 20일 오후 마산합포구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진동파출소 김진생 경위는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대오일뱅크 종업원 박모(25)씨와 합동으로 검거했다”며 “민간인 신고보상금 및 용감한 시민 상을 검토 중...
국가인권위, 과장급(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자로 과장급(서기관)에 대한 전보 발령을 실시했다.○ 인권정책과장 안성율(安性律, 서기관)○ 인권교육기획과장 김은미(金銀美, 서기관)○ 조사총괄과장 최재경(崔在敬, 서기관)○ 침해조사과장 한병일(韓秉一, 서기관)○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석준(李碩焌, 부이사관)○ 부산인권사무소장 김대철(金大喆, 부이사관)○ 사무처(교육훈련 예정) 김철홍(金哲弘, 서기관), 이광영(李光榮, 서기관).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북구지구협의회, 이동훈ㆍ조현철ㆍ박찬훈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북구지구협의회는 20일 조일호 대표위원 및 북구 법사랑위원, 윤진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진태 부산지역연합회 운영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 협의회 활동에 대해 결산의 시간을 가졌으며,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해 온 소속 이동훈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표창을, 조현철 위원에게 부산보호관찰소장 표창을, 박찬훈 위원에게 부산지역연합회장 표창을 각각 수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아울러 2015년을 맞아 새 임원진 구성, 협의회 예산 및 추진사업 대한 결의가 있었다.조일호...
심정태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2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빠트리고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심정태 도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1심에서와 똑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심정태 도의원은 빠뜨린 채무액이 3억2000여만 원에 이르고 사면 복권되지 않았음에도 4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를 사면ㆍ복권된 것으로 기재한 선거공보 약 3만9000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3일 공직선거...
[부산ㆍ경남경찰청] 2015년 정기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경정]◇부산=▲연제 이호돈ㆍ정재훈 ▲서부 강호진ㆍ김대응 ▲중부 한강호 ▲강서 류광호ㆍ서수진 ▲금정 이기응 ▲112상황실 문인훈ㆍ김중렬 ▲북부 엄홍석 ▲해운대 전성배ㆍ강승재ㆍ강철중 ▲부산진 류승훈ㆍ황진홍ㆍ이옥수 ▲경무 강대웅 ▲사상 진영탁ㆍ김정석 ▲부산기장 장범수ㆍ빈강욱 ▲기동대 이현태 ▲동부 김성곤 ▲공항경찰 이우석 ▲남부 김해진 ▲영도 안해원 ▲여성청소년 손영호◇경남=▲거창 김태언 박천수 ▲감사 조상윤 ▲마산중부 박병관 ▲창원서부 백진호ㆍ김정원 ▲창녕 조희덕 ▲기동대 박계균 ▲거제 신규영 ▲창원중부 김유철 ▲함양 이정천 ▲함안 조경규ㆍ하원윤 ▲양산 강연구
울산북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조치 수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긴급체포한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A씨의 여동생도 24개월 된 남자 원생과 27개월 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어두운 방에 가둬 혼자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수차례에 걸쳐 휴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다.또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의자에 눕힌 뒤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국민권익위, 농촌진흥청의 GS건설에 부당한 계약 행태 시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농촌진흥청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권고해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GS건설은 2010년 12월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지방이전사업 1공구 공사에 입찰해 2011년 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고, 2012년 5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계약금액 2430억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 받았다.이 합의서에 GS건설은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 등 19건을 시행하기로 기재돼...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한일병원, 치료시기 놓친 대상자 의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0일 한일병원(병원장 김영태)과 협력해 치료시기를 놓친 대상자 한모씨에게 입원치료 등 의료혜택을 제공했다.한씨는 손목수술 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못 받아 철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김영태 병원장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평소에도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김대기 소장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의료시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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