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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
제2대 남상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 2대 남상욱(57ㆍ치안감)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28일 강당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남상욱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또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원칙을 갖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남상욱 본부장은 1958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와 동대학원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1989년 경찰간부후보생(37기)으로 해양...
경주보호관찰소, 복학ㆍ검정고시ㆍ직업훈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27일 강당에서 학교를 중퇴한 무직ㆍ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17명을 대상으로 ‘복학ㆍ검정고시ㆍ직업훈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ㆍ경북지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가 나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정보를 소개했다.또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나태함 등으로 학업지속 의지를 상실한 다수의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는 경주 한양검정고시학원장이 단기간에 중ㆍ고등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검정고시 일정과 응시 절차를 안내했다.김영환 소장은 “목표...
울산지법, 치료보다는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친인척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집중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보험사기 가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두 친인척 관계인 50대 A씨와 B씨, 30대 C씨와 D씨, 20대 E씨 등 5명은 A씨의 주도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각각 2~7개 가입하고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각각 경추의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9~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는 등 병원 측의 묵인과 방조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질병임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학생 서열문화 조장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최근 특정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학벌로 인한 차별 문화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는 2012년 10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에 대해 전국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에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그러나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 광역시는 2013년 한 해 특정학교의 합격...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해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다.방임이란,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물리적으로 유기 혹은 방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
부산 학교전문상담사, ‘해고 철회,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108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약속 파기로 인해 해고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 학교 전문상담사들이 ‘해고 철회,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108배 및 3보1배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학비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ㆍ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2014년 신규 로 채용할 전문상담사의 경우 기존 전문상담사와 동일하게 1년 후 계약종료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부산교육청은 2014년 12월 기존 계획과는 달리 신규 시간제 상담사 전원을 계약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이에 따라 2014년에...
부산고법, 이나리ㆍ박채훈ㆍ김미라ㆍ강성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27일 2015년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했다.국선전단변호사는 부산고법 관내 부산지법 2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등 4명을 선발했다.이를 위해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신규 지원자 19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 26일 국선운영위원회의 선발심의를 거쳐 27일 고등법원장이 최종결정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장의 위촉에 따라 이나리ㆍ박채훈 변호사는 부산지법, 김미라 변호사는 울산지법, 강성백 변호사는 창원지법에서 각각 2월중 위촉식을 갖게 된다.위촉기간은 2015년 3월 1~2017년 2월 28일(2년)이며 보수는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마산동부서, 음주 뺑소니에 사체유기 20대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1상태(면허정지)로 운전하다 새벽운동을 나온 70대 노인을 들이받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도주한 20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6일 오전 5시 46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가로수와 비석 등을 잇따라 충격한 후 일반주택의 마당에 진입해 멈춰 섰다.A씨는 하천에 추락한 피해자를 인근도로 아래 굴다리로 옮겨 유기한 후 주거지로 도주해 잠을자고 있었다.문성재 경감은 “사체발...
경남경찰청, 작년 마약사범 132명구속…필로폰 판매대금 압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마약수사대는 작년 마약류 범죄의 근원지인 해외 밀반입사범과 공급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밀반입 및 공급책(밀반입 4명, 공급책 134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사람 등 총 37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경찰은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고 필로폰 2.1kg (시가 70억원, 7만명 동시투약분)과 범죄수익금을 추적, 필로폰 판매대금 1억원까지 압수했다.전년도(2013년)과 비교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11.7%(49명) 줄어든 반면, 압수한 필로폰 양은 600%(1.8kg)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
부산가정법원, ‘제사 등 갈등’ 자신 입장만 내세운 부부모두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사문제로 인한 시댁 식구와의 마찰 등의 갈등을 대화나 배려의 노력보다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폭력행위와 별거한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는 2006년 1월 A씨의 형님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A씨의 남동생과 타툰 이후 시댁 제사에 가지 않았다.A씨는 또 2010년 1월 딸의 혼전임신을 두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야구방망이로 가재도구를 부수다 이를 말리던 B씨는 2주간 입원하기도 했다.이후 2012년 1월 A씨가 모친 제사를 앞두고 거절하는 B씨와 갈등을 겪다 B씨는 딸과...
경남경찰청, 112 허위신고 엄정처벌 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긴급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대한 허위신고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처벌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작년 112허위신고는 104건으로, 이 가운데 86건은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민사소송을 병행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29.2%이던 처벌률이 2014년 82.7%로 높아졌다.경남경찰청의 분석 결과, 도내 2014년 112신고 접수건수는 모두 99만8194건으로 2010년 31만3928건 보다 217% 증가했다. 계절은 하절기(7~9월), 요일은 금ㆍ토요일, 시간대는 밤 10~12시에 허위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다.112종합상황실 김영화 경위는 “경남경찰은 112에 허위...
창원중부서, 20억 대출이자 부당징수 혐의 농협조합장 조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대출금 가산금리 이자를 상향조정하면서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20억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당징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현 지역농협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전 N농협지점장 50대 A씨등 2명은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민원실에 배임혐의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중부서에 조사를 지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2009년 2월경 해당농협 상임이사실에서 CD연동 일반 대출금의 기준금리 상향조정 긴급대책회의를 하...
부산경찰청, 필로폰 투약 사기도박 등 공갈 피의자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도박장 등에서 알게 된 카드 기술자와 마약 공급자 등이 팀을 구성해 작년 1~5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포커 도박과 특수약품 처리된 ‘표시목’ 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한 ‘바둑이’ 도박으로 수회에 걸쳐 총 6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기도박 피해자를 협박해 5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9명중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마약공급자 A씨(53), 도박 모집책 B씨(43), 카드바꿔치기 전문기술자 C씨(53) 3명은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1명(미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있다.피의자들은 작년 1월 27일 동래구 수안동 소재 컨테이너...
부산시선관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설명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관내 조합장선거를 관할하는 11개 구ㆍ군선관위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중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사하구ㆍ금정구ㆍ사상구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각 선관위 회의실에서, 강서구선관위는 오후 2시 대저농협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동래구선관위는 오전 10시 30분 동래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울산지법, “수인한도 안 넘어”소음분진 고통 주민들 손배소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신축하는 건설업체의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을 참지못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법원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신축공사 인근에 사는 A씨외 주민 737명은 건설업체의 공사(2011년3~2013년 6월)로 소음과 분진,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 쪽의 이면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소음과 정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울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울산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나와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하기...
마산중부서, 강도범 추격 검거 시민 3명 시민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23일 서장실에서 시민 3명에게 용감한 시민장 및 범죄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옆 ATM기에서 현금 인출중인 부녀자를 과도로 위협, 현금을 강취하려한 강도범을 300m 추격해 검거했다.이 자리에서 하임수 서장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의 협력치안이 중요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용감한 시민장을 받은 박모(29)씨 등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우리같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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