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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 원아 격리ㆍ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원아를 격리시키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보육교사 A씨는 작년 7월경 마산합포구 교원동 모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만2세 남아가 친구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진다는 이유를 들어 11회에 걸쳐 다른 아동과 격리시키는 등 신체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방임한 혐의다.김보찬 경위는 “남아의 아버지 신고로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학대의심 14회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여부 분석을 의뢰, 학부모상담과 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제(20일)보육교사 및 원장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울산태권도협회의 승품ㆍ단 심사비 부당 징수행위 제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심사와 관련 없는 선수육성비용 등을 포함해 과도하게 계산된 원가를 바탕으로 응심자(심사신청자)로부터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울산태권도협회는 울산 지역 태권도장 약 90%(250개)가 소속된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임을 받아 울산 지역내 5단이하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1월 승품ㆍ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산청경찰서, 인터넷도박 신변 비관 공무원 자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진종근)는 30대 교육직공무원이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 모두 탕진하고 신변을 비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고향 둘레길 공터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0일 밝혔다.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는 A씨의 아내가 통영경찰서에 자살의심 신고를 했고 공사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8시 50분경 수색중인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경찰은 미래여성병원(의사 하봉구)의 일산화탄소 중독사라는 판명을 받고 다른 외상이 없는 등 타살혐의가 없어 일반 변사로 처리했다.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2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강도상해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사법참여단 2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김윤영 공보판사의 주재로 형사재판 및 국민 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 참여재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뒤 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했다.이들은 변론종결 후 모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금정경찰서, 50억대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등 일당 7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 보이스피싱 범죄로 54억 원을 편취한 국내 총책 50대 A씨 등 주범 5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5명과 통장 대여자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 주범 5명은 작년 한 해 서울 모 오피스텔 등 국내 6개 콜센터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12명을 고용해 금융기관을 사칭, 사금융대출 전력이 있는 저 신용자들을 상대로 “❍❍금융 대출상담사 ❍❍❍입니다. 햇살론처럼 저금리 상품이 나와서 안내 차 전화 드렸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세요.”라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대출희...
부산구치소, 출소 두 달 남겨놓고 40대 재소자 목매 숨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출소를 두 달 정도 앞둔 40대 재소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구치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4분경 1인 수용실 화장실 창문에 수건과 러닝셔츠를 꼬아 넣어 목을 맨 것을 담당 교도관이 발견해 인근 삼선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20일 새벽 2시55분경 끝내 숨졌다.부산구치소관계자는 “CCTV로 관찰하고 있어 그나마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2달 뒤면 출소하는데 ‘출소 하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사상경찰서 과학수사팀이 다녀갔다”고 말했다.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작년 9월 수감돼 오는 3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김해중부경찰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피내사자 50대 여성 A씨는 김해 모 어린이집 조리사로 작년 12월경 어린이집 내에서 만 5세 남아에게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재차 그 구토 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김태현 경감은 “20일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피해아동으로부터 추가진술을 확보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2차 조사와 어린이집 원장 및 조리사 상대 조사예정”이라며 “아동복지법 제71조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
밀양경찰서, 장남감 꽃불류 제조 중 폭발 40대 남성 중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난감 꽃불류를 제조하다 원인불상의 이유로 폭발, 베란다 유리창 파손 및 제조하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19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장난감 꽃불류에 불상의 화학약품을 첨가,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작업 중 안면부ㆍ팔 등에 중 상해를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직경 3cm, 길이 30cm의 신 용기에 장착하는 공정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총포ㆍ도검ㆍ화...
부산지법, 상습 음주운전 40대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강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경찰은 A씨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기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원으로부터 2005년에 2회, 2010년에 1회 음주 운전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창원지검, 2700여회 욕설 50대 악성 민원인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작년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경찰서 종합상황실,창원지방검찰청에 총 2700여회에 걸쳐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로 악성 민원인 50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된 사실이 있다.검거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며 112와 경찰서, 검찰청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검사가 나를 폭행했는데 왜 처벌 안하노”라고 고함치는 등 경찰...
대구지검, 9개 건설현장 8억상당 철근 횡령 사범 무더기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대구ㆍ경북ㆍ울산 지역의 9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 총 1128톤(시가 8억8000만원)상당을 횡령해 수익을 배분한 혐의로 철근가공업체 대표 및 철근콘크리트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16명을 인지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철근반장과 철근가공업체 대표가 서로 짜고 철근 가공 단계에서부터 상당량의 철근 자재를 횡령한 후 시공사와 감리원을 속인 채 아파트 등을 시공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2014년 10월 철...
울산지검, 작년 고액추징금 63억원 국고 귀속 성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작년 한 해 고액추징금 등 불법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집행활동을 전개해 추징금 63억 6700만 원을 현금 집행해 전액 국고 귀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2013년도 동기 추징금 집행(17억 4600만원) 대비 46억 2100만 원 증액(264%↑)한 수치다.최근 6년간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9년 15억 400만원, 2010년 19억 7100만원, 2011년 22억 8500만원, 2012년 21억 3500만원, 2013년 17억 4600만원, 2014년 63억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작년 4월 1일 고액 추징금ㆍ벌금 재산 집중 추적ㆍ집행팀(팀장 이종근 형사3부장검사)편성 후 고액 추징금...
창원중부서, 베트남 귀화여성 폭행ㆍ금품강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취한 후 도주한 불법체류 30대 베트남 피의자를 강도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작년 5월경 창원시 성산구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바지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잠복근무 중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근로자의 자살이나 가족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사회 ‘파업할 권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대표적 사례인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관계자가 참석...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받은 공직자, 교육효과 높게 나타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직자는 교육 받지 않은 공직자보다 높은 청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청렴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측정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청렴교육을 받은 교육생의 청렴성은 85.0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공직자의 평균 77.6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효과 또한 87.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기관장과 고위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맞춤형 과정의 교육효과는 93.6점으로 개인별 과정인 청렴정책전문가 과정(81.4점)과 청렴강사양성과정...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고리1호기 폐쇄’ 주요사업으로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 등 10개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난 16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년하례식을 갖고 올해 주요사업으로 고리1호기 폐쇄 및 범시민운동본부 구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민주공원 1층 소극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는 김혜경 상임대표, 문정수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대래 전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김병곤 부산시 기획행정관, 김재하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경숙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의 축하 말에 이어 2014년 활동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발표 등으로 진행됐다.2015년 부산시민연대의 대표는 규약을 개정, 종전에 상임대표 1인(김대래 부산경실련 상임대표)에서 3인의 공동대표...
부산해경안전서, 여객선과 유창청소선 충돌사고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17일 오후 9시 16분경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에서 출항중인 부산-제주간 여객선 S호(5253톤, 승무원 19명, 승객 35명)호와 유창청소선 M호(29톤, 부산선적, 승선원2명)가 충돌 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9시 25분경 여객선 S호가 여객선 부두에서 출항해 제주로 출항 중 M호와 접촉했다고 부산해경안전서 상황센터로 신고한 것이다.부산해경안전서는 경비정 4척,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유창청소선 승무원 2명 구조하고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사고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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