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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정부와 국회 일부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일부만 수용됐음을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정부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12.30)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했다.하지...
창원지검 통영지청, 법사랑 1호 셉테드 사업 준공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6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서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회장 오세광)위원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법사랑 1호 셉테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중 하나인 셉테드 사업은 범죄취약 지역의 CCTV, 가로등 설치 등 생활방범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통영검찰청과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는 관내 범죄취약 지역에 셉테드 전략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차적으로 강력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간담회, 범죄취약 지역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야간에 청소년들의 보행이 빈번한 농로를 법사랑 1호 사업대...
케이시피-부산기장경찰서, 환경개선 MOU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설비물 부식방지 전문기업 ㈜케이시피(대표이사 김웅수)가 최근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와 MOU를 체결하고 연료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연료절감장치 및 정보의 제공,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상호 업무협력 및 연계를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사업적 이익을 함께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대표적인 제품으로 친환경 자성 연료 처리 시스템 ‘퓰버디’(Fuel buddy)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경유나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요트, 헬기, 오토바이, 중장비 등에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엔진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차별화된 연료절감 시...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ㆍ송미점, 법무부장관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7일 소장 실에서 교정 유공인사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수상자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사무국장과 송미점 감사 등 2명으로 이들은 교정협의회 백홍규 회장과 진주교도소 과장들의 축하를 받았다.수상자들은 2007년 10월 1일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써 왔으며 특히, 수용자 취업ㆍ창업교육 및 상담, 수용자 멘토링,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수상자들은 “교정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
롯데자이언츠 강민호, 디딤씨앗통장에 후원금 1000만원 기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롯데자이언츠 강민호 선수가 디딤씨앗통장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계획이다.강민호 선수의 후원금 1000만 원은 저소득층 아동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아동 등 1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강민호 선수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게 개인소장 물품 기부, 롯데자이언츠 야구경기 관람 초청 등 다양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 또는 후원자가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1:1매...
창원중부경찰서, 옷걸이로 경품 뽑기 자판기 턴 택시기사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새벽시간 옷걸이를 이용, 노상에 설치된 경품 뽑기 자판기에서 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50대 택시기사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3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모 슈퍼 앞에 설치된 경품 뽑기 자판기의 출구통 안으로 옷걸이를 집어넣어 꺼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경품을 절취한 혐의다.김현수 경사는 “주변 CCTV 및 차량블랙박스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택시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의자를 6일 주거지에서 잠복해 검거했다”며 “불구속으로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학생 서포터즈 보호위원회 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는 6일 경남서부지소에서 ‘대학생서포터즈 sunny2030 보호위원회’(회장 김우식)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학생보호위원회는 2012년 5월 16일에 창립됐다. 불우출소자 자녀들에게 학업지원, 고민상담, 진로상담 등 멘토로서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김우식 회장은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고 2015년 대학생보호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20세에 시작한 봉사활동이 30대 직장인이 되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이 더욱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김대기 지소장은...
‘성현아 성매매’ 유죄 불복해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최종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력가와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벌금형을 받은 배우 성현아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성현아씨 측 법률대리인은 6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현아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검찰의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성현아씨는 이후 소개받은 재력가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인권위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호봉 차이는 평등권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사에서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사가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간극을 줄여갈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공익목적의 지원업무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모범직원 장태술ㆍ이선화ㆍ이길선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최근 법원장실(1201호)에서 장태술 법원사무관에게 재판사무처리 모범직원 포상을 했다고 6일 밝혔다.또 이선화 조사주사에게 우수공무원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전수하고, 이길선 법원서기에게 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윤인태 부산법원장, 김태진ㆍ손형모ㆍ윤석봉ㆍ최영식 집행관 임명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지법원장은 지난 2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대표집행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진ㆍ손형모 집행관(이상 본원 근무), 윤석봉ㆍ최영식 집행관(이상 동부지원 근무)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반명숙 여성위원회장 “어머니의 마음으로 출소자 선도 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5일 부산지부에서 반명숙 회장과 여성보호위원, 윤진화 공단 부산지부장 및 관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는 지난 한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온 최점순·김경숙· 오언숙 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2014년 본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산과 감사가 있었다. 생계 곤란 출소자 지원을 위한 원호금 100만원도 전달했다.반명숙 회장은 “우리 여성위원회의 외형이 확대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솔선...
통영경찰서, 새벽시간 사찰 불전함 전물털이범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새벽시간 사찰 법당 불전함 전문털이범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10대 피의자 2명은 중학교 선·후배사이로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6시 6분경 통영시 향교길옆 소재 모 사찰법당에 침입해 현금 60여만 원이 들어 있는 불전함을 들고 나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통영, 진주, 마산 등지를 돌며 1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에 범정부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ㆍ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이번 결정은 작년 12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하동경찰서, 21억원 횡령 혐의 농협 직원 수사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동경찰서는 작년 3~12월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 입력하고 매입한 물품 대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1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로 하동 모 지점 농협직원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고법, 법원행정처장 표창에 이병수 등 우수공무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최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2014년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법원행정처장 표창에 경위주사보 이병수, 모범공무원수당에 법원서기 이호영, 법원장표창에 행정주사보 허미옥, 재판사무처리모범직원에 법원서기 강효진, 이상원이 각 포상품을 수여받았다.
경남경찰청, 지난해 경남도내 교통사망자 대폭 줄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해 경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해 경남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295건(2.2%)·사망 66명(14.2%)·부상 847명(4.2%)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2014년 경남지역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1만3320건(2013년 1만3615건), 사망 399명(2013년 465명), 부상은 1만9182명(2013년 2만29명)으로 집계됐다.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465명에서 66명이 감소한 399명으로, 지난 1996년도에 1206명이 달하던 사망자가 1998년도에 1000명 이하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후 줄곧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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