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권익위, 비위 면직된 공직자 불법 재취업자 해임ㆍ고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2명을 해임ㆍ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발생...
부산영도구선관위, 안내도우미 올케어 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월13일)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안내도우미’가 올케어(All-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거 관계자ㆍ단체ㆍ유권자 등(All)을 대상자의 요청 또는 상시 순회활동을 통해 선거관련 제반사항(All)을 시기별ㆍ사안별ㆍ대상별로 맞춤 안내하고 있다.영도구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구민의 선거편의제공과 함께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3월 14일부터 올케어(All-Care) 선거 도우미가 선상투표 대상 선박회사 50여 곳을 직접 방문에 나선다.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정기월례회의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는 10일 신안동 소재의 식당에서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 위원 25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 자녀학업지원을 위한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대학생위원회(2012년 창립)는 불우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업지원과 멘토링 서비스로 이들의 고민, 진로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유영아 회장은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학업지원뿐 아니라 언니, 오빠로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정기월례회에 참석한 김주병 소장은 “자녀학습지원을 통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11일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시행했다.서기관 승진(3명)○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고성태(법무부 의료과)○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남상오(법무부 복지과)○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서기관 전보(2명)○ 법무부 사회복귀과 박진열(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이동희(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행심위, 달라진 도로점용현황 반영 않고 부과된 도로점용료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 현황이 변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받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11일 밝혔다.2010년 주유소를 매입한 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에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점용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점용료를 재산정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최초 도로 점용허가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했고,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역시 최초 허가 내...
울산구치소, 전직원 사랑의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0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지원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헌혈은 동절기 응급혈액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울산 혈액원에 따르면 지역별 혈액재고의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이나 2월말 현재 울산은 3~4일치가 적은 수준이며, 인구의 고령화나 중증환자의 증가로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와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는 감소해 극심한 혈액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 “앞으로 수용자 교정ㆍ교화라는 본업에 충실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구ㆍ남구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영도구ㆍ남구 사전투표관리관 등 56명을 대상으로 실습위주로 사전 투표관리관 등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광역수사대는 부산동산개발 관련 김해시청 공무원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해 OO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40대 A씨가 김해 폭력조직 OO파 간부 40대 B씨를 고용해 소음ㆍ분진 등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교사하고, 김해시청 공무원 상대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수사결과 시행사 대표의 법인 자금 횡령(18억 상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인가ㆍ허가 청탁 명목 뇌물 공여(1억 9000만원), 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실(해외골프여행 등)을 확인했다.광수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관련자를 수...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3회에 이어 4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Q2.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
행심위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10일 밝혔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 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병동 종사자의 순환근무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원ㆍ퇴원 절차 준수 ▲환자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 마련 ▲정신보건법 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군병...
부산기장군선관위,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8일 기장군선관위 회의실에서 기장군청, 기장경찰서, 기장우체국, 기장소방서 등 선거관련 8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기장군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개표 사무 등 주요선거사무지원에 대해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지원과 선거법위반행위 단속방침 등을 안내했다.
부산영도구선관위, 동위원회 위원장ㆍ간사ㆍ서기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동위원회 위원장ㆍ간사ㆍ서기 32명을 대상으로 동위원회 선거사무 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경태 사무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수연 관리계장이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외제승용차 공동구매 수십억 편취 다단계 조직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가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를 빙자, 수십억 편취 불법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운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를 빙자해 50대 여성 L씨 등 176명을 상대로 총 61억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대표와 이사 등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입건(구속1, 불구속4, 미체포8)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구매 형태는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 1구좌당 1750만원을 납입하면 1차 회원으로 가입되며, 1차 회원 외 2차 하위단계로 2명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고 그 아래 3차 ...
영광학원 종전이사측, 홍덕률 대구대 총장 교육부에 해임건의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종전이사측은 홍덕률 대구대 및 대구사이버대 총장 해임건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종전이사측은 해임의 근거로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8건(약 56억원)의 회계질서문란행위와 최근 불거진 4건(학원정상화관련 법률자문료, 교수 부당해고 관련 노무사 선임 등 1031만원 상당)의 등록금(교비)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제시했다.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고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해임돼야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임면과 관련한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을 교...
인권위, 성추행ㆍ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피진정인의 보호조치가 소홀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시설장인 피진정인은 “거주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부적절한 성행위가 발생했고, 거주인을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분류해 거주공간을 별도로...
권익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LH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띠르면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

2931 2932 2933 2934 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