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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제290차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9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아름다운 벽화그리기로 범죄예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지난 14일 부터 금정구 청룡동 일대 등산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주민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가출신 사회봉사명령자 2명과 보조작업자 4명 등 6명의 봉사자를 투입, 보호관찰소 인근에 위치한 금정구 작장마을길 250m와 청룡동 용사촌 입구의 지저분한 옹벽을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벽화로 단장했다.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 있다. 골목길 후미진 곳에 누군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하지만 그곳에 ...
부산교도소, 모범수용자 51명 ‘가족만남의 날’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5일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수용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교도소 소내 잔디밭에서 열렸으며, 참석한 수용자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수용자와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情)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정희영 사회복귀과장은 “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이야말로 건전한 사회복귀의 첫 걸음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같은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
부산 북구의회 권영숙 구의원 ‘최고 재산 보유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ㆍ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공직유관단체 6명 포함)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2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
행정심판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시켰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 명단 및 근무 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무부 정기인사 명단◇ 송무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윤지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호 임대운 권도훈 서동주▲ 법무부 법무과 김영준 박승재 김장환 추수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강정우 고정표 김아람 유현욱▲ 법무부 국가송무과 류승균(대전지방보훈청 파견) 김도윤(법원행정처 파견) 김성훈(통일부 파견) 김정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지웅(서울세관 파견) 김홍율(금융위원회 파견) 송승준(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이성준(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이승호(여성가족부 파견) 이진혁(서울지방...
부산금정구선관위,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3,4,5회에 이어 6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A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Q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A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Q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A : ...
황철규 부산지검장, 부산교도소 방문...업무현안 공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4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법무부 산하기관 간 업무현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정시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다.부산교도소를 현장 방문한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뒤 중앙통제실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이번 방문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검찰과 교도소 간에 소통의 폭을 넓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믿음의 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진주복음병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는 24일 진주복음병원(이사장 정극진)과 불우보호대상자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으로 공단 내 숙식제공대상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강좌 및 진료상담, 질환예방과 의료시혜, 사회성향상교육 등 각종 의료지원을 하게된다.정극진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불우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공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주병 소장은 “의료지원이 절실함에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치료를 ...
경남경찰청-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3일 오후 3시 청 내 2층 접견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이이환)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공사 보유 교통안전 장비(졸음ㆍ음주운전ㆍ안전띠 체험 시뮬레이터, 무인비행선)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법규위반 차량 정보를 고속도로순찰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월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고속도로 사망사고 30%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정일섭 경사는 “이번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은 교통문...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재능기부로 어르신 행복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4~31일 부산 강서구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재능과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 2명을 투입해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및 기체조 등 특기 사회봉사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회봉사자들은 저소득ㆍ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웃음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사회봉사대상자 40대 A씨(노래교실진행)는 “예전에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다르게 봉사의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다”며 밝은 표정으로 소회를 피력했다.또 60대 B씨(기체조 진행)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지 의문이었는데 다행히 즐겁게 동작을 잘 따라 해서 조금이나마 건강...
울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호 복원 지시거부ㆍ폭언 20대 구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23일 전자발찌의 위치 신호를 실종시키고 이를 복원하려는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하며 폭언을 한 혐의로 전자감독 대상자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6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휴대용추적장치(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했던 A씨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요원과 담당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위치신호가 복원되지 않도록 방치, 총 4시간 40분가량 위치추적 및...
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은 아프리카, 아시아ㆍ태평양, 미주, 유럽 지역 등 각 대륙에서 2개 대표 국가들로 구성되며, 세계적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령화실무그룹 의장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노...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생활 고충 민원 현장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임대차...
부산동구선관위-동구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부산동구시니어클럽 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부산동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동구시니어클럽은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10시 30분 동구 초량동 이바구 담장길에서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키로 했다.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 추천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23일 진주시 대곡면 소재 3개 학교(대곡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천 받은 모범학생 6명에게 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전체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나누미 봉사단’에서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 지역사회 및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장학금 전달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3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진주교도소 ‘나누미 봉사단’은 2010년 창단 후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 외에도 각 부서별(1과 1가정) 자매결연 가정을 매월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또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창원보호관찰소, ‘클린 용지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3일 봄 맞이 깨끗한 용지동 만들기 ‘클린 용지의 날’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해 용지동 통장, 주민자치회원 등과 함께 아파트 및 주택가 인근 생활쓰레기 수거, 용지공원 운동장 화장실 오물 제거 등 대청소 봉사에 동참했다.특히 이날 대청소 봉사는 용지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기관으로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지역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창원보호관찰소는 매년 ‘클린 용지의 날’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 대청소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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