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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 주택임대 거부 건물주 특별인권교육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택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
[기고]대구북부서 박외기 경위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는 안된다” [로이슈] 정부에서 OECD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망사고 30% 감소목표로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목표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4명을 1.6명(중위권)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다.2015년도 대구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5명(4,621명), 2014년도 173명(4,762명), 2013년도 157명(5,092명)으로 전국 2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금년에도 사망사고는 증가추세이다.필자가 지난 교통사고처리계 근무 경험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60~70%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에 기인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모든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 등으로 주의...
법무법인 세종, GCR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GCR Annual Awards’ 에서 전세계 단 3곳의 로펌만 선정되는 공정거래 부분 올해의 로펌상(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부분)을 수상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진 역량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시상식은 4월 5일(미국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으며,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임영철 대표변호사, 박주영 외국변호사(미국),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가 수상자로 참석했다.국제변호사협회(IBA)의 공식 연구파트너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 2011년부터 매년 공정거래분야의 우수 경쟁당국,...
대구지법 법관들, 지역사랑 투어통해 소통과 신뢰받는 재판 다짐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2ㆍ28기념중앙공원, 예전 대구지방법원 부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을 탐방하는 대구사랑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한 열정을 되살려 업무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항소심의 제1심 양형재량 존중,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부산북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네이버 밴드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극원(56)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 도교육감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공영방송을 통한 대담과 토론회를 주관한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울산구치소 “음악으로 수용자 하나되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1일 소내 대강당에서 울산화목봉사회(회장 박흥순) 문화공연팀을 초청해 ‘수용자 한마음 음악축제’를 열었다.이날 전통무용, 전통민요, 가요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안정을 도모했다. 특히 공연과 함께 열린 수용자 노래자랑에서는 출전한 수용자들이 재능과 끼를 한껏 뽐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수용자의 노래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용자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
부산고향 영화배우 김정태 “부산해운대경찰서 홍보대사 됐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지난 8일 영화배우 김정태를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및 5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해운대 경찰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5대 사회적 약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학대 의심 장기실종 아동, 데이트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신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노인ㆍ장애인 등 공권력이 관심을 두고 보살펴야 할 약자를 말한다.홍보대사 김정태씨는 “영화에서 악역을 수없이 많이 해왔다. 형사 역할도 해봤지만, 이렇게 실제 경찰서에 와서 경찰 분들을 만나고 부산 경찰을 대표하는 해운대 경찰서 홍보대사가 되니 감회가 ...
경남경찰청, 의약품납품대가 7억 수수 김해 대형병원 부원장 등 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 4명으로부터 납품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지역 대형종합병원 부원장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납품업자들에게 받든 돈을 병원장 돈으로 병원에 투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이 병원 부원장 40대 A씨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해당병원장 A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구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인 40대 B씨 등 의약품도매업자 4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인권위,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5월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정규 시험 시간의 1.2배에서 1.5배까지 시험시간을 연장해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독해, 쓰기)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시각장애인(1급)인 대학생 권OO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
부산선관위, 희망ㆍ축제ㆍ화합 “4월 13일 선거는 축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0일 오후 2시 중구 광복로 차없는 거리(창선파출소 앞)에서 ‘4ㆍ13. Beautifulday 선거는 축제다’를 주제로 아름다운 선거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홍보 대형 바람개비와 함께 선거사진을 전시하고, 선관위 캐릭터 인형 및 에어아바타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이어 오후 3시부터는 희망ㆍ축제ㆍ화합의 3가지 테마를 주제로 선거 축제 공연이 열렸다.최민호 퓨전색소폰 공연, 걸스 퍼커션 퍼포먼스 그룹 ‘코튼아이’공연, 하람리틀치어단 공연, 재즈힙합밴드 스...
법무법인 율촌, 조세ㆍ형사 사건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4월 22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최근 조세형사 사건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적극적인 조세범칙사건 운용지침’, ‘일부단순 무신고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섭’, ‘양벌규정으로 법인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그 합계표의 금액이 합산되어 처벌’, ‘파나마 페이퍼스 리포트’ 등 최근 조세사건의 형사리스크는 대상 법인이나 당사자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이슈이다.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는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의 사회로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선다.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부산선관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9.8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8일, 9일 양일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감결과 부산지역 선거인 295만2961명 중 29만206명이 투표해 9.8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으며, 부산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8.9%보다 0.93% 증가했다.부산시 16개 구ㆍ군별 최종 사전투표율은 다음과 같다.△중구 9.64% △서구 9.69% △동구 9.19% △영도구 10.18% △부산진구 9.33% △동래구 9.58% △남구 10.65% △북구 11.63% △해운대구 10.20% △기장군 9....
창원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지원 국민공모 사회봉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50대 A씨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13년 전 한국 농촌으로 결혼이민 온 필리핀 출신 여성이 남편 사망으로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웃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고 시작하게 됐다.사회봉사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14명은 법무부 법사랑 성산구ㆍ의령구 위원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벽지ㆍ장판지ㆍ싱크대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집 안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가재도구와 물건들을 정리하고 묵은 오물들을 청소했...
부산교사결의대회,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 주최 첫 부산교사 결의대회가 열렸다.8일 조합원, 학부모,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육부 후속조치를 규탄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1심과 같이 법외노조로 판단했다.교육부는 ‘노조 아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임자 복귀를 비롯해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
법무법인 태평양, ‘2016 Design 시대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4월 19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 지하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에서 ‘2016 Design 시대의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와 활용의 관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다.특허청 디자인 심사과 김지훈 사무관, 태평양 이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정현 변리사,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등이 발표 및 토론에 나서 디자인 관련 실무와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대구지법 법관들, 전체 판사회의 마치고 ‘대구사랑투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작년에 개최된 골목투어 2탄으로 4월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대구사랑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명소를 탐방하며 업무성취도를 높이면서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42명은 전체판사회의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법원’에 관해 논의를 한 후 이를 위해 필수적인 2ㆍ28기념중앙공원 → 옛 대구지방법원터 → 관음사(일본식 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경북대병원 구관 → 삼덕동거리(삼덕동마을정원) →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 방천시장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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